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합신당 300만 재외국민도 통합하라

 

 2007년 08월 09일 (목)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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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라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거주하며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온 이들이 유권자가 됨으로서 우리가 세계속의 한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숫자도 300만에 이르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에 270만 인구의 경상북도만한 땅이 하나더 생겨난 셈이 된다.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공간 만큼 세계각지에 우리의 영토가 확장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 영향은 무엇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뉴욕의 월스트리트 주가가 실시간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국제 환경에 몸을 담고 생활하는 해외동포들의 경험을 공유해야한다.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무관심 무정책 무대응이라는 소위 삼무정책이라는 말은 다시 듣기 어려워 질 것이다. 주요 대선주자들의 캠프에서도 재외동포관련 정책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수년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기본법 재외국민보호법 사할린동포특별법등 동포관련 법안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재외동포기본법은 현재의 재외동포재단 대신에 대통령 아래에 재외동포위원회를 두자는 것이 골자이다. 헌법 2조2항에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했지만 그 법이 부재한 입법부작위 상태도 이제 종식될수 있으리라.

다음 정권에서는 청와대에 동포담당 비서관을 한자리 할애하거나, 대통령 해외순방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배석하는 관례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일본 우토로 마을과 에다가와 학교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국내와 해외가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리라는 희망에 가슴이 부풀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6.28 위헌 결정이후 뜨겁게 달아올랐던 국내 여론이 한달도 지나지 않아서 잦아들었다. 갑자기 끓어올랐다가 급격히 식어버리는 냄비와 흡사했다. 뜨거웠던 여론에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헌재 결정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섞여 나왔다.

헌재는 내년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쟁점은 올해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하는가이다. 이에 대해 두 공직자가 맞바람을 놓았다. 지난달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정치권이 합의해도 6개월 준비시간이 부족해서 올연말 대선을 치룰수 없다고 발언했다. 곧이어 임채정 국회의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런 중에도 지난달 하순 선관위와 민간전문가 NGO등이 협력하여 선거준비기간 두달을 줄이는 성과를 얻어냈다. 당초 재외국민을 부재자투표 대상으로 보고 2개월동안 유권자신고를 하도록 돼있었으나, 정부가 직권으로 재외국민등록자를 선거인 명부에 올리자는 소위 '직권명부제'가 대안으로 제기됐다.

선관위 방안에는 LA에만 투표소 30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때문에 외교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김승리회장은 투표소가 단지 3개만 설치되더라도 올해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그에 따른 불편은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재외국민이 올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남은 문제는 정치권의 합의이며 줄곧 반대입장에 서있던 여권이 당론을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분열상을 보였던 여권이 최근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거듭났으며 당내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기로 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신당은 통합정신에 따라 그동안 주권을 잃고 소외돼 있던 재외국민도 통합해야 한다. 신당이 열린우리당 시기의 반대입장을 반복한다면 '도로열린우리당'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