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법안분석] 1. 상정된 법안들 09년 2월 법의 미비 드러내

1. 상정된 법안들 09년 2월 법의 미비 드러내 
09년2월 재외선거법 통과 이후 상정된 14개 법안 분석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09년2월 재외선거법 통과 이후 상정된 14개 법안 분석

09년 2월 선거법 통과로 230만 재외국민 참정권은 재외선거와 국외부재자투표등 두가지로 나뉘어 실시된다. 재외선거는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재외부재자투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재원 유학생과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동포들이다. 이들의 숫자는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1. 상정된 법안들 09년 2월 법의 미비 드러내

2009년 2월 재외국민 참정권이 규정된 선거법 통과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여동안 국회에 상정된 법개정안은 모두 14개이다. 09년 2월 법개정 이전에 17대 18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숫자에 버금간다. 이것은 09년 2월 법안이 미비된 상태에서 졸속 처리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필자의 기사 “이런 법이 어디있나” 세계로신문 09.02.05 참조)

14개법안 제출 의원을 당별로 구분해보면 한나라당 8개 민주당 4개 자유선진당 1개 미래희망연대 1개 등이며 법안 발의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 김성곤의원 개정안 11.05

[한나라당] 조진형의원 개정안 11.05

[한나라당] 구상찬의원 개정안 11.04

[미래희망연대]윤상일의원 개정안 11.03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 개정안 11.03

[한나라당] 유정현의원 개정안 11.03

[한나라당] 조진형의원 개정안 10.12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개정안 10.10

[한나라당] 김충환의원 개정안 10.06

[민주당] 김성곤의원 개정안 10.03

[한나라당] 안경률의원 개정안 09.12

[민주당] 박주선의원 개정안 09.09

[한나라당] 박준선의원 개정안 09.9

[민주당] 김영진의원 개정안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