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니바

선관위 자료, 외국의 부재자투표제도 선관위 자료, 외국의 부재자투표제도 2002년 01월 09일 (수) 오니바 111 다음은 선관위 문건에 실린 자료들을 요약한 것이다. 영국 1985년 8월1일에 제정된 선거권 규정에 따라 해외거주 영국인에 대한 선거인 신고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해당선거구에 주소를 두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때로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한다. 신고인이 영국 영토 밖에서 영주하려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영국국민대표법 1988, p791-804 참조) 미국 1955년 '연방투표보조법'에 의하여 군인 선원 공무원 및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만 인정되던 부재자투표를 1975년 '해외시민투표법'에 의거하여 해외시민에게도 연방선거의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영토를 떠나기 직전까지 해당 주.. 더보기
한겨레네트워크 출범, 공청회 개최 이달중에 예정 한겨레네트워크 출범, 공청회 개최 이달중에 예정 2002년 01월 01일 (화) 오니바 111 한겨레네트워크의 앞으로의 활동 일정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신분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는 준비위 꼬리를 떼고 정식 출범하는 일과 정범구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공청회를 돕는 일입니다. 이 두가지를 이달 말까지 치뤄내야 내달에 있을 임시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한 여러 활동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는 등의 작업이 주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아래 글도 오니바신문 기사입니다.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 네트워크 준비위원회(www. hankyore.net)가 이달 하순경 준비위원회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식.. 더보기
"해외동포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해외동포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2000년 02월 15일 (화) 오니바 111 오니바 75호, 2000년 2월15일 인터뷰 ▶ 일본 재외동포 선거권 쟁취 주도한 고이또 주니치씨 조용하던 빠리의 일본인 사회가 재외일본인 선거인명부등록을 계기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999년 5월 통과된 개정선거법에 따라, 금년 5월 1일 이후로는 전국선거에 대해, 즉 중의원 비례대표의원 및 참의원비례대표의원 선출에 모든 일본국적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투표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 교포사회로서는 한편으로 부러운 일이며 다른 한편으로 투표권 회복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일본 헌법에 의하면 일본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거주지역이 국내이든 해외이.. 더보기
성큼 다가온 선거권, 기대와 우려... 성큼 다가온 선거권, 기대와 우려... 1997년 08월 01일 (금) 오니바 111 재외국민선거권되찾기캠페인 5 지난 4월말 mbc-tv의 시사매거진 2580의 재외국민선거권 취재 보도, 이 프로 방영 직전 수출입은행 빠리지사 공주식씨의 헌법소원 제기, 6월 이부영의원의 국회 입법청원, 재일교포들의 꾸준한 관심과 헌법소원 제기, 그리고 4회에 걸친 오니바의 특집보도 등 재외국민 선거권 되찾기에 대한 해내외 국민들의 열망에 한국정치권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7월초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동으로 작성한 정치개혁특별법안에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언급,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제한이 기본권 제한이라고 인정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7월30일과 8월5일, 신한국당과 이회창대표는 재외국민 선거권 부.. 더보기
"투표권 되찾기에 교민들 저력 한데 모아야" "투표권 되찾기에 교민들 저력 한데 모아야" 1997년 07월 21일 (월) 오니바 111 재외국민 선거권 되찾기 캠페인 ▶ 이부영의원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에 관한 청원' 국회 제출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막힌 것은 지난 72년 10월 유신부터의 일이다. 당시 유신독재체제가 교민사회의 반정부 야권성향을 염려하여 선거권을 박탈한 것이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전세계 5백 30만 재외동포들의 숙원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영국총선을 둘러보고 귀로에 빠리에 들른 민주당 이부영의원은 빠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외국민 선거권 되찾기 움직임을 전해듣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뒤 교포 1백38명이 서명에 참여한 청원서가 작성되어 지난 6월9일 국회에 제출되.. 더보기
일본도 선거권 부여키로 결정해 일본도 선거권 부여키로 결정해 1997년 07월 01일 (화) 오니바 11 재외국민선거권되찾기캠페인3 선거권되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오니바신문사 편집실에 얼마전 팩스가 하나 들어왔다. 이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한 독자가 보내온 불과 열줄이 안되는 외신기사 한 꼭지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4월25일 일본의 연립 여3당이 재외일본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해외동포 투표권문제와 관련해 늘 심리적 장애로 작용했던 문제가 일본의 경우였다. 일본도 투표권이 없는데 하물며 우리야 뭐...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이런 소극적인 생각이 허용되지 않게 됐다. 일본정부가 마련한 재외동포 선거법안에 따르면 본국을 떠난 지 3개월 이상되는 장기.. 더보기
선거권 되찾기, 당사자인 재외국민이 앞장서야 선거권 되찾기, 당사자인 재외국민이 앞장서야 1997년 06월 01일 (일) 오니바 11 오니바 지상중계 ▶ 유신 이후 부재자투표는 국내 거주자만의 권리 97년 6월 재외국민 투표권 부재는 한국정치권의 직무유기이자 해외동포 당사자들의 주권의식 부재에 원인 있어... 해외에서 여론 형성하여 국내정치권에 압력가해야 재외국민도 한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호에 나간 오니바특집기사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거나 새롭게 인식하게된 교민, 유학생이 적지 않으리라 짐작한다. 잃어버린 선거권을 되찾는 일은 어느 누구도 아닌 당사자,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더보기
'잃어버린 투표권'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영 '잃어버린 투표권'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영 1997년 05월 21일 (수) 오니바 11 오니바 지상중계 ▶ "우리도 똑같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싶다" 97년 5월 방영 최근 한국의 세계화 바람에 따라 학업이나 업무등 여러 이유로 해외체류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떠나오기 전 발급받아야 하는 여권이며 각종 서류문제라던가 또 막상 해외에 도착해서 치러야 하는 체류증등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는 '내 문제'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 정보도 얻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동안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려 하지 않았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한가지 사실이 있다. 바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국민들의 박탈당한 참정권문제가 그것이다. .. 더보기
재외국민선거권되찾기캠페인 2 재외국민선거권되찾기캠페인 2 우리의 단합된 목소리만이... 1997년 05월 21일 (수) 오니바 11 우리 속담에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는...'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 몫의 권리도 챙기지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선거권을 박탈당하고도 그 사실 조차 모른 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이 경우에 속한다. ▶관련기사 2,3면 국외 거주자들의 선거권 행사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 조항에 우선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 밥그릇 찾으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선거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온 우리의 무신경도 부끄러운 것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선거와 같이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이면 밤을 세워 국제 전화로 그 소식을 듣기 위해 한 곳에 .. 더보기
선진국 대부분이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선진국 대부분이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1997년 05월 21일 (수) 오니바 111 재외국민선거권 되찾기 ▶ 외국의 경우를 알아본다 프랑스 재외국민에게 차별없이 선거권 부여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부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서구 여러 나라들은 그만큼 먼저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 나라들은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 개선해왔으며, 현재는 대부분이 자국 실정에 맞게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재외공관 공무원이나 해외 파견 군인들에게만 주어지던 선거권이 점차 해외거주 일반국민들에게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몇몇 국가에서는 여행자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