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총연합·세계로신문,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정책토론회

“재외동포 이중국적·10개의석 할애해야” 
미주한인총연합·세계로신문,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정책토론회
 

 2008년 01월 16일 (수)  인터넷저널   
 
 

  ▲ 사진왼쪽부터 △신상문 동북아평화연대 사무국장 △양창영 호서대 교수 △김희철 전 토론토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승리회장 원고 대독)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 △김영근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이종훈 국정경영원 원장 △이경태 폴리시앤리서치 대표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현선일 재일민단 서울사무소장 -세계로사진  
 
3백만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 헌법재판소의 주문대로 올 말까지 완료된다 해도 권리 행사가 2012년에나 가능해 올 총선에서 정당들이 협의해 최소한 10석은 비례대표로 할애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지구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제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김승리 총회장)와 세계로신문사(대표 김제완)는 미주한국일보 후원을 받아 지난 1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재외동포정책,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재외동포 7백만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이중국적 허용과 동포청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윤구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한민족네트워크위원장), 김영근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전 위성턴한인회장) 등 재외동포 관련자, 정당 관계자, 그리고 내외신 기자 1백여명이 참여했다.

 

  ▲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세계로신문이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재외동포정책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 © 최방식  

“7백만 동포시대에 맞는 정책을”

김영근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늦어도 올 말까지는 300만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선거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중국정 허용을 위한 국적법 개정 △재외국민 대체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재외공관 근무나 해외봉사활동) △재외동포기본법·재외동포위원회법·재외국민보호법·재외동포교육지원법·사할린과연해주동포지원법 제정 △영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외교공무원 임용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는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 운동의 쟁점’ 주제발제를 통해 헌재의 판결로 3백만 재외동포의 참정권 행사가 일러야 2012년이 돼야 가능하다며 올 총선에서 300만 유권자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상징적 조처로 각 당이 협의해 최소 10석(인구비례로 하면 17석)의 비례대표를 할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이탈리아가 지난 2006년 4월 총선 때 재외동포 4백만명의 대표권을 인정해 상원 6명과 하원 12명 등 총 18명의 의원을 배정한 예를 들었다. 프랑스도 명예직인 상원의석 일부를 재외국민 대표에게 할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태 (주)폴리시앤리서치 대표이사는 ‘이중국적 필요한가’의 주제발제에서 이중국적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억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국가의 기본틀을 흔들 병역기피·범죄도피 등의 악용은 엄단하면서 점진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동포관련 법 제개정 시급

김승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이 재외동포와 접촉한 경험이 있고 국민의 31%가 8촌이내 친인척을 두고 있다고 언급해고 재외동포는 민족의 자원이자 자산인 만큼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국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김 총회장은 또 재외동포들에게도 고국을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고국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동등한 국민으로서 인식을 갖추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재외동포의 요구를 잘 반영해 한민족 공동체의 결집된 힘을 활용한다면 한국의 위상을 한껏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방식 기자

기사출처 : http://www.injournal.net/sub_read.html?uid=4048&section=secti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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