[한국]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 지금이 마지막 기회

 

 2007년 10월 18일 (목)  세계로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10/h2007102417571624060.htm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재외국민 선거법을 내일이라도 통과시키겠다.” “그렇다면 내일 당장 정치특위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구동성으로 "내일 통과"를 장담했다. 양당 원내 사령탑은 이달 8일과 11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김승리회장과 김영근 전 워싱턴 한인회장,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양창영 공동대표등 재외동포사회 대표들을 만나 재외국민의 내년 총선 참여를 약속했다.

그러나 12일 열린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 출신 위원장의 법안 직권상정에 항의하는 신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공전되고 말았다.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15일로 예정했던 제1소위도 열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김효석 대표는 한나라당이 재외국민 선거법을 대선후보 유고시 선거연기안과 연계해 사실상 법안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특위가 열리자 마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언성을 높여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김승리회장등 동포대표들은 재외국민의 숙원 법안이 정쟁의 볼모로 잡혀있는 현실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1당과 2당의 수뇌부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느냐며 개탄했다. 이같은 모습을 연출한 국회가 그동안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면 동포사회가 분열되므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었다.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 운동은 지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올해 대선 참여는 이미 물건너갔고 내년 4월 총선 참여가 목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달중에 법이 통과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투표를 위해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직전의 소용돌이에다 국정감사까지 예정돼 있으니 제시간에 법안이 통과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6월28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내년 연말에 법개정을 할수밖에 없다. 그러면 재외국민은 5년 뒤부터 투표를 하게 된다. 언제부터 유권자가 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가 되어야 이중국적이나 재외동포기본법등 동포사회의 숙원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대선에 이어서 내년 총선까지 놓친다면 재외동포의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동포사회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재외동포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치적을 남기지 못했다. 10월5일 세계한인의 날 제정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재외동포재단 발족과 국민의 정부의 재외동포법 제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기회는 남아있다.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해 300만 재외국민의 한표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킨다면 앞의 정부들의 공적과 비교할 성과를 거둘수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떠오를 유일한 쟁점은 내년 총선의 참가범위이다. 후보투표와 정당투표등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지만 합의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통합민주신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선거 투표권 부여에 소극적이어서 동포사회에서 잃어버린 점수를 만회하길 바란다. 한나라당도 진정으로 동포들을 위한다면 다른 것을 양보해서라도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느 당이 더 적극적으로 임했는지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300만 재외국민의 표가 나눠질 것이다. (8.3매)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