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선거권 부여키로 결정해

일본도 선거권 부여키로 결정해  
 

1997년 07월 01일 (화)  오니바  11 
 
 

재외국민선거권되찾기캠페인3

 

 
선거권되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오니바신문사 편집실에 얼마전 팩스가 하나 들어왔다. 이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한 독자가 보내온 불과 열줄이 안되는 외신기사 한 꼭지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4월25일 일본의 연립 여3당이 재외일본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해외동포 투표권문제와 관련해 늘 심리적 장애로 작용했던 문제가 일본의 경우였다. 일본도 투표권이 없는데 하물며 우리야 뭐...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이런 소극적인 생각이 허용되지 않게 됐다.

일본정부가 마련한 재외동포 선거법안에 따르면 본국을 떠난 지 3개월 이상되는 장기 해외거주자중 장차 본국에 귀국할 의사가 있는 일본인에 한해 해외공관에서의 투표 또는 우편투표의 형식으로 본국에서 벌어지는 선거에 대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어떤가. 오니바의 조사에 의하면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다.

재외국민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기구가 프랑스 정부 내에 마련되어 있으며, 선거 때마다 대사관과 영사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 기구를 융통성있게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과거 해외 식민지 경영을 경험한 나라들이기도 하다. 식민지와 본국 사이를 오가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일찍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나간 결과 이들 국가들은 현재 한결같이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인 등 일부에게만 부여되었던 재외국민 선거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대부분의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바로 문턱에 진입해온 우리 대한민국. 그러나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면에서 낙후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이 사실 그러했으나 이제는 우리를 따돌리고 있다. 이제는 한국정부가 재외동포 선거권을 미룰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