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외동포 몫 국회의석 할애해야

 

 2008년 01월 28일 (월)  세계로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02/h2008020418340824360.htm

천문학과 기상학은 어떻게 다를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같지만 시선의 거리가 다르다. 천문학은 대기권 너머 별자리를 연구하는 것이라면 기상학은 대기권내에서 눈비가 오는지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를 관찰한다. 동포학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광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외교정책과 동포문제를 이와 비교한다. 그는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외교정책이 천문학이라면 한민족이 함께 하자는 동포문제는 기상학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업무를 한 기관에서 담당할수 없다면서 그는 외교부에서 동포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정부조직개편 발표를 통해 신설되는 외교통일부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를 두자는 안을 전격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재외동포사회에서는 말이 안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럴만도 하다. 현행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위원회로 바꿔 가자는 주요한 이유는 외교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재외동포사회의 목소리가 한국정부에 전달되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원내대표는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신당에서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법개정을 해야 하지만 17대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있는 태도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재외국민도 유권자가 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기간 부족으로 아쉽게도 4월총선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그렇게되면 자연스레 비례대표로라도 재외국민대표 몫의 의석을 할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세계로신문이 주최한 재외동포정책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5천만 인구의 대표가 299명이므로 평균 16만여명당 대표 1명이 국회에 진출해 있다. 이에 입각해 계산해보면 300만 재외국민의 의석은 17석이 돼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해도 대의제 구현을 위해서는 여야 각당에 모두 10석 정도는 할애해야 한다. 또는 새로운 유권자가 300만명이 생겨난 것이므로 그만큼의 국회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

재외동포 대표가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보다 절실한 이유는 따로 있다. 재외동포 문제의 특성은 법의 제정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헌법 2조2항에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명문화돼 있으나 그 법이 없는 입법부작위 상태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외국민보호법뿐 아니라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재외동포교육지원법 시할린동포지원특별법 병역법등 각종법안이 17대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채 관심사에서 밀려나있다.

그동안 재외국민 참정권등 동포사회 숙원사업 입법을 위해 동포 대표들과 NGO 운동가들은 마치 앵벌이하듯이 국회의원회관의 이방 저방을 찾아다니며 이 문제들의 절박성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냉대를 받고 국회를 나오면서 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의석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는 아쉬움을 토해내곤 했다.

마침내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재외동포 국회의원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발기문을 채택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 회원들이 제안해 10여명이 모였다. 이 운동의 목표는 4월국회에 재외동포를 각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넣는 것이다. 활동시한은 각당의 공천이 확정되는 3월초까지 한달여에 불과하다. 추진위원들은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축제처럼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동포대표 2천5백명이 초청받아 들어오는 것을 기회로 출마자들을 모아 추천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달 10일까지 10명이상의 추천인을 갖춰 출마의 변과 이력서를 보내면 등록을 할수 있다. 18대국회에서는 재외국민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노동계 여성계 장애인들도 대표를 국회에 진출시켰다. 이제는 재외동포 차례이다.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