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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칼럼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 의석 배려해야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 의석 배려해야 dongpo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4.03.09 00:00: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재외동포 출신 총선 출마자들이 줄줄이 탈락하고 있다. 4월15일의 본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기도 전에 예선격인 당내 경선과정에서 6명중 3명이 낙오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연고가 약하고 지역구 근거도 취약한 재외동포 출신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양창영교수는 이들중 일부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성 몫의 의석을 배려하듯이 7백만 재외동포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교수는 한국 국적을 가진 3백만명의 재외.. 더보기
재외국민 참정권문제에 단장님이 나서주십시요 재외국민 참정권문제에 단장님이 나서주십시요 김제완 승인 2004.02.18 00:00:00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동포 관련 행사장에서 김재숙 단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과묵하고 중후한 단장님의 분위기 때문에 권위적이라는 인상을 가졌습니다만 가까이에서 보니 동포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신문을 동경에서 잘 받아보고 있다고 하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겸 단장님에게 편지를 써보자는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재일동포들은 이제 4세대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사회에서 많은 불편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 저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김덕룡의원이 재일동포 '60만'이 얼빠진.. 더보기
재외국민 3백만표 이번 총선에도 행사 못해 재외국민 3백만표 이번 총선에도 행사 못해 김제완 승인 2004.01.27 00:00:00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정당들은 사활을 건 대회전을 준비하고 있어 벌써부터 그 열기로 후끈거린다. 그러나 7백만 재외동포중 절반에 가까운 3백만 재외국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무관심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다. 지난 8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정치개혁법안에는 단계적으로 80만명에 이르는 유학생 주재원 공관원등 단기체류자에게 먼저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안이 포함됐다. 이 안이 실현될 경우에 대비해 선관위와 함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될 외교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선거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선관위 안이 나온 직후.. 더보기
내년 총선 출마운동을 제안합니다 내년 총선 출마운동을 제안합니다 김제완 승인 2003.04.24 00:00:00 지난해 동포사회와 한국사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가 선거가 끝나자 관심사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만 5년 주기로 관심을 얻는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 운동을 본지는 연중캠페인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일차적인 목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참정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편집자 지난 대선 직전 한 일간지에 소개된 기사 하나가 눈에 뛴다. 미국 텍사스에서 활동하는 박찬호선수가 "나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라며 "선거하고 싶다!"고 밝힌 것이다. 기사는 다음과 같다. 박찬호는 지난 12월3일 귀국, 국내에 머무르며 국내 매니지먼트사인 팀61을 통해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 더보기
재외국민 대표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자(2) 재외국민 대표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자(2) 김제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3.01.15 00:00: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내년 총선 출마시키기 켐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동포언론인들의 뜨거운 관심 바랍니다. 다음 원고는 시민의 신문에 청탁을 받고 쓴 것입니다. 지난 12월 대선을 앞두고 26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적지 않은 관심이 일어났다. 재외국민들 스스로도 왜 참정권을 빼앗긴 것인지 생각할 기회가 됐다.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사이트 www.hankyore.net를 통해서 약 4백명의 동포들이 법개정 서명에 참여했다. 이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한.. 더보기
재외국민대표를 다음 선거에 출마시킵시다(1) 재외국민대표를 다음 선거에 출마시킵시다 김제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2.12.01 00:00: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참정권 되찾는 문제와 관련 다음 원고를 작성해 봤습니다. 한겨레신문 12월9일자에 게재됐습니다. http://www.hani.co.kr/section-001042000/2002/12/001042000200212081833896.html 재외국민 대표 다음 선거에 출마시키자 최근 260만에 이르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가 다시 대두하고 있다. 대선 직전에는 의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다. 지난 97년에도 대선을 앞두고 반짝 관심이 인 적이 있다. 5년 주기로 나타나는 이러한 관심은 이번에도 선거가 끝나면 .. 더보기
재외국민참정권 법제화에 따른 반대와 그 처방 재외국민참정권 법제화에 따른 반대와 그 처방 2009년 03월 09일 (월) 박채순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안이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최근 국회의 심의를 실시할 때 까지 반대논리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 국민 의무를 이행치 않는 동포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주로 국내의 국민, 정부 기관 그리고 매스컴에서 주장한 내용이었다. 둘째는 외국에 일단 나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동포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이 또한 국내․외에서 우려를 했던 사항이다. 그러나 특히 이 사안은 국외의 동포 스스로가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5일 역사적인 법안 통과로 머지않아 재외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동포.. 더보기
투서의 시대도 열렸다 투서의 시대도 열렸다 2009년 02월 10일 (화) 코리아나뉴스 코리아나뉴스 2009/02/10, 19:26:49 참정권 시대가 열렸다. 이건 다시 말해 투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과 비슷하다. 해외에 사는 동포들은 먹고 사는 건 그럭저럭 해결되지만 돈을 좀 벌고 나면 가장 충족되지 않는 게 명예욕이다. 그래서 한인타운엔 감투도 무지 많다. 모두가 거의 회장이다. 전직 회장도 회장으로 호칭하다보니 역사가 오래된 단체는 회원보다 회장이 더 많다. 미국 주류 사회 정치권엔 영어도 부족하지만 재미도 별로 없다. 그야말로 한인타운에선 좀 알아주지만 주류사회에선 크게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한 표 받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보람이 덜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상황은 그렇지 않다. 구의원, 시의원도 동네에서 행사.. 더보기
[기고]기대되는 재외국민참정권 [기고]기대되는 재외국민참정권 2009년 02월 09일 (월) 경향신문 ▲박채순/재외국민참정연대 집행위장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률 개정안이 막바지 고갯길을 넘었다. 논쟁의 끝이 없던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안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도 이제 국회통과가 확실하며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아직도 일부에 ‘납세와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 법률안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국가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데에 대한 비난, 선거 공정성 및 부정 선거의 문제 제기, 영주권자와 단기체류자의 구분 등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국회의 입법화가 확실시된 시점에서 소모.. 더보기
재외국민 투표법안, 당리당략 잣대 벗어나야 재외국민 투표법안, 당리당략 잣대 벗어나야 [서길병 기고]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존중 국적기준 투표권 부여가 순리 2009년 01월 14일 (수) 서길병 최근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영주권자를 제외한 단기체류자에게 먼저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활동을 시작한 정개특위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서길병 민주당 재외동포특별위원장은 언론에 소개된 당의 입장과 달리 국적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이에 따라 영주권자를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을 담은 기고를 보내왔다. 두가지 입장중 과연 어느 것이 민주당이 입장인가. 이 기고에는 이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편집자 국회정치개혁 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13일부터 재외국민 투표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