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동포관련 통계 필요하다

정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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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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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통계

 빅맥이 전 세계 도시의 물가와 경제사정을 반영한다면
'김치찌개 지수'는 동포들의 사정을 반영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국가는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동포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의 통계청은 재정경제부 산하 독립 외청(外廳)이지만 재외동포 관련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 외무부에서 발표한 재외동포 인구는 약 8백만을 헤아리고 있다. 미국 지역엔 대략 2백5십만으로 잡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나온 수치를 합하면 이와는 또 상반된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인구 센서스와는 전혀 다른 수치이다. 모든 경제활동이나 미래 예측, 장래사업엔 인구와 함께 성별, 연령별, 소득별 직업별 통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물어보면 전혀 알 수 없다는 답변이다.
실제로 유학생에 대한 질문을 해봐도 감감하다는 답변만 듣게된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 당국의 고위층에다 수시로 건의도 하였지만 그들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되고 만다. 당장의 필요한 수치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이래서야 국가의 백년대계를 진지하게 논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기본적 통계 없이 만드는 계획은 결국 탁상행정일 뿐이고 사상누각과 같이 구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 김치찌개 지수를 발표
 이런 답답한 형편에 재외동포신문(발행인 이형모 편집국장 김제완)이 전 지구촌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을 상대로 '김치찌개 지수'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미국의 LA를 위시하여 뉴욕과 중국의 장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 캐나다의 토론토, 일본의 도쿄, 스위스의 제네바,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등등 32개 도시를 조사했다. 지수는 한국의 가격 5천원으로 한 것을 기준지수 100으로 잡고 이에 따라 환율을 비교해서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중국은 40이고 스위스는 620으로 약 6배 가량 비쌌고 LA는 160, 뉴욕은 212로 나타났다. 상당히 정확한 산출로 생각된다. 이런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재외동포신문은 지난 수개월 동안 각국의 동포언론사와 함께 작업을 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통계는 단순한 김치찌개가격의 숫자 비교가 아닌 함축된 많은 것을 고루 비교할 수가 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선호하는 음식을 조사한 결과 '한인들은 찌개나 매운탕, 육개장 등 국물 있는 음식을 즐기는 반면, 현지인들은 불고기, 비빔밥, 잡채, 만두 등을 선호해 국물음식에 익숙지 않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해외 현지인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에도 기본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 빅맥 지수와 비교한다면
 미국의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널드는 전 세계에 포진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드는 '빅맥' 역시 세계인들이 즐기는 패스트푸드이다. '빅맥'이 곳곳에서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빅맥 지수'는 햄버거를 통해 전 세계 도시의 물가와 경제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를 위시하여 많은 경제지가 물가에 대한 비교를 할 때엔 '빅맥 지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국동포사회에선 이제 이런 '김치찌개 지수'를 이용하여 동포사회의 물가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와 지수를 작성하고 활용할 시기가 아닐까? 대강대강 얼렁뚱땅 할 시기는 넘어갔고 이미 한국은 OECD 회원국 아닌가.
특히 국회에선 왜 이런 통계요구에 대한 발언 하나 나오지 않고 싸움만 거세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런 기본 통계조차 없이 동포들을 위한다는 발상이 어처구니없는 일이란 것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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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지수 10여개 신문 방송 보도해

창간 이래 최대 특종

김제완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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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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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12월1일에 보도한 김치찌개 지수 발표 기사가 창간이래 최대의 특종으로 기록됐다. 현재 국내에서만 19개의 신문 방송등이 받아서 보도했으며 뱅쿠버조선등 해외동포신문사에서도 보도했으나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김치찌개 기사를 보도한 국내의 19개 사는 는 다음과 같다.

한국 동아 한겨레 서울경제 연합뉴스 SBS TV MBN 뉴스 세계일보 매일경제 이타임즈넷 KBS1 라디오 서울신문 강원도민일보 스포츠조선 데일리포커스 주간한국 경북일보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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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보다 반주값이 더 나오겠네요”

[특집 4] ‘손석희의 시선집중’ 보도

김제완기자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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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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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는 매년 빅맥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수를 우리의 입맛에 맞춘다면?”

11월 13일 오전 7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손석희 아나운서는 재외동포신문의 김치찌개지수를 소개했다. ‘김치찌개지수를 아십니까?’라는 주제로 본지 김진이기자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손아나운서의 질문에 대답했다. 


  

 

   
 
▲ 진로소주 가격 그래프
 

손석희 아나운서는 김치찌개 가격이 가장 비싼 도시와 싼 도시에 대해 우선 궁금해했다. 이어 소주 가격이 식사 가격보다 비싸다는 점에 대해 매우 흥미있어 했다.

“모스크바의 경우 김치찌개가 1만원이 넘고 소주가 2만원선이면 서너명이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려면 10만원이 있어야 하겠군요.”

결과에 기대를 하고 있다며 손아나운서는 김치찌개 지수라는 흥미로운 발상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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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23개 동포언론사등 조사 참여

[특집 3] 언론 네트워크 힘 보여줘

김제완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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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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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에는 전세계 동포언론 네트워크가 위력을 톡톡히 발휘했다. 현지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정보이지만 이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가공하면 귀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놓으면 보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다음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동포언론사 또는 한인회들이다.  

▲뉴질랜드타임즈 ▲모스크바한인회 ▲연해주소식 ▲미주동아일보  ▲LA중앙일보 ▲워싱턴 RPI  ▲ 미주세계일보 ▲방콕 교민광장 ▲플로리다 한겨레저널 ▲마닐라서울 ▲시드니한인회 ▲홍콩수요저널  ▲심양 조선문보  ▲흑룡강신문 ▲길림신문사 ▲멕시코 한 디아리오 ▲동경 월간아리랑 ▲터키한인회 ▲유로저널  ▲베를린리포트 ▲파리 오니바 ▲토론토 넥스트코리아 ▲상파울로 코리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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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손님 대접하는 귀한 음식

[특집 2] 동포언론.한인회 설문조사 나서/파리.로마등 2만원 안팎 비싼편

김제완기자  |  oniva@freechal.com
 
승인 2004.11.30  00:00:00

설문을 맡아준 동포언론인들은 취지를 공감하고 현지에서 한인들이 주로 찾는 평균 가격대의 한인식당들의 가격을 조사했다. 일본을 담당한 월간 아리랑은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돕기도 했다.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의 경우 뉴저지, LA, 워싱턴, 뉴욕, 플로리다  등 5개 도시를 조사했다.

또한 지난달 재외동포기자대회 참가차 서울에 온  미주세계일보, 미국의 소리 방송 등의 기자들에게는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미국=워싱턴의 김치찌개 가격이 1만5천원(지수 300 이하 같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뉴욕, 뉴저지가 잇고 있다. LA는 최저 6천800원에서 9천원까지 분포됐음이 밝혀졌다. 워싱턴은 김치찌개가 최고 1만7천원(340)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LA의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캐나다=토론토는 주간지 넥스트코리아가 조사를 맡아 결과를 보내주었다. 김치찌개는 5천원부터 1만원까지 다양하며 소주는 1만4천원선이었다. 평균 점심식사값으로 1만3천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김치찌개 가격이 비교적 저렴했다.

◇일본=김치찌개는 평균 1만1천500원(221), 소주한병은 1만원이었다. 한인들의 평균 점심 식사값이 2만원 이상이어서 김치찌개는 저렴한 메뉴임을 알 수 있다. 한인들은 김치, 야키니쿠 불고기, 찌개류를 찾았고 일본인들에게는 김치와 김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 김치찌개 지수
 

◇프랑스=파리의 오니바 신문사는 5개 식당을 직접 조사 한뒤 통계를 냈다. 김치찌개는 2만2천원(440)이었고 소주는 2만원부터 2만4천원이었다. 비싼 비용때문에 파리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부모님이 올 때나 한국식당을 찾는다고 한다. 

◇독일=독일은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이 1만7천원선(340), 뒤셀도르프가 1만5천원정도(300)다. 베를린리포트 김원희 발행인도 “유럽에선 소주가 너무 비싸서 시켜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러시아=모스크바는 1만1천원(220)인데 반해 고려인들이 주로 사는 연해주는 4500원(90)선. 러시아 연해주소식 김광섭 발행인은 “김치찌개 외에  쌀등 생활필수품 몇가지를 추가해 조사하면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세아니아=호주 시드니는 김치찌개는 8천700원(174)이었고 한인평균 점심값은 4천원부터 8천원까지였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김치찌개는 6천700원(134), 평균 식사비는 7천원선이었다.

◇중국=장춘이 2천원(40), 하얼빈 2천700원(54), 심양 4천100원(82), 홍콩 1만2천100원(242)등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평균 식사비도 장춘은 4천원선이었으나 심양은 6천900원부터 1만3800원이었다. 소주는 2천원선으로 김치찌개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멕시코=멕시코시티는 평균 점심식사값이 3만원이 넘는 반면 김치찌개 가격은 8400원(168)이었다. 멕시코인들이 즐겨찾는 우리 음식에 새우볶음밥, 삼계탕이 눈에 띄었다.

◇필리핀=한인회가 조사를 담당한 필리핀 마닐라도 김치찌개와 소주 모두 4천500원선(90)이며 한인들은 김치찌개, 비빔밥, 삼겹살을 주로 찾는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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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가장 적극적, 우리당 민노당 순

동포정책토론회에서 드러난 각당 재외국민 선거권 법안

김제완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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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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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월23일부터 3박4일동안 열린 제3회 재외동포기자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행사는 3당의 재외동포정책 토론회였다. 24일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의 이화영의원과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의원등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는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실장과 이종훈 재외한인학회 부회장, 본지 김제완국장등이었다. 사회는 연합뉴스 왕길환 재외동포전문기자.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지적


    
 
▲ 유기준
 
이날 3당 의원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발표했지만 토론자와 동포기자들의 관심은 재외국민 참정권으로 모여졌다. 특히 이진곤 실장이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한나라당이 유리해 정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자 홍의원이 원칙과 인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격에 나서 한때 긴장된 장면이 연출됐다.

이념의 스팩트럼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한나라당이 두개의 법안을 내놓는등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아직까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원칙만 표명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여기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각당 의원의 법안 또는 구상안의 차이를 살펴본다.  

먼저 한나라당 유기준의원등 22인이 10월11일 발의한 법안은 국내외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논의에 불을 붙인 기폭제 역할을 했다. 당 원내대표인 김덕룡의원이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을 오랫동안 맡고 있어 동포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김의원이 추진한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유기준의원안 우편투표제 채택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은 우편투표제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편투표제는 지난 60년대에 우리나라가 실시해본 경험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지난 70년대 프랑스는 이런 이유로 우편투표제를 폐지한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관계자는 최근에는 DHL 등 특급우편의 발전으로 우편물의 위치 추적이 가능해져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우편투표제는 선거관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과 함께 투표소와 기표용구를 사용할 수 없어 지지후보 이름을 수기로 써넣어야 하고 이것을 수개표해야하는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유기준의원안은 선거대상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대상은 재외국민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달리 말하면 주민등록이 있는자여서 사실상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영주권자에까지 부여하겠다고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다.

홍준표의원안 재외국민등록법 활용

같은 당의 홍준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11월12일자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자신이 준비한 법안은 277만 재외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대통령선거권 부여하고 추후에 국회의원선거권 부여하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주목해야할 또다른 점은 사실상 사문화한 재외국민등록법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각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자격을 주고 있다. 이 방법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유기준의원안보다 진일보한 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이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화영의원안 단계도입론 명시해


    
 
▲ 이화영
 
열린우리당의 이화영의원은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구상안이라는 단서를 달고 발표했다. 이의원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에게 배포한 자료를 보면 명시적으로 단계적 도입을 거론한 점이 눈에 띈다.

그 근거로 이의원은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거소 및 이중국적 여부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의원은 1단계로 국내주민등록자, 2단계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으나 선거일 현재 재외거주 5년 이하인 자, 3단계로 재외거주 20년 이하인 자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 참여 선거 범위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까지로 하고 다른 의원들처럼 지방선거는 제외했다.

이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이 채택한 우편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외공관에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공관에 오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보완적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표도 현지공관에서 직접 하고 그 결과를 사이트에 입력해 신속히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이후 투표용지는 본국에 보내 재검표하도록하고 있다.

홍준표의원안도 우편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재외공관에 투표소를 만들도록 했다. 그러나 홍의원 안에는 투표함을 한국에 보내 한국에서 개표토록하고 있는데 반해 이화영의원 안은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도록 한 점이 다르다.

이날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을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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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용 우려” “현안 해결 도움”

동포NGO활동가대회 ‘참정권’ 토론 후끈

김제완기자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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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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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데이로 알려진 11월11일 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의 이틀째 프로그램중 하나로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 주제의 토론회장이 열기로 달아올랐다. 이날 청평 현대훼미리가족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40여명의 국내외 재외동포활동가들 대부분이 발언에 나서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논란이 난무하자 저녁식사후 시간을 따로 마련해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김제완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이 ‘재외국민 국내 참정권 운동’, 곽진웅 코리아엔지오센터 운영위원장이 ‘재일동포의 일본 지방참정권 문제’, 김민 월간 한민족 대표가 ‘미국 시민권자 유권자운동’을 담당했다.

토론자는 장광열 한민족유럽연대 국제연대담당과 김정호 재영한인시민연대 사무국장등이었다. 국내 일본 미국의 서로 다른 차원의 참정권운동을 순차적으로 발표했지만 논의는 국내 참정권문제로 모아졌다. 

지난달 한나라당에서 재외국민 선거법안을 상정했고 곧이어 열린우리당에서도 법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한 시기가 논의에 불을 지폈다. 토론회 준비를 담당한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여서 토론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른 과제보다 우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인가 또는 정치권에 이용당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관점과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치열한 ‘사투’로 발전됐다.

신중파 “죽 써서 개준다” - 인권문제 우선해결 주장

이날 개진된 신중론자들의 의견은 먼저 참정권 회복운동이 해결해야할 동포현안 문제중에서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중국동포문제, 일본동포사회의 여러 문제들같이 급박하고 절실한 문제들이 놓여있는데 이에 비하면 참정권 문제는 이차적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제한된 동포운동역량이 참정권 문제같이 바람을 타기 쉬운 문제로 치우치면 전열이 흐트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한 참석자는 중국 일본동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로 갈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동포사회가 어렵게 된 원인이 참정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나 잘못된 재외동포법때문이 아닌가 하고 반문했다.

동포사회의 분열을 염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것을 보니 앞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 논란이 심화될 것이 뻔하며 동포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한 참석자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으로 한인회장이 재외국민 몫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말이 떠돌아 차기 회장선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동포사회에 보수성향의 표가 많아 이 표가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였다. “죽써서 개줄 것”이라는 염려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동포문제 전반을 함께 거론하지 않고 이 문제만 내세우면 정치권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참정권이 부여될 경우 민단이나 한인회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말도 나왔다.

 찬성파 “동포 운동 산물”- 주도적 추진 필요성 역설

이에 대한 반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참정권 회복은 목표이면서 동시에 수단이라는 의견이다. 동포문제 대부분이 법의 제정 개정과 관련있는 만큼 동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투표권을 확보해서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미 정치권이 앞장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견들때문에 동포운동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한인회같은 동포사회 기득권 세력에 힘이 몰릴 것이고 동포사회 보수화가 확장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이 자리의 신중론 또는 반대론은 심정적인 반발의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동포운동가들이 소속 단체의 사업 우선주의에 치우쳐 전체적인 균형을 잃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정권 문제가 현재 단계에까지 진전된 것은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국내외의 무관심속에서도 되찾기 운동을 해온 사람들의 성과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분위기가 너무 뜨거웠던지 진화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 찬반 토론을 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찬성입장에 섰을 사람들이다. 반대가 없다보니 찬성진영사이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요모순이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회의가 길어지자 정리를 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참정권이 주어지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동포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정치권의 논리로 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재일동포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고 분열의 결과로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요지로 정리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중재안에도 일치를 보지 못했다. 정치와 운동 논리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채, 운동이 정치논리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계심이 토론회를 어지럽힌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지난 97년부터 국내외에서 공청회나 방송토론등 재외국민 참정권 주제의 논의가 여러차례 이뤄졌지만 이날 논란이 가장 뜨거웠다는 데에는 참가자들간에 이론이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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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문제 단장께서 나서 주십시오 
 
 2004년 03월 08일 (월)  오니바  11 
 
 
재일동포 60만 국적 있으나 참정권 없어
한국 참정권 먼저 일본지방참정권은 뒤에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동포 관련 행사장에서 김재숙 단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과묵하고 중후한 모습과 달리 마음속에 동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신문을 동경에서 잘 받아보고 있다고 하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겸 편지를 써보자는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재일동포들은 4세대에까지 내려오는 동안 일본사회에서 갖은 차별에도 한국국적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덕룡의원이 재일동포 ‘60만’이 얼빠진 숫자라고 질타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셨겠지요. 실제로는 1백만이 넘는데 공식통계는 60만이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본국적을 취득하면 아예 동포 숫자에서 제외해버리는 관행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국적을 갖는 일을 정체성의 문제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적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에게 국민의 첫번째 권리인 투표권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 일본 사정에 정통한 재일동포 한분을 만나 민단이 왜 참정권에 관심을 갖지 않는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민단이 참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어떤 입장이나 명분, 논리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저 한국정부에 거스르면 안된다는 강한 무의식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함때문에 벌린 입이 닫혀지질 않더군요. 김재숙단장님, 이외에도 두가지 의문이 더 있습니다.

재일동포들은 여러해 전부터 일본정부에 지방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은 당신들 나라의 투표권도 받지 못하면서 왜 남의 나라 것을 달라고 하느냐고 비아냥거린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선관위에서 내놓은 해외부재자투표법안은 80만 단기체류자에게만 부여키로 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위의 주재원 유학생들은 선거 때마다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고 대사관에 선거절차를 알아볼 때 3~4대에 걸쳐 한국국적을 지켜온 분들은 남의 일인양 구경만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갖게 될 이중의 차별과 모욕감을 짐작해보셨습니까.

단장님은 일본뿐아니라 7백만 동포사회 지도자중 한 분입니다. 저는 단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다면 의외로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개편지라 실례가 되지않을까 걱정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김제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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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연내 개정 무산될 듯  
 

 2008년 12월 15일 (월)  KBS1  
 
 

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812/20081215/1687793.html

‘재외국민 참정권’ 연내 개정 무산될 듯

 

  
 <앵커 멘트>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부터 투표권 행사를 기대했던 재외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에 살다 돌아와 재외 국민 참정권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현행 선거법이 지난 해 6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녹취>장윤석(한나라당 제1정조 국회 사정이원체) : "복잡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다보니까 아직 특위 구성 안됐다"

<녹취>박병석(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직 현안에 밀 려서 양당간의 본격적 협상은 없습니다."

     
  ▲ 재외국민참정권연대 대표들이 법안처리 지연에 항의하기 위해 여야의원실을 찾아가고 있다. 오른쪽부터 양창영 공동대표 양관수 상임집행위원장 김제완 사무국장  

 

 

투표권자를 정한 조항자체가 헌법 불합치인 만큼, 법을 고치지 않으면 당장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도 치를 수 없습니다.

<녹취>정훈교(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법으로 선거인명부 작성하면 선거인명부 작성 자체가 무효고..."

<녹취>서영석(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 "법안 통과 안 되는데 많이 실망을 하고있고 현 국회에 회기내에 꼭 통과시켜줄것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 국민은 24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향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이 졸속으로 결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정치] 이경진 기자
입력시간 : 2008.12.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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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5. 헌법소원에 제기된 사항들

재일동포 2, 3세인 이모씨 등 7명의 의뢰를 받아 정지석변호사는 09년 5월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선거인명부 확정과 관련 유권자 본인이 선거인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 점 ▲부재자투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점 ▲선거인등록 신청 및 투표 등 2번에 걸쳐 공관에 직접 출석해야하는 점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은 10년 6월17일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및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등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회는 청구서에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관에 가서 사전에 등록하고, 투표일에도 공관에 가야하는 등 선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부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뉴시스 보도)

주목해야할 점은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의 헌법소원과 달리 정지석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에는 우편투표와 추가투표소 설치등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정변호사는 우편투표 도입여부와 같은 선거방법은 법리상 위헌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거방법은 각나라가 처한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므로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위헌결정을 받아내고 나서 법을 개정할 때 우편투표등을 관철시키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판단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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