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전담기구] 이상민의원 장관급 '재외동포처' 총리실 아래에

이상민의원 장관급 '재외동포처' 총리실 아래에 
한인회장대회 ‘정당별 재외동포정책포럼’에서 밝혀 주목
 

 2009년 06월 24일 (수)  세계로   
 
 

 ▲ 왼쪽부터 한나라당 박준선의원 민주당 김성곤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   

24일 오후 세계한인회장대회 행사로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정당별 재외동포정책포럼’에서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의 발언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이의원은 현재 동포사회의 빅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동포전담기구에 대해서 언급하며 각부처 정책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장관급의 재외동포처로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산하에 집행기관을 둘수 있는지 플로어의 질의가 곧바로 나왔다. 이의원은 총리하에 둔다고 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의원실 관계자는 다음달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민주당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해외교민청안과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청안은 모두 외교통상부 산하에 두자는 것이어서 자유선진당 이의원의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처를 두자는 방안과 비교된다. 

오는 정기국회중에 재외동포전담기구안이 논의되면 3당의 방안이 격돌할 것으로 분명하다. 이때 참정권을 거뭐진 동포들이 어느 당의 안을 지지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지난 수년동안 전문가들과 동포사회는 줄곧 외교부 산하에 두는 것을 반대해왔다.

 

 ▲ 한인회장대회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정당별 재외동포정책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이광규 전 서울대 교수등 동포문제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동포전담기구가 외교부 산하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이교수는 "외교업무가 천문학이라면 동포업무는 기상학"이라고 비유하면서 각 업무를 바라보는 시선의 길이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교수의 발언은 외교부가 동포업무를 관장하면 안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기구가 모델이 될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를 두겠다고 발표해서 미국동포들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었다. 이주일만에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이 이를 번복해 총리실에 두겠다고 했고 미주동포사회가 이를 크게 반겼으나 지난해 3월 들어 이를 백지화하자 동포사회를 우롱한다며 분노여론이 일었던 사실이 있었다. 

<재외동포전담기구 관련 진행경과>

2005년 12월
민노당 권영길의원 재외동포기본법 상정. 기본법에 재외동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 규정됨. 재외동포위원회 안은 기존의 동포전문가들의 논의 수렴.

2006년 1월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 이광규 이사장이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내용의 한 신문 기고문의 내용을 문제삼아 서면경고장을 보냄. 

2월
30여개 재외동포단체 이광규 이사장의 경고를 시민단체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외교부 규탄 성명서 발표.

2008년 1월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재외동포위원회를 외교부 산하에 신설하겠다고 발표. 그 이후 미국동포사회에서 반발여론 들끓어.

1월30일
미국 LA를 방문한 한나라당 주성영의원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놓겠다고 발언.

3월초
서울신문 보도 “재외동포위원회 상설화 없던 일로”. 동포사회 급실망.

김제완기자 toworld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