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 의석 배려해야

dong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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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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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출신 총선 출마자들이 줄줄이 탈락하고 있다. 4월15일의 본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기도 전에 예선격인 당내 경선과정에서 6명중 3명이 낙오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연고가 약하고 지역구 근거도 취약한 재외동포 출신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양창영교수는 이들중 일부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성 몫의 의석을 배려하듯이 7백만 재외동포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교수는 한국 국적을 가진 3백만명의 재외국민 몫으로 20석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산갑에서 출사표를 던졌던 강재홍씨는 지난달 이 지역이 전략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탈락했다. 전략지역이란 경선없이 당에서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지역이다. 한나라당 마포갑에 도전했던 김기상씨도 당내 경선을 거치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외에 재외동포 연구자로 잘 알려진 이종훈씨는 지난 달 열린우리당 마포을 지역구에서 고배를 들었다.

송파갑 지역구가 갑과 을로 분구되자 유리한 듯했던 열린우리당 안동일씨는 오히려 이 지역이 전략지역으로 지정돼 탈락하는 충격을 겪었다. 그러나 3월10일 당중앙위에서 재심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프랑스동포 출신인 파리8대학 교수 이환식씨는 열린우리당 강남을 지역구에 공천됐으나 3월1일 공천을 반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져 관심을 모았다. 이 지역이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방하자 이씨는 경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도 이를 수용해 3월14일 경선을 치른다.

재외동포 출신 총선출마자 6명중에 양관수 김영호씨는 예선의 관문을 통과했다. 두사람 모두 민주당적으로 양씨는 강동갑, 김씨는 서대문갑에서 본선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강동갑은 이부영의원과 김충환 전강동구청장등 거물급이, 서대문갑은 우상호, 이성헌씨등 386후보가 경합중이어서 동포출신 두 후보는 당선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김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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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문제에 단장님이 나서주십시요

김제완
 
승인 2004.02.18  00:00:00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동포 관련 행사장에서 김재숙 단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과묵하고 중후한 단장님의 분위기 때문에 권위적이라는 인상을 가졌습니다만 가까이에서 보니 동포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신문을 동경에서 잘 받아보고 있다고 하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겸 단장님에게 편지를 써보자는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재일동포들은 이제 4세대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사회에서 많은 불편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 저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김덕룡의원이 재일동포 '60만'이 얼빠진 숫자라고 질타했다는 말을 전해 들으셨겠지요. 일본국적을 취득하면 아예 동포의 숫자에서 제외해버리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국적을 갖는 일을 정체성의 문제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적 유지에 대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이 할아버지때부터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한국국민으로서 첫번째 권리인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바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서울에 오신 재일동포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민단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참정권에 대해 어떤 특별한 입장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다. 반대하는 명분이나 논리가 있어서도 아니다. 그저 막연히 한국정부에 거스르면 안된다는 강한 무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의아함 때문에 벌린 입이 잘 닫혀지질 않더군요. 김재숙단장님, 이 말이 사실입니까. 

재일동포들은 여러해 전부터 일본정부에 지방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은 당신 나라의 투표권도 받지 못하면서 왜 남의 나라 것을 달라고 하느냐고 비아냥거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국에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먼저일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선관위에서 내놓은 해외부재자 투표제 법안은 80만명에 이르는 일시체류자들에게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법이 통과되면 재일동포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위에 있는 주재원 유학생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은 선거 때마다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고 대사관에서 선거절차를 알아보고 할 때 3-4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여권을 지켜온 분들은 그저 남의 일인양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갖게 될 이중의 차별과 모욕감을 짐작해보셨습니까. 만약 그때까지도 민단에서 아무런 관심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단장님은 일본뿐 아니라 7백만 동포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중 한분입니다. 단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다면 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갑자기 공개 편지를 받으시고 놀라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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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백만표 이번 총선에도 행사 못해

김제완
  
승인 2004.01.27  00:00:00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정당들은 사활을 건 대회전을 준비하고 있어 벌써부터 그 열기로 후끈거린다. 그러나 7백만 재외동포중 절반에 가까운 3백만 재외국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무관심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다.

지난 8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정치개혁법안에는 단계적으로 80만명에 이르는 유학생 주재원 공관원등 단기체류자에게 먼저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안이 포함됐다.

이 안이 실현될 경우에 대비해 선관위와 함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될 외교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선거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선관위 안이 나온 직후 각공관에 주재국의 해외 부재자 투표 운영실태를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 또한 유권자들이 넓은 지역에 걸쳐 적은 숫자가 거주하는 경우 투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나 정치개혁 시민연대등 선거법 개정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조차 재외국민 참정권문제에 대해서 일말의 언급도 없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기자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처장은 재외국민은 어느 선거구에 참여할 것인지 애매하다며 주소지에 따른 구별이 없는 대통령선거와 달리 총선참여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 안에는 이같은 문제를 감안해 1인2투표제가 실시된다면 재외국민은 정당에만 투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후보와 정당을 함께 선택하는 1인2투표제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 사실상 확정됐다. 이같은 조건에서 시민단체의 고려가 선관위같은 정부기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재외동포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은 그동안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에 집중하느라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부재자투표 준비기간으로 최소 3개월을 요구해왔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 한표를 행사하는 일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될 때가 됐다. 3백만 재외국민과 나아가서 7백만 재외동포를 대변할 정치정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전부터 나왔었다. 재외동포당을 내세워 이번 봄에 펼쳐질 선거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같은 주장이 무망한 대안이라는 비판도 있고 만화같은 의견이라며 일소에 부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없는 정당의 형식을 갖추자는 말이 아니다. 사회운동의 한 방법으로 정당의 형식을 차용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선거법상 정당등록을 하려면 국내에 23개 이상의 지구당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재외국민이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뉴욕 LA 시드니 런던 파리등지에 지구당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유럽지구당 창당준비위를 발족해 해외지구당이라는 법외 조직을 실험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에서 지구당제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문제가 쉬워질 수 있다.

OECD에 가입한 30개 나라중에서 한국만이 자국인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주고 있지 않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들의 선택은 비상한 것일 수밖에 없다. 재외동포당은 재외동포법 개정등 동포관련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재외동포당 창당, 결코 꿈이 아니다.

김제완 기자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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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출마운동을 제안합니다

김제완
 

승인 2003.04.24  00:00:00
 

지난해 동포사회와 한국사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가 선거가 끝나자 관심사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만 5년 주기로 관심을 얻는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 운동을 본지는 연중캠페인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일차적인 목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참정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편집자

 지난 대선 직전 한 일간지에 소개된 기사 하나가 눈에 뛴다. 미국 텍사스에서 활동하는 박찬호선수가 "나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라며 "선거하고 싶다!"고 밝힌 것이다. 기사는 다음과 같다.  

박찬호는 지난 12월3일 귀국, 국내에 머무르며 국내 매니지먼트사인 팀61을 통해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김만섭 팀61대표는 “박찬호가 지난 97년 대선 때도 한국에 있지 않아 투표를 못했다. 올해는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는 뜻을 넌지시 내비쳤다”고 말했다.

박찬호의 재출국 예정일은 오는 13일. 일정상으로는 부재자투표일이 12∼14일이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서 명시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 자격조차 없다. 박찬호가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19일까지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투표를 위해 출국 일정을 늦출 수도 없는 형편이다.

박찬호는 텍사스 알링턴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이 충남 공주로 돼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내에서 광고계약시 납세 의무도 꼬박꼬박 지킨다. 그런데 정작 선거권은 박탈당한 셈이다.(스포츠 투데이 12/4)

박찬호 박세리등 스포츠 스타뿐 아니다. 백건우 정명훈 조수미 백남준 강익중등 한국의 국위를 세계에 떨친 예술가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선거와 현지국가 선거등 어느 나라의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 외국생활중에 소지한 한국 여권은 이처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증표이다.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재외국민 스스로도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참정권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은 한국 현대사의 파행과 관련이 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을 선포하고 한달 뒤에 선거법을 개정했다. 이때 부재자 투표 대상을 국내거주 국민으로 제한함으로써 재외국민을 제외시켰는데, 이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에게는 선거일 이전에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에 규정이 없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관한 법 제 16조 2항의 '피선거권' 조항에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 거주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통령선거 출마자는 40세이상 5년이상 국내거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25세이상으로 90일 이상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비교된다. 

이같이 재외국민도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는 '현행법의 선물'을 잘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각 대륙별로 한두명씩 또는 인구비례로 20명 정도를 내년 4월 선거에 출마시키는 것은 어떨까. 실현 불가능한 백일몽같이 보일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럿이 같이 꿈을 꾸면 그 꿈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들이 일제히 재외국민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한다면 한국사회에 어떤 반향이 일어날까. 그리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국외 영주권자들은 피선거권만 있을 뿐 선거권이 없다. 출마는 할 수 있지만 투표는 하지 못한다. 이같은 기형적인 현상은 해외토픽에 소개될 만한 사건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출마운동이지만 반드시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중 부재자투표 조항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론의 향배가 가장 중요하다. 여론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출마운동은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김제완 기자) 9.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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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대표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자(2)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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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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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내년 총선 출마시키기 켐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동포언론인들의 뜨거운 관심 바랍니다. 다음 원고는 시민의 신문에 청탁을 받고 쓴 것입니다.

지난 12월 대선을 앞두고 26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적지 않은 관심이 일어났다. 재외국민들 스스로도 왜 참정권을 빼앗긴 것인지 생각할 기회가 됐다.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사이트 www.hankyore.net를 통해서 약 4백명의 동포들이 법개정 서명에 참여했다. 이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라온 관례에 비춰보면 앞으로 5년후에나 다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불붙기 시작한 동포사회에서 5년은 너무 길다며 내년에 있을 총선을 겨냥해서 행동에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족된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www.dongpo.info 소속 동포언론인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참정권의 절반이랄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이 조건을 이용해서 동포 대표들을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 협의회 회원이며 독일동포인 인터넷신문 베를린리포트 운영자 김원희씨(39)는 최근 “우리에게 선거권은 없으면서 피선거권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오히려 화가 났다”고 말한다. “피선거권은 주어져 있으나 선거권만 없다는 것은 법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이며 재외동포에 대한 무관심의 증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논리를 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고 말한다. 도대체 피선거권은 왜 부여한 것이냐고.

뉴욕의 한국어방송 라디오코리아의 방송위원인 안동일씨(45)는 이같은 조건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각 대륙 별로 한두 명씩 또는 인구비례로 20명 정도를 선정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선거구에 출마시키자”는 것이다.

재외국민 20여명이 서울의 주요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일제히 재외국민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으려고 나왔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사회적 반향이 일어날까? 국내에서는 느닷없는 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피선거권까지 빼앗아야 한다는 여론보다는 그 반대의 반향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동포언론인들의 심중에 깔려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16조에는 피선거권자의 자격이 규정돼 있다. 대통령 출마자는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은 3개월 이전에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는 단지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고 되어 있을 뿐 별도의 거주규정이 없다.

이같은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법규정들 사이의 이율배반은 한국 현대사의 파행과 관련이 있다. 지난 72년 유신을 선포하고 한달 후에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이때 부재자 투표 대상을 국내거주 국민으로 제한했다. 이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제한됐으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소흘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파행의 선물’을 이용해 내년 총선에서 재외동포들의 ‘선거 반란’이 일어날지 지금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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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대표를 다음 선거에 출마시킵시다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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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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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되찾는 문제와 관련 다음 원고를 작성해 봤습니다.
한겨레신문 12월9일자에 게재됐습니다. http://www.hani.co.kr/section-001042000/2002/12/001042000200212081833896.html

재외국민 대표 다음 선거에 출마시키자

 최근 260만에 이르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가 다시 대두하고 있다. 대선 직전에는 의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다. 지난 97년에도 대선을 앞두고 반짝 관심이 인 적이 있다. 5년 주기로 나타나는 이러한 관심은 이번에도 선거가 끝나면 잦아들 전망이다. 또 5년 뒤에나 이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허탈할 따름이다.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재외국민 스스로도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참정권의 절반이랄 수 있는 피선거권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 한국 현대사의 파행과 관련이 있다. 지난 72년 유신을 선포하고 한달 후에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이때 부재자 투표 대상을 국내거주 국민으로 제한함으로써 재외국민을 제외시켜 버렸는데,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잊어버린 것이다.

최근 필자는 이런 파행의 ‘선물’을 잘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각 대륙 별로 한두 명씩 또는 인구비례로 10명 정도를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선거구에 출마시킨다면, 이들이 일제히 재외국민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으려고 나왔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사회적 반향이 일어날까?

이 같은 계획을 진작에 꿈꾸었다면 이번 대선도 기회였는데 이미 늦어 버렸다. 그러나 2004년 선거에 대비하여 전세계 재외국민의 힘을 모아 선거 출마 운동을 벌이려면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지난 달 열렸던 제1회 재외동포기자대회 일정에 따라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동포언론 기자자격으로 질의를 했다. 참정권에 관한 한 재외국민은 여전히 유신 치하에 살고 있다는 요지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재외국민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9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일관성을 결여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량국민’에게 피선거권은 왜 준단 말인가?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통령조차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리적 타당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이제는 6백만 재외동포가 힘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더 이상 ‘제외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김제완 프랑스 동포신문 오니바 편집인) 5.9매

 

 재외국민대표를 다음 선거에 출마시킵시다

 최근 한겨레에서 운영하는 코리안네트워크 korean.hani.co.kr라는 동포 관련 사이트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둘 때면 그나마 한국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다. 지난 97년에도 대선을 앞두고 반짝 관심을 일으켰었다. 5년 주기로 일어나는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도 이제 이달만 지나면 잦아들 것이다. 앞으로 5년 뒤를 또 기다려야 한다니 허망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불과 39만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으니 200만명 가까운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한다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 선진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보다 발전된 정치적인 안목과 견해가 낙후된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무관심과 몰이해 망각의 늪에 묻혀있다.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를 주제로 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들의 의견들을 보면 이들의 열망이 단지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고 있는 것같다. 이같은 열기를 구체적으로 방향 잡아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가 온 것같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재외국민 대표를 한국선거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주 특이하게도 한국의 경우는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의 절반인 피선거권이 주어져 있다. 한국역사의 파행과 굴곡의 산물이다. 지난 72년 유신이 선포되고 한달후에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때 부재자투표조항에서 부재자를 국내거주자로 한정함으로서 국외거주자들은 주권을 잃게 됐다.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당시 위정자들이 피선거권 쪽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는 조치를 잊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같은 파행과 굴곡의 '선물'인 이 조건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각대륙별로 한두명씩 또는 인구비례로 해서 약 10명정도를 한국의 주요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들 출마자들은 200만 국민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같은 제의가 이번 대선의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서 나옴에 따라 사후약방문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2004년 총선을 대비하여 동포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고 출마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재외국민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달 열렸던 제1회 재외동포기자대회 일정에 따라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필자는 동포기자 대표중 한사람으로서 참정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다. 재외국민들은 참정권에 관한한 여전히 유신치하에 살고 있다는 요지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발언은 지난 97년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판단으로 생각한다. 납세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불량국민’들에게 참정권의 절반인 피선거권은 왜 준단 말인가.  

대통령도 이같이 단순한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문제가 더이상 논리적인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보다는 특수한 우리의 현대사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다.

우리 재외국민들과 본국정부 사이에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놓여있다. 재외동포법 개정문제와 재외동포재단의 위상문제, 이중국적 문제, 최근 중국 심양 영사관의 직원들의 부정과 같은 재외공관 업무의 난맥상 등 재외동포정책의 미비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

OECD 가입 30개 나라중에서 현재 한국만이 자국민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주권인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의 명령에 의해 외국근무를 하고 있는 외교관들이나 외국 파견 군인들에까지 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신분상의 문제때문에 나서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많은 외교관들이 사석에서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반대론자들과 논리적인 타당성을 따지는 차원은 이미 벗어났다. 이제는 6백만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본국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재외국민 대표를 다음 선거에 출마시키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라고 본다. 재외국민이 ‘제외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다.

 

 


아래 글은 코리안 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린 것입니다. 참정권 관련 논의가 벌아지고 있는데요. 아래 주소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http://bbs.hani.co.kr/Board/ns_issue/List.asp?Stable=ns_issue&GoToPage=1&Search=&Text=&Sorting=1


재외국민대표를 다음 총선에 출마시킵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원회 www.hankyore.net 간사 김제완입니다. 본업은 프랑스 동포신문 오니바 www.oniva82.com 편집인입니다.

인물과사상 올해 6월호에 참정권 관련 논란을 정리해서 기고했었는데 이 기사를 코리안네트워크 운영자가 이 게시판에 주제별로 잘라서 올렸더군요. 그동안 이 게시판에서 활발한 논의가 오가는 것을 보고도 제 의견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지난 11월18일부터 23일까지 기자협회 주최로 제1회 재외동포 기자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준비팀장을 맡고 있어서 경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대회를 마치면서 지난 11월22일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사이트도 엊그제 만들었습니다. www.dongpo.info

이번 기자대회는 기자협회와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했지만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던 연유로 준비업무를 맡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했던 동기는 역시 참정권 문제때문이었습니다. 동포 기자들을 국내에 초청해서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해주면, 각국에 돌아가서 자사의 매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여론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대회가 너무 늦게 열리게 되면서 올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건너 가 버려 맥이 좀 빠지게 됐어요.

아래 게시판에서 올라온 참정권 논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지요. 열정님이 반대론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몰매맞을" 각오를 하고 하신 말씀들 때문에 이 게시판이 후꾼 달궈진 것같습니다. (한겨레네트워크 게시판에는 다들 옳은 말씀만 하기 때문에 논쟁이 제대로 이뤄지질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열정님이 이 문제의 여론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네요.)

주로 말씀하신 것이 납세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요지인 것같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이야기를 같이 하는게 좋겠네요.

동포기자대회 기간중에 30여명의 동포기자 일행이 청와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동포기자중에 각 대륙별로 한사람씩 세사람에게 대통령에게 건의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도 유럽 대표로 나서서 참정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72년 유신이 선포되고 난 다음달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박탈했으니 참정권에 관한한 우리는 아직도 유신치하에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죠.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써야 대통령도 솔깃해 할 것같아서 말이죠.^^)

이에 대해서 박선숙 대변인이 써준 답변 말씀은 열정님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판정을 내리지 읺았느냐, 그러나 앞으로 관심을 갖겠다 이런 세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열정님의 주장과 대통령의 의견이 같은 걸 보니 이에 대해서 소흘히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인물과사상 원고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에 거주하게 되면 납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 나라들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돼 있죠? 게다가 경제학 교과서의 조세 항목에 있습니다만 세금는 소득이 발생한 지역의 국가 세무서에다가 내도록 돼 있어요.

설마 열정님이나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서라도 한국에다 세금을 내면 참정권을 주겠다, 이런 무식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참정권을 행사하려면 외국에 나가지 말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도 어제 신문을 보니 올해에만 30만명의 유학생으로 외국으로 나갔답니다...

각설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외국민 대표를 대선 총선에 출마시켜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의 일부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같습니다. 선거권은 없지만 피선거권은 주어져 있습니다. 어찌보면 절반의 참정권이 주어져 있는 셈이지요.

이것은 또 납세운운하면서 반대논리를 펴는 대통령이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관성을 갖으려면 피선거권도 주지 말아야죠? 납세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는 '불량국민'들에게 피선거권은 왜 준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만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지원씨등 여러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들어와서 국회에 진출했었지요. 참정권 운동도 이같은 법의 맹점(또는 장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좋은 기회였는데 벌써 늦어버렸고... 다음 총선에는 외국 각지역에서 대륙별로 한두명씩 또는 인구비례로 한 10명정도를 출마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260만명의 재외국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 재외국민 참정권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 한국사회의 이슈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 동대입구의 피시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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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 법제화에 따른 반대와 그 처방 
 

 2009년 03월 09일 (월)  박채순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안이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최근 국회의 심의를 실시할 때 까지 반대논리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 국민 의무를 이행치 않는 동포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주로 국내의 국민, 정부 기관 그리고 매스컴에서 주장한 내용이었다.
둘째는 외국에 일단 나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동포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이 또한 국내․외에서 우려를 했던 사항이다.
그러나 특히 이 사안은 국외의 동포 스스로가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5일 역사적인 법안 통과로 머지않아 재외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동포사회가 주장해 온 완전한 권리회복에는 못 미치나 이번의 입법이 재외국민의 권리회복의 큰 길을 터놓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일부 동포들이 재외국민참정권 실시에 따른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바 참정권 실시에 따른 반대 논리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다.

♦ 반대이유
1. 해외의 동포들이 한국정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한국의 정치권과 정당에 연을 만들고 동포사회를 혼탁케 할 것이다.
2. 시민권 획득이 시급한 이민사회가 현지에서 뿌리 내리는 일을 늦춰서 현지 정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3. 현지에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그리고 영․호남 등으로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4. 국법이 미치지 않은 재외국민 거주지에서 선거 실시에 따른 부정과 불법이 심히 우려된다.
5. 국가 예산과 혈세가 낭비되고 2세들의 한글 교육이나 전통문화 예술 및 모국 역사 교육 등을 등한시 할 것이다.
6. 현지 동포 거주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바 이를 소홀히 할 것이다.


♦ 반대이유에 대한 반론

재외국민참정권을 복원하기 위한 동포와 국내 동포활동가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 하였다. 그들은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생활하면서 국민의 권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에게 권리만을 준다는 데 대한 반대와 동포사회의 분열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동포들에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참정권 실시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자제한 것은 동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가까스로 통과한 참정권에 대한 비판이 여러 매체에 오르고 있어서 여기서 그 반대 이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갖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 문화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또한 이러한 토론을 통하여 재외국민참정권 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미국동포 중에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분들의 주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1. 재외국민의 한국정계 진출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고 또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이 재외국민의 한국정치에 진출로 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은 지나치게 앞선 생각이다.
재외국민참정권이 실시되기 이전에도 재외국민의 한국의 정치 참여에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나 능력과 기회가 주어지면 한국정계에 진출이 가능했다. 김혁규, 박지원, 유재건 씨 등 특히 몇 명의 미국동포의 진출이 있었다.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참여로 발언권 등이 강화되어 향후에 한국정치에 참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한 동포 다수가 한국정계에 진출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일단 룰을 정하고 제도와 그 룰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동포로서 바람직하지 스스로 비판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2. 미국과 일본 등지에는 참정권 실시 이전에도 여러 가지 현지의 불편과 차별을 감내하면서 순수하게 한국인으로 남기 위해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존재한다. 또한 편의에 의해서 시민권을 획득한 한인동포라도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동포들이 많다.
시민권을 획득해야 현지사회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영주권만을 가지고 있으면 현지에 정착이 어렵다는 말은 지나친 발상의 비약이다.
이마저도 미국과 캐나다 등의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견이다.

3.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영남과 호남 등의 구분을 단순히 분열과 갈등현상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이민 1세가 주류를 이루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동포 사회에는 시민권을 가졌건 영주권을 가졌건 똑같은 모습과 정체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개인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의 색깔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영․호남․충청 3도 체육회 등을 개최하여 한인으로서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다지는 행사가 전 세계의 동포사회에서는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한인 사회에 봉사하고 이바지 하는 가를 되새겨 볼 일이다.
망국적이라 할 만한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민주화와 함께 극성을 부렸고, 이제 한국에서는 내부로 잠복해 드는 상황이다. 차라리 빈부의 격차에 의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오히려 한국의 정서와 떨어져 있는 동포들의 한국선거에 참여가 한국의 지역 갈등을 엷게 할 것이라는 논문도 발견된다.

4. 선거관리의 공정성의 문제와 불법 선거의 문제에 대한 내용은 현지에서 법과 제도를 지키고 민주주의에 훈련된 동포사회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이번에 공관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선거 부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
한국 국민의 많은 수가 문맹자였고, 전쟁의 와중에서도 1948년부터 선거를 실시했던 민족이다.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덜 발달한 중남미 각국의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국내의 선거에 참여한다.
한국의 국민과 재외동포를 과소평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5. 국가 예산과 혈세의 사용은 한국의 정부와 국회에서 잘 처리하길 기대해야할 것이다. 한국은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민주주의의 제도를 확립한 국가이다. 일단 정권을 잡은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엄정한 국가 관리를 통해서 차기에 정권을 창출하길 희망 할 것이다. 또한 국가 민족의 장기 비전을 가지고 동포 후세들에 대한 한국문화와 언어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한 정부의 정책이 국민 다수의 의지에 반 할 때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참정권이 필요한 것이다.
현지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한민족과의 인연을 끝고자하는 타국적 동포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6.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 후에도 이스라엘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재산과 생명을 기꺼이 바친다고 알려진다.
그들은 국적이 다름으로 해서 분열하거나 다투지 않으며, 현지의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국적을 가진 골프선수가 한국 언어와 문화를 모르고, 한국이름으로 부르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


♦ 몇 가지 제안

1. 재외 동포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기를 제안한다.
국적을 불문하고 현지에서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한인의 정체성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한민족의 후예이며 한국인의 얼굴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면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타민족 현지인과 다른 점이 없지 않는가.
현지 국가에서 받아주고 감싸준 인연으로 현지화에 충실하더라도 한국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말고 정체성유지를 바라는 것이다.

2. 오히려 2중국적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하자.
현재 세계 8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2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한국도 2중국적 허용을 검토할 단계라고 본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분열하거나 시기하는 원인이 되는 국적문제를 좀 더 확대하여 모든 동포가 이중국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유독 한국만이 단일 국적주의를 취한다고 한다면 많은 시민권자들이 국적 선택을 강요받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 국가가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2중국적을 허용하면 동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대부분 해소되리라고 본다.

3. 동포사회의 자정의 노력을 바란다.
재외국민참정권 실시에 따른 많은 우려를 해소하기위한 동포사회의 자정의 노력을 주장한다. 대부분의 동포 거주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제도의 적용으로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 등이 보장된다. 이렇게 훈련되고 성숙한 동포사회를 과소평가하는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모처럼 주어진 재외국민참정권은 국민국가와 우리 민족의 발전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또한 재외동포와 한국의 국민 모두에게 상생의 길이라고 민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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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서의 시대도 열렸다

재외국민참정권칼럼 2015. 11. 19. 15:30 Posted by 세계로김

투서의 시대도 열렸다 
 

 2009년 02월 10일 (화)  코리아나뉴스  
 
 
코리아나뉴스 2009/02/10, 19:26:49

참정권 시대가 열렸다. 이건 다시 말해 투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과 비슷하다.
해외에 사는 동포들은 먹고 사는 건 그럭저럭 해결되지만 돈을 좀 벌고 나면 가장 충족되지 않는 게 명예욕이다.

그래서 한인타운엔 감투도 무지 많다. 모두가 거의 회장이다. 전직 회장도 회장으로 호칭하다보니 역사가 오래된 단체는 회원보다 회장이 더 많다.

미국 주류 사회 정치권엔 영어도 부족하지만 재미도 별로 없다. 그야말로 한인타운에선 좀 알아주지만 주류사회에선 크게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한 표 받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보람이 덜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상황은 그렇지 않다. 구의원, 시의원도 동네에서 행사마다 상석에 앉는 유명인사인데 국회의원 정도 되면 장관도 고개를 숙이고 절절맨다.

국정감사기간이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면 국회의원의 몸값은 천정부지이다. 그러니 정치에 뜻을 두고 약간이라도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죽자 사자 매달린다. 마치 마약과도 같이 중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한인타운에서도 한인회장이나 기타 감투를 써 본 사람들은 한국의 고위직도 만나보고 대화를 가깝게 해보니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볼 마음을 갖게 된다. 이래서 패가망신 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LA 출신의 민주당의 유재건 의원을 비롯하여 뉴욕의 박지원 등은 아주 성공한 예이기도 하다.

◎ 비례대표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2월5일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통과되어 이제 영주권자도 한국 대선을 비롯한 비례대표 총선에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유권자 수가 월등히 많은 미주지역은 당연히 각 당에서 관심을 두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례대표 할당도 할 태세이다. 여당이나 야당이 3석 정도는 준비해야 재외국민의 마음을 끌어당기게 되고 그들은 또 각 지역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테니 당으로선 손해 볼 게 전혀 없다.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등장하기 마련인 데 아마 그들은 엄청난 투서와 음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미 평통자문회의 위원을 임명할 때에도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하였다. 평통위원이나 평통회장 임명 시에 떠도는 투서는 가히 볼만하다. 특히 투서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 타운에 존재한다. 그들의 투서는 교묘하기도 하지만 호소력도 강하고 남의 사생활과 비밀을 탐정보다 더 자세히 알아 일일이 관계기관에 보고를 한다.

이를 받아 본 당국은 처음엔 무시하기도 하지만 자꾸 접하다보면 세뇌가 되어 혹시 나중에 말썽이 날까 두려워 투서의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투서꾼들은 쾌재를 부르고 환호한다. 일종의 정신질환이기도 하겠지만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착각도 한다. 평통위원이 그 정도이니 국회 비례대표는 추천은 이 보다 훨씬 그 강도가 높을 것이다.

◎ 다시 한국 앞으로

참정권이 없을 당시에도 한국정치판을 기웃거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말하자면 선거운동을 당당하게 펼칠 명분이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다.

그들이 말할 조국의 번영과 동포들의 권익신장 등의 단어에 벌써 신물이 나지만 구태의연한 인물이 아닌 참신한 사람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타운의 봉사를 한국정치판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진정한 봉사보다는 자기 이름 알리기나 한국정치에 줄을 대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은 일단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하나?

이런 경우엔 투서도 쓸모가 있을 것도 같다. 오염된 인물들이 설치는 걸 막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얼굴에 철판을 깐 그들을 만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니 투서라도 제 몫을 하려나? 하여간 타운엔 정치의 계절이 만개되었다.

정채환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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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대되는 재외국민참정권

재외국민참정권칼럼 2015. 11. 19. 15:30 Posted by 세계로김

[기고]기대되는 재외국민참정권 
 

 2009년 02월 09일 (월)  경향신문   
 
 

 ▲박채순/재외국민참정연대 집행위장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률 개정안이 막바지 고갯길을 넘었다.

논쟁의 끝이 없던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안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도 이제 국회통과가 확실하며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아직도 일부에 ‘납세와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 법률안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국가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데에 대한 비난, 선거 공정성 및 부정 선거의 문제 제기, 영주권자와 단기체류자의 구분 등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국회의 입법화가 확실시된 시점에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우리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사회에 영향력이 큰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국을 위하는 일엔 눈치 보지 않고 전폭적으로 참여한다. 참정권 실시가 다소의 부작용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헌법에 의한 기본권을 되찾아 준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국가 민족의 발전과 미래를 동포와 함께 준비하자.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동포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본국과의 유대를 강화해 상호발전을 꾀하자는 목표를 가진다. 현지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400만 외국국적 동포는 물론 국내 선거 참여가 허용된 300만 재외국민 모두가 우리 민족의 일원이다. 영토가 좁고 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는 700만 모든 동포와 상호협력해야 한다. 재외동포는 국가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많은 동포의 송금이 국내에 답지하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의 복원은 그들을 통해 인적, 물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족 영토를 넓혀 한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 채 순/재외국민참정연대 집행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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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법안, 당리당략 잣대 벗어나야 
[서길병 기고]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존중 국적기준 투표권 부여가 순리
 

 2009년 01월 14일 (수)  서길병  
 
 
최근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영주권자를 제외한 단기체류자에게 먼저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활동을 시작한 정개특위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서길병 민주당 재외동포특별위원장은 언론에 소개된 당의 입장과 달리 국적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이에 따라 영주권자를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을 담은 기고를 보내왔다. 두가지 입장중 과연 어느 것이 민주당이 입장인가. 이 기고에는 이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편집자

국회정치개혁 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13일부터 재외국민 투표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회의 초반부터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여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선거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8년 12월 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판시했고, 국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권 법안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다.
당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외국에 나가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도 투표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거주국 영주권를 가진 장기 체류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이다. 물론 미국 일본 등 거주국 영주권자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자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르면 이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거주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도 당연히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민주당은 영주권자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유학생이나 외국파견 근무 등 단기체류자에게 먼저 투표권을 부여하고 영주권을 소지한 장기체류자는 차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영주권자도 당연히 처음부터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영주권자를 일단 배제하고 추후에 논의하자는 취지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여러가지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혼란을 막기위해 적용범위를 다소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런한 민주당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오래 전에 외국으로 이주한 영주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을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 지지자가 많다고 본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도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다수의 보수 유권자 층이 생긴다는 분석을 근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영주권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300만명 수준이 되고 영주권자를 제외하면 100만명 정도인 것으로 비공식 집계되고 있다. 만약 여야 각 당이 재외국민들의 성향을 제대로 분석해 각 당에 유 불리를 따져 가면서 이번 재외국민 투표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밀고 나간 다면 200만명이나 되는 영주권자 유권자 층의 적용여부를 놓고 피말리는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다. 과거 대통령 선거의 당락이 30만-100만표 정도 사이에서 결정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에서 출발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에 준한 것이다. 영주권자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근거에 결코 동의할 수도 없지만 설령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법안에 영주권자를 제외시켜서는 안된다.

이번 재외국민 투표권 법안에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영주권 유무로 투표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또 다른 법적논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본래 열린 재외동포정책을 추구해온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이중국적이니 교민청이니 하는 것들이 민주당 역사 속에서 나온 정책들이다.
또한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무조건 보수적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올바른 분석이 아니다. 매우 위험한 분석이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한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난다면 얼마든지 재외국민 유권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앞장서는 정당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당으로 낙인찍히면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불같이 일어나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의 유불리를 재외국민 보수 진보성향으로 전망하는 것은 재외국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재외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 문제를 놓고 각론 을박 하는 것부터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객관작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야 정치권은 잊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여권을 자랑스럽게 간직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코리아를 외치며 살아가는 한민족의 수준에 걸맞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서길병 / 민주당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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