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료, 외국의 부재자투표제도

오니바 2015. 11. 16. 08:57 Posted by 세계로김

선관위 자료, 외국의 부재자투표제도 
 

 2002년 01월 09일 (수)  오니바  111 
 
 
다음은 선관위 문건에 실린 자료들을 요약한 것이다.

영국


  1985년 8월1일에 제정된 선거권 규정에 따라 해외거주 영국인에 대한 선거인 신고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해당선거구에 주소를 두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때로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한다. 신고인이 영국 영토 밖에서 영주하려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영국국민대표법 1988, p791-804 참조)


미국


  1955년 '연방투표보조법'에 의하여 군인 선원 공무원 및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만 인정되던 부재자투표를 1975년 '해외시민투표법'에 의거하여 해외시민에게도 연방선거의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영토를 떠나기 직전까지 해당 주에 주소를 가지고 두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신청양식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재외 투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국외거주자의 선거인 명부 등재는 출생지의 시나 6개월이상 거주한 최종주소가 있던 시에 해야 한다. 또는 직계 존속중 어느 한 사람이 출생하였거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어있는 시에 또는 그 직계 또는 친족중의 어느 한사람의 직계비속중의 1인이 등록돼 있는 시에 등재해야한다. 
  대통령 선거의 해외부재자 투표를 위해서는 대사관 및 영사관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에 의하여 해당국가에 인접된 지역에 설치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다. 투표가 마감된 후 규정에 따라 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게시한 뒤 본국에 송부한다.


독일


  1985년 법개정시 해외거주 선거권자에 대한 부재자투표권을 인정했다. 대상자는 다음의 새가지로 제한한다. 첫째 공무원 군인 공무에 종사하는 고용원 및 노무자로서 직무상 명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지역외에 거주하는 자와 그 세대의 소속원. 둘째 유럽의회의 회원국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1945년 5월23일 이후 최소한 3월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자 셋째 기타 지역 거주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소를 가진 후 퇴거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거인 명부 등재 기준일은 선거일로부터 25일전이며, 외국 거주 선거권자는 선거일전 21일까지 신청에 의하여 등재될 수 있다.  해외유권자들의 투표는 우편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우송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김제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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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네트워크 출범, 공청회 개최 이달중에 예정 
 

 2002년 01월 01일 (화)  오니바  111 
 
 
한겨레네트워크의 앞으로의 활동 일정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신분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는 준비위 꼬리를 떼고 정식 출범하는 일과 정범구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공청회를 돕는 일입니다. 이 두가지를 이달 말까지 치뤄내야 내달에 있을 임시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한 여러 활동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는 등의 작업이 주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아래 글도 오니바신문 기사입니다.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 네트워크 준비위원회(www. hankyore.net)가 이달 하순경 준비위원회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지석 변호사와 본지 편집인은 조직구성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위원장으로는 지난 97년 재외동포 선거권 회복 활동을 벌인 바 있던 경북대 김아무개 교수와 재외동포문제 전문가 이아무개 전서울대 교수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외에 고문과 부위원장 집행위원 인선 그리고 사무국 구성등의 작업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정범구의원은 이달 하순경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달 하순경에 국회 의원회관 세마나실에서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는 참정권의 범위를 어디에까지 제한할 것인가를 두고 열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정권 행사의 대상을 어디에까지로 할 것인가. 대선까지로 할 것인가, 국회의원선거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등까지 모든 투표행위에 참여토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선진국들도 일정한 기준이 없고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재외국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프랑스등 대다수의 나라들은 자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교포들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 선거의 범위는 독일같은 경우 10년이 넘지 않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0년이상 외국에 거주할 경우 자국사정에 어둡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OECD 나라들은 예외없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나라의 사정에 따라 정하고 있다.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반민주적이지만 그 범위를 어떻게 두는가는 각나라의 사정과 국민정서에 따라 한계를 두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는 원칙론을 주장하기 어렵다. 이미 스웨덴등 북유럽 나라들은 자국거주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난달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선관위가 한국거주 외국인들의 지방선거 참여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기때문이다.

  한겨레네트워크에서 지난달 설문조사한 결과(위 도표 참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9명, 지방선거까지가 4명, 대선까지는 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국민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11명, 10년이상자에게 주어야한다는 의견과 단기체류자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명이었다.

  (오니바신문 www.oniva82.com 2002년 1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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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오니바 2015. 11. 16. 08:55 Posted by 세계로김

"해외동포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2000년 02월 15일 (화)  오니바  111 
 
 

오니바 75호, 2000년 2월15일
인터뷰 ▶ 일본 재외동포 선거권 쟁취 주도한 고이또 주니치씨


  조용하던 빠리의 일본인 사회가 재외일본인 선거인명부등록을 계기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999년 5월 통과된 개정선거법에 따라, 금년 5월 1일 이후로는 전국선거에 대해, 즉 중의원 비례대표의원 및 참의원비례대표의원 선출에 모든 일본국적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투표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 교포사회로서는 한편으로 부러운 일이며 다른 한편으로 투표권 회복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일본 헌법에 의하면 일본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거주지역이 국내이든 해외이든 '국가적 사안'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선거나 자치구 선거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민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인 선거관련법이 해외거주 일본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어 참정권에 제한을 받아온 것이다.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투표권을 되찾는 데는 정권교체로 표현되는 일본내 정치적 분위기 변화 뿐만 아니라 해외 일본인 사회의 길고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1993년 이후로 진행되어온 일본해외유권자협회(Japanese overseas voters association)의 운동은 아직도 투표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해외 한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이또씨에 의하면 1955년부터 1993년까지 정권교체 없이 자민당이 일본정치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이 투표권 회복의 장애물이었다고 한다. 이 정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보다 보수적이었고 관련 선거법개정을 반대해왔다는 것이다. 93년 정권의 교체는 일본 교포사회에 투표권 되찾기 운동의 가능성을 일깨운 정치환경의 큰 변화였다고 고이또씨는 말했다.

  1993년 제일먼저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은 뉴욕이었다. 뉴욕에 거주하는 법학전공의 한 학생이 투표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돌리기 시작함으로써 이 운동은 시작됐다. 빠리에서도 거의 동시에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몇 사람이 청원서에 서명을 받는 운동을 조직했다. 본격적인 국제연대는 로스엔젤레스 일본인의 이니셔티브하에 시작되었다. 일본해외유권자협회가 창설되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브라질, 페루, 홍콩의 일본교민을 연결하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운동간 상호접촉이 시작되었다. 이들지역에서도 역시 청원서에 서명을 받아 정부 및 참의원, 중의원에 보냈다.

  "빠리에서는 아사히 신문의 전직 기자였던 저의 친구가 저와 함께 시작하여 1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고이또씨의 회고다. 1만 5천내지 2만명으로 추산되는 프랑스 거주 일본인의 10%는 적지 않은 성과이며 일본인 투표권 회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98년 정부의 선거법 개정 결정과 99년 5월 개정법안의 통과까지 긴 운동기간이 증명하듯이 결실을 보기까지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우선 청원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어서 협회는 일본내 주요 신문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기사를 보내는 작업을 진행시켰지만 역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동시에 모든 국회의원을 상대로 선거법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요청서를 돌렸다. 고이또씨는 동료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작년 개정 선거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패소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헌법소원은 투표권을 되찾는데 아주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수단이었다"라고 고이또시는 강조했다. 

  운동의 어려움은 일본 내부의 정치적 분위기에도 있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정단간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의견 수렴을 방해한 것이다. 대도시 선거구의 국회의원들은 많은 경우 이 개정에 반대했다고 한다.  대도시에 위치한 많은 일본기업이 해외지사에 직원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는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거법 개정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상황에서, 대도시 출신의 의원들이 개정에 반대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성공을 이루는 데는 활동가들의 열정 뿐만 아니라 교민사회 나아가 본국의 지지 여론이 불가결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경비조달은 전적으로 개인적 기부에 의존했다. 프랑스의 경우 관심을 가진 교민들의 수십프랑 내지 수백프랑씩의 개인적 기부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했다. 일본 내부로부터는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지원을 받았다. 예컨대 헌법소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식이었다. 

  협회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일본국적 해외동포는 투표권을 갖게 됐다. 이제 투표가 있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우편 또는 귀국의 방식으로 국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안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빠리에서 불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후지와라(28세)씨는 "선거권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 권리를 박탈당해왔다는 게 민주주의사회임을 주장하는 일본사회에겐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고이또씨는 투표권의 획득을 절반의 성공으로 보고 있다. 획득된 권리는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반은 본국에서보다 투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 밖에 없는 교민들을 투표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30여명의 다른 일본인들과 함께 또다른 협회를 창설했다. 교민에게 국내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투표에 참여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다. "우리는 일본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10개의 질문을 보내 그 결과물을 우리가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질문은 현실의 정치적 쟁점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일본의 미래, 21세기의 비전을 묻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한인 교민사회에게 일본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거권의 회복에는 국내 정치의 분위기 변화뿐만 아니라 교민들의 권리에 대한 높은 자각 및 끈질긴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관련선거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면 최근의 정권교체는 교민사회가 선거법 개정의 희망을 품어볼 수 있게 하는 큰 변화가 아닐까.  (김계환 여금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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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선거권, 기대와 우려...

오니바 2015. 11. 16. 08:54 Posted by 세계로김

성큼 다가온 선거권, 기대와 우려... 
 

1997년 08월 01일 (금)  오니바  111 
 
 

재외국민선거권되찾기캠페인 5

 

지난 4월말 mbc-tv의 시사매거진 2580의 재외국민선거권 취재 보도, 이 프로 방영 직전 수출입은행 빠리지사 공주식씨의 헌법소원 제기, 6월 이부영의원의 국회 입법청원, 재일교포들의 꾸준한 관심과 헌법소원 제기, 그리고 4회에 걸친 오니바의 특집보도 등 재외국민 선거권 되찾기에 대한 해내외 국민들의 열망에 한국정치권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7월초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동으로 작성한 정치개혁특별법안에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언급,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제한이 기본권 제한이라고 인정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7월30일과 8월5일, 신한국당과 이회창대표는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법개정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8월5일 당직자회의에서 이대표는 "가능하면 선거권을 국외거주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당차원의 법령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선거 실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현행법상 후보자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기간이 23일로 규정돼 있어 우편투표등의 방법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추다가 이대표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나오자 "9월초까지 입법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선거에 한해 특급우편을 이용, 시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국외거주자의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언론들은 일제히 이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행정적인 절차문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이러한 사태의 진전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한 심의와 입법을 담당할 국회의 정치개혁입법특위가 개의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에 아연하게 된다. 대선을 석달 여 앞두고 각 정치집단간의 한치 양보가 없는 정쟁의 와중에 5백만 재외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재외국민선거권 입법이 어이없이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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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되찾기에 교민들 저력 한데 모아야"

오니바 2015. 11. 16. 08:53 Posted by 세계로김

"투표권 되찾기에 교민들 저력 한데 모아야" 
 

 1997년 07월 21일 (월)  오니바  111 
 
 

재외국민 선거권 되찾기 캠페인 ▶ 이부영의원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에 관한 청원' 국회 제출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막힌 것은 지난 72년 10월 유신부터의 일이다. 당시 유신독재체제가 교민사회의 반정부 야권성향을 염려하여 선거권을 박탈한 것이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전세계 5백 30만 재외동포들의 숙원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영국총선을 둘러보고 귀로에 빠리에 들른 민주당 이부영의원은 빠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외국민 선거권 되찾기 움직임을 전해듣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뒤 교포 1백38명이 서명에 참여한 청원서가 작성되어 지난 6월9일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률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제한되어 왔던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상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1차적으로 단기체류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현실적 대안으로 삼은 이 청원서가 성공적으로 입법화될 경우 금년 말부터 29만에 이르는 재외공관원 및 유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9일 이부영(민주) 의원은 해외동포 1백 38명으로부터 서명받은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해외동포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유럽과 미주를 돌아보며 교민들을 만난 후 재외국민 선거권보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힌 이의원은 청원을 통해 '헌법에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률인 <공식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정비, 1997년 12월 18일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의원에 의하면 선거인 명부작성, 부재자신고 등 행정실무상의 편의를 위한 선거법 관련조항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한당함으로써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와 참정권을 보장한 헌법제24조에 배치되는 위헌소지가 있으며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와 제15조(선거권)가 선거권을 제한하는 제37조(명부작성) 및 제38조(부재자신고)보다 선행하므로, 동일법률에서는 선행조항이 우선한다는 법률 원칙에 위배되고 동법 제16조에 의해 피선거권은 국내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25세(국회의원) 및 40세(대통령)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현행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재외국민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으며(95년 현재 해외동포 530만 단기체류자 29만) 민주주의 선진국 대부분이 재외국민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 지금 유신독재시대의 유물 중에 하나인 관리적 통제적 교민정책에서 탈피하여 통일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방적 교민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실무상의 어려움과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처사로 어느 정도의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편 선거권을 부여하게 될 재외국민의 범위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중국적을 갖지 않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장기간 국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현재 거소 및 이중국적 보유 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1단계로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거소 파악이 용이한 재외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장기여행자 등과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선거일 현재 재외 거주 5년 이하의 재외국민중에서 선거 참여 의사와 이중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현재 거소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출국 직전 주민등록지 관할 선거구에 명부를 작성토록하고 2단계로 선거일 현재 재외 거주 20년 이하의 재외국민중에서 선거 참여 의사와 이중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현재 거소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출국 직전 본적지 관할 선거구에 명부를 작성토록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이의원은 97년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1차대상을 선거권 행사의 범위로 할 경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37조(명부작성) 및 제38조(부재자신고)를 비롯한 관련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선거의 범위 문제에 있어서는 재외국민의 이중국적 보유여부, 현 거소, 출국 직전 주민등록지 및 본적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행정실무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줄 수 있도록 전국 규모 선거인 대통령선거를 1차 대상으로 하고, 관련 자료들이 정비 되는대로 국회의원 선거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장 및 의원 선거 등 지역 규모 선거는 재외국민이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 특정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선거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할 것으로 밝혔다.

끝으로 이의원은 투표 및 개표 방식 등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거인이 지명한 대리인이 투표권를 대행하는 대리인투표 제도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수준에 비춰볼 때 선거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부재자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편 송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선거기간을 넘어설 수 있고, 국제 우편 사정이 좋지 못한 지역은 원활하게 투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있는 지역에 현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외공관 직접투표를 실시하고, 재외공관까지 직접 나오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는 인접 공관으로 부재자우편투표를 하도록, 재외공관 직접투표와 부재자우편투표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이번 청원에는 미국 55명, 프랑스 29명, 중국 10명, 영국 15명, 일본 28명 등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원은 관련 상임위인 내무위에 올려져 심의를 받게 되며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고 한다.

이 청원이 성공적으로 입법화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제반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이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이부영의원도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통과대 12월 대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했던 67년 제7대 및 71년 제8대 대통령선거 때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는데 앞장섰던 이가 바로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였던 김영삼 현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청원이 입법화될 것이란 전망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편 정부나 정치권도 재외국민 선거권 회복문제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도 "지난 9일 국회에 청원소개를 할 때 여야의원 12명도 함께 서명했다"며 "여야 모두 선거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낙관하고 있다(내일신문 7월 2일자). 현재 여야 모두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는 상태이지만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국민문제를 담당하는주부처인 외무부도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적자가 아니라면 투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선거실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인 법적 검토결과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단기체류자에 한해 투표권을 주는 문제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의 구상대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96년도 집계 총 530만 재외동포중 29만에 이르는 단기체류자들이 금년말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이번 청원을 통해서 부각된 재외국민 선거권 문제에 대해 해외교포들의 민족 정체성 확보와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미,일,중,러 4대 강국에 몰려있는 5백30만명 교민들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투표권은 이들에게 원대한 민족장래를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외부재자 투표문제가 단순한 투표권 되찾기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해외교민정책을 수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진보적인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은 대부분그동안 정부가 교민을 짐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민족의 자산으로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스라엘이 유태인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듯이 우리 정부도 해외교포의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투표권까지 인정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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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선거권 부여키로 결정해

오니바 2015. 11. 16. 08:52 Posted by 세계로김

일본도 선거권 부여키로 결정해  
 

1997년 07월 01일 (화)  오니바  11 
 
 

재외국민선거권되찾기캠페인3

 

 
선거권되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오니바신문사 편집실에 얼마전 팩스가 하나 들어왔다. 이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한 독자가 보내온 불과 열줄이 안되는 외신기사 한 꼭지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4월25일 일본의 연립 여3당이 재외일본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해외동포 투표권문제와 관련해 늘 심리적 장애로 작용했던 문제가 일본의 경우였다. 일본도 투표권이 없는데 하물며 우리야 뭐...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이런 소극적인 생각이 허용되지 않게 됐다.

일본정부가 마련한 재외동포 선거법안에 따르면 본국을 떠난 지 3개월 이상되는 장기 해외거주자중 장차 본국에 귀국할 의사가 있는 일본인에 한해 해외공관에서의 투표 또는 우편투표의 형식으로 본국에서 벌어지는 선거에 대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어떤가. 오니바의 조사에 의하면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다.

재외국민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기구가 프랑스 정부 내에 마련되어 있으며, 선거 때마다 대사관과 영사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 기구를 융통성있게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과거 해외 식민지 경영을 경험한 나라들이기도 하다. 식민지와 본국 사이를 오가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일찍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나간 결과 이들 국가들은 현재 한결같이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인 등 일부에게만 부여되었던 재외국민 선거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대부분의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바로 문턱에 진입해온 우리 대한민국. 그러나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면에서 낙후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이 사실 그러했으나 이제는 우리를 따돌리고 있다. 이제는 한국정부가 재외동포 선거권을 미룰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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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되찾기, 당사자인 재외국민이 앞장서야 
 

 1997년 06월 01일 (일)  오니바  11 
 
 

오니바 지상중계 ▶ 유신 이후 부재자투표는 국내 거주자만의 권리

97년 6월

 
 

 
재외국민 투표권 부재는 한국정치권의 직무유기이자 해외동포 당사자들의 주권의식 부재에 원인 있어... 해외에서 여론 형성하여 국내정치권에 압력가해야

재외국민도 한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호에 나간 오니바특집기사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거나 새롭게 인식하게된 교민, 유학생이 적지 않으리라 짐작한다.

잃어버린 선거권을 되찾는 일은 어느 누구도 아닌 당사자,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우리는 각자의 생활에 붸긴다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다.

오니바는 교민신문으로서 '선거권 되찾기'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계속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지난 3월8일 저녁, MBC 시사매거진 25 80팀의 주선으로 열렸던 좌담회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참석자: 장인성(장치과 원장) 김제완(오니바 편집인) 최관규(빠리10대학 정치학) 김태수(빠리정치학회 회장) 김영정(빠리2대학 행정학) 윤강재(빠리2대학 행정학) 전학선(빠리11대학 법학) 민향숙(EHE SS 정치학) 윤기석(빠리1대학 정치학) 홍순관(MBC 시사매거진 2580 담당기자) 장소ː오도리 식당


== 오늘 이 자리는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는 헌법소원 절차를 통한다던가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 사실 이전에는 헌법소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87년에 개정된 헌법 이후에야 비로소 헌법재판소가 자리잡게 돼 헌법소원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전에야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지요.

== 해외에 체류하는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이 분명한데 선거권이라는 주권행사가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소외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 국민인 우리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국민의 참정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명시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항을 근본적으로 검토한다던가 하는 작업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도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저는 얼마 전에 이 사실을 알게되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곳에 살고 계신 지 오래되는 분들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해외에 나오면 부재자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전혀 몰랐어요.

==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 교민 유학생 가운데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막연히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 그러면 올해 대통령선거에서도 단지 구경꾼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 지금처럼 헌법이 재외국민의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국민으로서 당연한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 해외로 나오기 전이나, 나온 후에나 이 문제를 생각해볼 계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각이 빼앗긴 참정권 문제에 미치지 못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위 독재정치권이 오랫동안 자행한 국민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작업의 결과로 나타난 정치 문맹상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주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누누이 배워왔지만 선거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박탈당하고도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독재정치에 희생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선거권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동 웃음)

== 이제 우리 나라도 세계 12위의 경제국이 됐으니 세계 속의 한국을 생각해야할 시기입니다. 이것은 참정권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단지 주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나가있는 국민들을 잘 결집시켜서 국가의 힘으로 연결시켜야한다는 목표가 정해진다면 저절로 해답이 나오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왜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하는가, 또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있으면 정치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해외 부재자 투표권이 원래 없었습니까?

== 71년 대통령 선거까지는 있었답니다.

== 그러니까 박정희씨가 당선되고 유신이 시작되면서 헌법 전문에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 거주자에 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하면서 해외 거주자를 배제한 것이지요. 국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 그 동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 외무부 쪽에서는 해야한다는 의견을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견해를 입법부에 제출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외 거주자 선거권 문제는 당연히 해야할 것을 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주의라는 것은 경제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제리 사람들이 여기서도 고국에서 벌어지는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길게 줄서 있는 광경을 보고 우리는 뭔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 한국 주변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외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발달했어요. 해외동포에 대한 선거권 인정은 물론이고, 해외동포가 지역의원을 선출해서 본국으로 보낼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외 국민 선거권에 관한 한 일본과 중국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기 쉬운 '일본도 없는데' 하는 생각도 이 문제를 묻히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요.

== 과거에는 해외로 나간 사람들 가운데 한국이 어려워서, 한국이 싫어서 떠난 경우가 많았지요. 따

라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뼈아프게 민주화를 쟁취할 때 외면하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선거권을 주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모로 상황이 달라졌으니 정부는 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원칙적인 논의를 떠나 부재자투표권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는 문제도 간단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 한국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논의에서는 국적이 한국이면 국내, 해외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선거권 문제에 적용하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해외에 나간 지 10년이 넘지 않은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준다던가 하는 제한은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 문제는 국적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적법에 근거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로 지방의회 선거까지는 힘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해외에서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문제의 거론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한 모양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해외에 있는 당사자들이 일단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 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 그런 의미에서 여론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 매스컴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사실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 후 의외의 반향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참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 자신이 무관심할 정도로 문제 제기를 안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앞으로 해외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 대선은 힘들더라도 다음 선거 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선거권 문제는 꼭 해결을 보아야합니다.

== 우리 나라 헌법이 부재자 투표권은 국내 거주자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요구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부터 여론을 형성해서 국내정치권으로 밀고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한국의 국회의원들 다수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항의 메일을 계속 보내는 등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MBC 취재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선거권을 빼앗긴 채 해외에 살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 한국의 해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이전에는 선거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해외 부재자 투표권 문제에까지는 눈을 돌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 민주주의를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의 법률을 제정할 때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최근의 노동법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법을 만들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정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현행 법률은 선거권을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게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18세로 정하는 문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작년 3월에 김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었죠. 그때 교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해외에 나와있더라도 한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긍심을 가지라는 격려 이전에 우리의 권리를 돌려주었어야 합니다. 과거의 해외 교민정책 차원에서는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계화를 잘하려면 세계를 알아야 하는데 교민들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에 앞서 참정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그 동안 해외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던 주요 원인은 여당에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바뀌어서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표가 반드시 야당으로 가리라는 보장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해외에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상사주재원들이나 유학생들은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기 힘든 여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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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투표권'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영

오니바 2015. 11. 16. 08:51 Posted by 세계로김

'잃어버린 투표권'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영  

 1997년 05월 21일 (수)  오니바  11 
 
 

오니바 지상중계 ▶ "우리도 똑같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싶다"

97년 5월 방영

 

 
최근 한국의 세계화 바람에 따라 학업이나 업무등 여러 이유로 해외체류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떠나오기 전 발급받아야 하는 여권이며 각종 서류문제라던가 또 막상 해외에 도착해서 치러야 하는 체류증등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는 '내 문제'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 정보도 얻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동안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려 하지 않았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한가지 사실이 있다. 바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국민들의 박탈당한 참정권문제가 그것이다.

지난 3월23일 mbc- tv는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언론에서 찾아보기 드물었던 이 문제를 13분간 다루었다. 도대체 왜 같은 한국민이면서도 해외에 나와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주권 행사의 길이 가로막히게 됐는지, 프랑스 독일 등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및 유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반쪽 국민'의 심경은 어떤지 생생하게 취재했다.
오니바는 '시사매거진...'에서 방송한 내용을 mbc 빠리지국의 자료협조를 받아 전재한다.---편집자

한국국민으로서의 혜택도 없고, 참정권도 없어, 버려진 자식인듯한 심정...
그래도 국적 바꾸기보다는, 불편하더라도 한국국적 지키는 것 자랑스러워

● 홍순관 기자;
우리나라에 와 있는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프랑스에 가 있는 한국사람들은 우리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난 67년과 7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도 해외 거주민들의 부재자 투표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신이후에는 무슨이유 때문인지 해외 부재자 투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프랑스에 나가있는 한 은행원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꼭 한 표를 행사하겠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해외 거주민들의 박탈된 참정권, 되찾을 방안은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모처럼 접하는 한국가락에 넋을 잃은 재독 한인들, 그러나 한국인도 독일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한국인들입니다.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빠리에 부임해온지 5달쯤되는 수출입은행 공주식 차장 역시 참정권이 거부된 반쪽 국민입니다. 선거법이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국내 거주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사 주재원, 유학생, 교민할 것없이 국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빠리주재 한국대사도, 영화배우 윤정희씨도 선거에 관한한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세금내고 병역의무도 치른 내가 왜 투표권이 없는가?

공주식 차장이 헌법소원을 낸 이유입니다.

◎ 공주식 차장 (수출입은행 빠리사무소); 개인의 권리인데, 그 권리를 정부가 일단은 부여를 해주지 못하면은 저희들 유권자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제기해 볼 수 있는 그런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였구요.

● 국내 변호사를 통해 낸 헌법소원에서 공차장은 가급적 올 대선에 참여할수 있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외거주 한국인들에게 투표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건 아닙니다. 비행기타고 한국에 와서 투표하면 됩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투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변정신 (공주식씨 부인); 못하죠. 왜냐면 왕복 비행기값만 해도 둘이서 가도 2백만원이 넘죠, 거기에다 친척들... 그냥 갈 수 있어요, 선물사면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들고, 그리고 갖다오면은 몇백만원 정도가 깨지는데요. 그거는 너무나 경제적 손실이 크죠.

◎ 1967년 대통령선거(자료화면); 베트공 소탕에 여념이 없는 우리의 파월국군도 잠시 총성이 멎은 월남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 해외 부재자 투표제도가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월남과 서독에 국군장병과 광산근로자, 간호사들이 나가있던 시절 67년과 71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해외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71년도에 오시고 나서 혹시 국내 한국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투표같은 거 해보셨어요"?

◎ 정점복(71년 독일파견 간호사);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해에 대사관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편지로 왔는데 그거 해서 우리가 대사관으로 보냈어요. 그것이 선거같애요 기억에.

● 72년 10월 유신이 선포돼 직접 선거 대신 체육관 선거가 등장하고, 이어 군사정권이 계속 들어서면서 해외 부재자 투표는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 정대일(재불 한인회장); 해외에 나가있는 교포들이 사실은 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문에 해외 부재자가 투표를 할 경우에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에서 그것이 없어진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 문민정부, 세계화 시대로 접어든 오늘까지도 해외 한국인들에게 참정권은 남의 나라 얘기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제도가 없어진지 26년만에 나라가 돌려주지않는 참정권을 다시 찾아보겠다는 첫 자구책입니다. 헌법소원 제기를 돌출행동으로 치부하기엔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습니다.

◎ 최관규 (프랑스유학생); 일단은 방법론적으로 정부가 너무 빠른 시일내에 노동법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일단을 원칙적인 면에서 국가가 잘못했는데, 노동계가 그렇게...

● 소주가 포도주로 바뀌었지만 대화내용은 국내 여느식당과 다름없습니다. 대화는 부재자 투표 요구로 자연스레 연결됩니다.

◎ 전학선 (유학생); 외국에 사는 우리가 이런 권리가 없다면은 우리가 이걸 요구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않거든요. 이런 여론형성을 한다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민 감시단이라든가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게 없거든요, 그러면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여론을 외국에서 형성을 해가지고 자꾸 국내 정치권이라든가 이쪽에 압력을 가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해외 거주민들의 여론형성의 장이기도한 종교모임에서도 투표 한번 해보고 싶다는 희망은 인터뷰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세요?"

◎ 전 안젤라(프랑스 거주); 있죠, 우리딸이 하나는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교 2학년 다니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좀 선거 좀 할 수 없냐, 왜 딴 미국이나 이런데는 이 나라에서 하는데 우리는 안하냐 그래서 저도 하고 싶고 우리애들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하고 싶죠.

● 국내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투표권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컴퓨터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친구집에 모인 이 유학생들은 한국 신문을 발행당일에 읽어보는 것은 기본이고, 서울의 밤9시 TV뉴스를 같은 시간에 보고듣습니다. 해외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합니다.

◎ 정대일(재불한인회장); 나는 과연 불란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대한민국 국적은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여기서 사실 기업을 하는 교민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해서 한국처럼 중소기업에 특별한 융자혜택을 준다는 그런 것도 없고, 참정권도 없고,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하면은 꼭 버린 자식인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 그렇다고해서 선뜻 국적을 바꾸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한국 국적을 애써 지키고 있습니다.

◎ 윤정희(영화배우); 외국에 살면서 국적을 바꾸면 좀 편리한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종이 한장 바꾼다는 의미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조금 여기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랑스러워요.

● 때문에 해외 국민들은 오늘날까지 이 상태로 방치해둔 정치권에 대해 원망스러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 김태수 (유학생); 정치권이 일단 가장 해야할 일인데 지금까지 안한 것은 전적으로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 이런 의견이 비등하면서 한국 대사관도 모른척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사관 회의에서도 부재자 투표 문제가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김창호 (주불대사관 공보관);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그런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 몇년전부터 일부 대사들을 중심으로 부재자 투표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 이시영(주불대사); 공관장들간에는 재외국민중에 원하는 분이 많으니까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본부는 이 필요성을 상당히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국내 정치권도 이 문제에 관해 서는 원칙적인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 이해찬의원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여당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주는데 좀 소극적이라는 그런 인상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어서 이번 선거법 정비할 적에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6월쯤 저희가 다시 임시국회가 또 소집이 될때 그때 입법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위의원 (신한국당 정책위 의장); 현재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진출 인구도 많아졌고, 대상국가도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거관리가 가능한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은 2차 세계대전때부터 부재자 투표를 해오면서 선거때마다 6백만명의 해외 유권자를 관리해왔습니다. 주한미대사관의 공무원을 투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 제포리 섹스턴 (미대사관 공보관); 투표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선거비용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 덧붙여 미국은 각종 매체를 통해 해외 거주 국민들에게 투표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역시 지난 95년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에 나와있던 프랑스 유권자의 90%정도가 부재자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 파스칼 뷔르통 (프랑스대사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서울에 사는 프랑스인의 90%정도가 투표한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사관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조금 낮다.

● 해외 부재자 투표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등 선진국들에서는 대부분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택하지 않고 있는 점이 눈에 뜁니다. 실재로 부재자 투표가 시행이 된다면 그 표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이는 백만표다, 또 어떤이는 백 60만표다 각기 계산이 다릅니다. 정부에서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선까지 부재자 투표권을 줘야할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이나 상사 주재원들 처럼 국내에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줄 것이냐, 주민등록은 말소됐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로 있으면 모두 줘야 할 것이냐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시영 (주불대사); 재외 국민들, 특히 해외공관의 공관원과 가족, 또상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데 사람들하고 가족,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심지어는 여기와서 생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런 투표의 기회가 주어줘야되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

● 정치권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 이해찬의원(국민회의); 저희 당의 입장은 지금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공무원, 상사원, 여행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주고 이민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납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해외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면 여당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야당이 유리할까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분석이 됐다면 부재자 투표를 주장했을텐데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표 분석이 안된 때문입니다.

◎ 김선수변호사 (헌법소원대리인); 너무 명백한 것이어서 그동안 오랜 기간동안 방치돼왔다

는 거 그 자체가 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부재자 투표가 외국처럼 있는줄 알고"...

◎ 윤정희 (영화배우); 저희들은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죠.

● 해외에서 한국인임을 잊지않고 살아가는 국민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밖에 있다고 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까지 국민의 기본권이 방치될지,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면서 헌법소원을 낸 공차장 부인의 체념어린 전망이 빗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변정신 (공주식씨 부인); 직접 참여해서 한번 제 손으로 직접 뽑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못하겠죠 뭐...

영상취재: 황성희, 편집: 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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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권되찾기캠페인 2

오니바 2015. 11. 16. 08:49 Posted by 세계로김

재외국민선거권되찾기캠페인 2

우리의 단합된 목소리만이...

 

1997년 05월 21일 (수)  오니바  11  
 

 
우리 속담에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는...'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 몫의 권리도 챙기지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선거권을 박탈당하고도 그 사실 조차 모른 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이 경우에 속한다. ▶관련기사 2,3면

국외 거주자들의 선거권 행사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 조항에 우선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 밥그릇 찾으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선거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온 우리의 무신경도 부끄러운 것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선거와 같이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이면 밤을 세워 국제 전화로 그 소식을 듣기 위해 한 곳에 모였던 경험이 있는 유학생이나 교민들조차 선거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같다.

헌법 개정으로 인해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된 87년 이후에도 재외국민 선거권 조항은 여전히 관심밖에 놓여 있었다. 더구나 헌법소원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법적으로 신청자격이 없다고 한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불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구상해 봄직하다. 이런 자리를 통해 문제점들을 낱낱이 드러내놓고 그 방안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의 관심사를 추진하면서 교민 유학생 상사원에서부터 대사관직원까지 연령과 성별, 신분의 차이를 막론하고 화합의 마당을 연출하는 부수입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선거권을 되찾기 위한 소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자신이고, 한표의 권리를 위하여 뜻을 모아 목소리를 높여야 할 사람도 우리 자신이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 이외에는 모두다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자신의 일인 것이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연말에 있을 대선에 한표를 행사하는 것뿐 아니라, 언젠가는 유럽지역의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우리 손으로 뽑아 한국 국회에 보낼수 있다는 사실은 정녕 꿈같은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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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부분이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오니바 2015. 11. 16. 08:48 Posted by 세계로김

선진국 대부분이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1997년 05월 21일 (수)  오니바  111 
 
 

재외국민선거권 되찾기 ▶ 외국의 경우를 알아본다
프랑스 재외국민에게 차별없이 선거권 부여


우리나라에 비해 일찍부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서구 여러 나라들은 그만큼 먼저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 나라들은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 개선해왔으며, 현재는 대부분이 자국 실정에 맞게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재외공관 공무원이나 해외 파견 군인들에게만 주어지던 선거권이 점차 해외거주 일반국민들에게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몇몇 국가에서는 여행자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 기구를 조직하여 본국과 동일한 날에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권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해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이나 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일본도 뒤늦게 해외국민 선거권 확정
일본도 지난달 말에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연립여당의 합의했다고 최근의 외신이 전한다.
이번호에는 선진각국의 재외국민 선거권제도 사례들을 모아 소개한다. ---편집자

근대 서구역사는 한 마디로 선거권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혁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이른바 시민사회가 실현된 이후로 선거권은 줄곧 확대되어 왔다. 제한선거에서 보편선거로. 성별과 연령의 장벽도 이제는 무너졌다. 재외국민의 경우라고 해서 그러한 역사적 흐름에서 제외일 수는 없다. 실제로, 선진국 정상회의 참가국 가운데 현재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재외국민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프랑스는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일찍부터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었던 프랑스는 자연히 재외국민의 본국 선거에 대한 참정권문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는 1945년 국외 거주 프랑스 군인과 공무원이 대리투표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선원 등을 시작으로 차츰 선거인 명부의 피등록자 자격을 가진 국외 거주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975년에는 국민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선거에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 프랑스인이 대리투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대통령 선거도 1976년부터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는 제도가 확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프랑스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무부 영사교민국내에 투표담당부서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투표방법으로 대통령선거, 유럽의회 선거 및 국민투표는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며 그 이외의 선거는 프랑스거주 대리인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되어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는 1976년 제정된 법률 제 76호에서 97호 사이에 해외국민 부재자투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체재중에 있는 투표권자의 요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며 투표소는 해당 지역 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되어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임시 설치되는 행정 위원회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동 행정위원회는 공관장이 임명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직원 1명과 재외국민 최고 이사회(Conseil superieur des Fran cais de l'etranger;헌법기관)가 지명하는 2명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각 행정위원회에서 작성된 선거인 명부는 외무부 본부 선거위원회(Commission Electrale )가 최종 심사후 확정하며 동 선서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이 된다.

이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선거인 명부는 각 대사관 또는 영사관과 외무부 본부에 각 1부씩 비치된다. 투표권자에게는 투표 안내문이 송부되며 별도로 대사관 또는 영사관 내에 벽보가 부착되는데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 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재외국민 투표는 국내 투표일과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며 그 결과는 대사관에서 집계내어 내부무에 지급 통보하게 되어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투표권을 위임하여 대리투표도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위임장 양식 3부를 작성 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투표권 위임 대상자 1부는 시청으로 송부 투표시 투표 대리자가 동 위임장을 시청에 제시하면 시청에서는 보관중인 위임장과 대조후 투표 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과거에 있었던 우편 투표 제도는 부정 행위가 많았다는 이유로 1976년도부터 폐지되었다.

영국의 경우도 원래는 재외 공관의 공무원, 군인 등에게만 재외투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최근에는 재외국민은 물론 해외 여행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1985년 국민대표법과 1989년 개정법령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영국 국민들도 영국을 떠난지 20년이 될때까지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당시 해외거주 영국인은 주로 해외 주둔 영국 군인, 대사관 직원및 가족, 영국 문화원 근무자, 상사 주재원들로써 94년의 경우 투표권 보유 해외거주 영국인은 18,552명이었다.

해외거주 영국인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이 영국에 있을때 마지막으로 살았던 선거구에 등록해야 한다. 프랑스와 다른 점이라면 우선 우편 또는 대리(proxy vote)투표가 가능하다. 우편으로 투표용지가 해당인에 송부되면 선거인은 기표후 투표용지와 본인 확인서를 봉함 우편으로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송부하면 된다. 또한 프랑스가 해외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직접 투표하는 제도를 채택한 반면 영국의 경우는 해외공관에서 직접 투표하는 제도가 없다.

독일의 경우는 전자의 두 나라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해외 부재자 투표권이 상대적으로 약소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외국민 선거권이 확대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원래 재외공관 공무원, 군인 및 그 가족으로 한정해 재외투표를 인정하였지만 1985년 제 7차 선거법 개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독일의 재외투표제도는 재외선거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현재 재외선거권을 갖는 자는 연방 선거법 12조에 따라 공무원 유럽평의회 가맹국 거주자. 출국 후 10년 미만인 기타 국외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고 편리한 우편투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부재자 투표 희망자는 해당지역 공관에 신고, 내무부에서 선거인 명부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 용지가 교부돠면, 투표권자가 투표후 투표 용지를 해당 선거구에 직접 발송하면 된다.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공관장의 책임하에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한 후 일괄 송부한다고 한다. 출마자에 대한 정보는 국가가 제공할 의무는 없고 본인이 알아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독일은 대통령을 의회에서 간선하므로 해외 독일국민들은 주로 총선을 위해 투표하게 된다.

스위스는 연방헌법으로 재외 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규가 정해져 있으며 이 규정으로 '재외 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여기서 정치적 권리란 연방정부가 행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에 투표하는 권리 등을 말한다.

이상의 국가 외에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공무원 등에 한해 허용해왔던 재외투표권을 현재는 재외국민 일반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재외 국민을 부재자로 인식 재외 시민의 최종 주소지인 주를 관할로 해 투표를 행하고 있다. 투표는 우편투표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적어넣는 방식(write-in)이라는 고유의 부재자투표용지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위의 국가들과는 달리 현재 일본과 이탈리아가 선진국 정상회의 참가국 가운데 유일하게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현재 재외투표제도는 없지만 노동을 목적으로 출국한 국민이 귀국하여 투표하는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공적으로 보조하는 제도가 있고 행정입법을 통해 재외투표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정비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본의 경우도, 최근 한 달 사이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일본에서는 일찍이 1984년부터 재외투표제도의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는 등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움직임이 있어왔다. 이 법안은 당시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되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보장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지난 4월 26일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자민 사민 사키가케 등 여3당이 중. 참의원선거시 해외거주 일본인들에게도 부재자 투표형식으로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투표권 부여 대상은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거주중인 사람과 장차 일본에 귀국할 의사가 있는 해외 영주자로 중.참의원 비례선거에 한해 해외공관에서의 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실시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여3당은 4월25일 열린 선거제도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외무성 추계에 따르면 국외 투표권 부여 대상자는 해외 장기 거주자 32만명등 40-42만명이다. 이 개정안이 법안화되면 일본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교해볼 때 능동적이고 광범위한 재외국민 부재자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금년 말, 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전직 두 대통령은 이미 감옥에 갇혀있으며 현직 대통령마저도 정치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어 퇴임후 조용할 것 같지 않다. 어찌보면 제대로 된 대통령 한번 가져보지 못한 우리나라 아닌가. 따라서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국민들도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 선거를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주한 프랑스대사관에는 각종 선거 때마다 프랑스인들이 몰려들고 있다.우리도 이곳 주불 한국 대사관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날, 그 날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정리: 박영민·오니바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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