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전담기구] "외통부 내 재외동포위 신설" 파문

"외통부 내 재외동포위 신설" 파문 
[세계로의 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 기사 관심 모아
 

 2008년 01월 16일 (수)  세계로   
 
 "급증하는 재외동포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교통일부' 내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 기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일부를 폐지하기로 하고 외교통일부를 신설한다는 기사에 붙어 있는 이 한줄짜리 소식은 1월16일 오후에 각언론사 인터넷판 기사로 일제히 올랐다.

이 기사가 뜨거운 반응을 낳은 것은 새정부에서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통합기구로서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때문이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발표한 "외통부 내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소식은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재외동포위원회를 주장해온 동포단체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않는다. 정부 각부처에 산재해 있는 동포관련 사업을 통괄하는 재외동포위원회를 주장하면서도 외교부 아래에 편재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리실 기구 축소차원에서 산하에 있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외교부로 넘어온 것같다고 말했다. 물론 재외동포재단은 현재대로 존치된다고 덧붙였다. 유명무실했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소관부처가 바뀌는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해프닝성 뉴스에 불과하다. 그러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재외동포 권익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재외동포위원회"로 바뀌어 발표된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한 관심사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 재외동포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관계자는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푸시'해서 절충적으로 반영된 것같다면서 외교안보통일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팀에서 내놓은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교부가 정부가 바뀌는 유동적인 시기에 지난 수년동안 현안으로 걸려있었던 재외동포위원회 문제를 자부처에 유리하게 결말짓도록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일 그렇다면 재외동포의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당사자들이 해외에 있는 동포사회의 특성상 새정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동포사회와 국내의 동포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