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선거권, 기대와 우려...

성큼 다가온 선거권, 기대와 우려... 
 

1997년 08월 01일 (금)  오니바  111 
 
 

재외국민선거권되찾기캠페인 5

 

지난 4월말 mbc-tv의 시사매거진 2580의 재외국민선거권 취재 보도, 이 프로 방영 직전 수출입은행 빠리지사 공주식씨의 헌법소원 제기, 6월 이부영의원의 국회 입법청원, 재일교포들의 꾸준한 관심과 헌법소원 제기, 그리고 4회에 걸친 오니바의 특집보도 등 재외국민 선거권 되찾기에 대한 해내외 국민들의 열망에 한국정치권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7월초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동으로 작성한 정치개혁특별법안에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언급,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제한이 기본권 제한이라고 인정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7월30일과 8월5일, 신한국당과 이회창대표는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법개정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8월5일 당직자회의에서 이대표는 "가능하면 선거권을 국외거주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당차원의 법령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선거 실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현행법상 후보자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기간이 23일로 규정돼 있어 우편투표등의 방법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추다가 이대표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나오자 "9월초까지 입법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선거에 한해 특급우편을 이용, 시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국외거주자의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언론들은 일제히 이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행정적인 절차문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이러한 사태의 진전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한 심의와 입법을 담당할 국회의 정치개혁입법특위가 개의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에 아연하게 된다. 대선을 석달 여 앞두고 각 정치집단간의 한치 양보가 없는 정쟁의 와중에 5백만 재외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재외국민선거권 입법이 어이없이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