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김제완사무국장

  2007년 07월 03일 (화)  MB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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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인터뷰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김제완사무국장  
재외국민 참정권

● 앵커： 재외국민의 국내 선거참여의 길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열렸습니다.

하지만 실시시기와 절차 그리고 구체적 방법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적지 않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초점시간에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재외국민 참정권연대 김제완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안녕하십니까？

● 앵커： 우선 재외국민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어떤 분들을 재외국민으로 규정하는 겁니까？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해외에 나가 사는 우리 동포들이 ７００만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３００만 정도 되고요. ４００만은 외국 국적자고요.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재외국민이라고 하고 전체 ７００만을 다 해서 재외동포라고 부르죠.

● 앵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분들이군요. 그러면 재외국민은 크게 유학생이라든가 상사주재원 같은 단기적으로 주재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현지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각각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그래서 ３００만 명의 재외국민 중에서 단기체류자라고 편의적으로 얘기하는데 유학생， 주재원들 이 사람들이 한 １２０만 명 되고요. 나머지 １８０만 정도가 영주권자입니다.

그래서 １２０만 명 중에서 특히 최근에 중국에 나간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을 중국 거주자들이 차지하고 있죠.

● 앵커： 알겠습니다. 흔히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ＯＥＣＤ 회원국 가운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예， ＯＥＣＤ 나라들 중에는 현재 한국과 터키만 하고 있지 않고요. 이외에도 선관위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 ９６개국에서 해외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진국， 후진국들도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앵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의 길을 열어줬는데 말이죠.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시절입니다마는 박정희， 김대중. 이 두 분이 대통령선거를 붙었던 ７１년， 이때만 해도 해외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그렇습니다. ６６년부터 ７２년까지 대통령선거 ２번， 그리고 국회의원선거 ２번， 전부 ４번을 해외투표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월남파병과 철수， 이 시기하고 딱 맞는 그런 점에 비춰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계기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유학생들도 다 투표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７２년 유신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그것이 사실상 없어진 그런 셈이요.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그렇습니다.

● 앵커： 그런데 지난달 ２８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제한하는 기존의 선거법이 헌법정신과 어긋난다. 즉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는데 우선 참정권연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말씀하신 대로 유신이 발표되면서 참정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포사회에서는 참정권에 관한 한 아직도 우리는 유신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２８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려서 비로소 우리 동포들한테는 유신시대가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아주 반기는 분위기군요.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그렇습니다.

●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 국회에다가 내년 말，즉 １２월까지니까 앞으로 １년 하고도 ６개월 정도 가까운 시간을 주고서 참정권길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법 고치기에 나서라， 이렇게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올 연말 대선에는 해외국민들의 투표참여가 어쩌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지금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헌재 판결문에도 분명히 명문화시켰는데 올해 대통령선거나 내년 총선 이전에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가장 빨리 법을 고치고 헌재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치권이 즉각 나서서 헌재의 판결의 정신을 따라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앵커： 그런데 문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거대 두 정당인데 열린우리당쪽 입장에서는 해외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 같은 단기체류자들에 한해서 즉 약 １１０만 정도 된다고 하던데， １２０만에 이를 수도 있고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먼저 올 대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영주권자들은 차후에 분위기가 더 조성이 되면 하자， 이런 주장인 반면에 한나라당은 ３００만 전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바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입장 엇갈리고 있거든요.

우리 재외국민 참정권연대에서는 두 당의 의견 가운데 어떤 당의 의견이 옳다고 보십니까？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저희 참정권연대뿐만 아니라 동포사회의 모든 여론이 일치됐을 겁니다마는 즉각적으로 올 １２월 대선부터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요구고 주장입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에서 단기체류자 먼저 주고 내년부터 영주권자까지 넓혀나가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판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소유 여부에 따라서 유권자를 나누지 말라， 이것이 주된 판결내용인데 여전히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올해 먼저 하겠다 하는 것은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고 그리고 또 논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국내에 있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국내에 있는 재외민이라는 것은 말 자체의 모순이죠. 이런 불법이나 모순에 기반해서 투표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두 정치 세력이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를 지켜보시면 될 테고요.

당장 그러나 재외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들도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재외국민의 주소를 확인해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것이 과제인데 말이죠. 등록되지 않은 재외국민주소， 어떻게 다 파악할 것 같습니까？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선거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일단 국내에는 주민등록의 기준으로 해서 선거인명부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데 해외는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재외국민 등록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 지금 정치의 합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관위 명부를 작성하는 거죠.

● 앵커： 그리고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나라 밖에서 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 셈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불법， 탈법 선거운동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단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우리가 사실상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１００개 가까운 나라가 이미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도 다 같은 문제를 껴안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해결을 나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이나 문화 의식수준에 비춰보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결국 선거를 하다 보면 편가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 어떤 사람들끼리. 그러면 동포 사회가 내분과 갈등으로 치달을까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저는 프랑스 동포 출신입니다마는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선거 때는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우리 특파원도 하셔서 잘 아실 텐데요. 그렇게 선거 때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 동포들한테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제완 사무국장(재외국민 참정권연대)： 감사합니다.

김제완 사무국장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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