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전담기구] 홍준표의원 ‘재외동포청’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홍준표의원 ‘재외동포청’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세계로Only]“‘재외동포청’ 신설추진을 위한 해외동포지도자 의견 수렴 공청회” 23일 열려
 

 2009년 06월 23일 (화)  세계로   
 
 

 ▲ 공청회가 끝난뒤 참가자들과 박진의원 김용태위원장등이 기념촬영했다.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산하에 외청으로 두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주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청은 법무부 안에 있는 법무부 내청이지만 경찰청은 행정자치부 밖에 있는 행자부 외청이다. 외청은 정부조직법상 독립된 기관이므로 외교부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구를 총리나 대통령 아래에 두는 전례가 없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23일 오전에 열린 “‘재외동포청’ 신설추진을 위한 해외동포지도자 의견 수렴 공청회”의 인사말을 통해 홍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홍의원은 이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4월3일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위원장과 한나라당 중앙위 해외동포분과 위원회(위원장 이용태)가 공동 주최했다.

▲ 발언하는 이준규 외교부 재외동포대사  
 
토론자로 나선 이준규 재외동포영사대사는 “동포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총리실 산하 기구를 신설하면) 정부 각부처의 동포관련 예산을 통합집행해야 하는데 부처간 소관업무 조정 문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출입국관련업무는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외교마찰 가능성을 들었다. 재외동포재단과 달리 동포청은 정부기관인데 이같은 기관이 중국 조선족을 지원할 경우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포재단을 존속시키면서 동포청을 만드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양창영 부총장이 주제발표했으며 윤재석 국민일보 논설위원과 이준규 대사가 토론자로, 미주총연 남문기 차기 회장, 김다현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천세택 중남미상공회장 등 각대륙 대표들의 의견발표로 진행됐다.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