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법안분석] 09년2월 재외선거법 통과 이후 상정된 14개 법안 분석

09년2월 재외선거법 통과 이후 상정된 14개 법안 분석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6월13일 국회에서 열리는 2회 재외동포정책포럼에서 본지 김제완 대표가 서울대 김종법교수와 함께 주제발표를 한다. 김대표의 발제문은 "2012 재외국민 참정권은 동포사회 도약의 기회"라는 큰 제목아래 다음의 세편의 작은 글모음으로 구성돼 있다.

I. 재외동포 대표자 국회 보내기운동 시작하자
II. 09년 2월 재외선거법 통과이후 상정된 14개 법안 분석
III. LA 한인회장은 미국정부가 뽑는다?

위의 세개의 글중에서 두번째 주제글을 소개한다. 이 글의 소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상정된 법안들 09년 2월 법의 미비 드러내
2. 상정법안, 우편투표 8개 추가투표소 6개 기타
3. 국외부재자투표 개선안
4. 14개 법개정안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들
5. 헌법소원에 제기된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