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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네트워크 출범, 공청회 개최 이달중에 예정

한겨레네트워크 출범, 공청회 개최 이달중에 예정 
 

 2002년 01월 01일 (화)  오니바  111 
 
 
한겨레네트워크의 앞으로의 활동 일정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신분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는 준비위 꼬리를 떼고 정식 출범하는 일과 정범구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공청회를 돕는 일입니다. 이 두가지를 이달 말까지 치뤄내야 내달에 있을 임시국회에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한 여러 활동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는 등의 작업이 주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아래 글도 오니바신문 기사입니다.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 네트워크 준비위원회(www. hankyore.net)가 이달 하순경 준비위원회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지석 변호사와 본지 편집인은 조직구성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위원장으로는 지난 97년 재외동포 선거권 회복 활동을 벌인 바 있던 경북대 김아무개 교수와 재외동포문제 전문가 이아무개 전서울대 교수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외에 고문과 부위원장 집행위원 인선 그리고 사무국 구성등의 작업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정범구의원은 이달 하순경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달 하순경에 국회 의원회관 세마나실에서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는 참정권의 범위를 어디에까지 제한할 것인가를 두고 열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정권 행사의 대상을 어디에까지로 할 것인가. 대선까지로 할 것인가, 국회의원선거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등까지 모든 투표행위에 참여토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선진국들도 일정한 기준이 없고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재외국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프랑스등 대다수의 나라들은 자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교포들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 선거의 범위는 독일같은 경우 10년이 넘지 않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0년이상 외국에 거주할 경우 자국사정에 어둡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OECD 나라들은 예외없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나라의 사정에 따라 정하고 있다.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반민주적이지만 그 범위를 어떻게 두는가는 각나라의 사정과 국민정서에 따라 한계를 두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는 원칙론을 주장하기 어렵다. 이미 스웨덴등 북유럽 나라들은 자국거주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난달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선관위가 한국거주 외국인들의 지방선거 참여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기때문이다.

  한겨레네트워크에서 지난달 설문조사한 결과(위 도표 참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9명, 지방선거까지가 4명, 대선까지는 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국민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11명, 10년이상자에게 주어야한다는 의견과 단기체류자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명이었다.

  (오니바신문 www.oniva82.com 2002년 1월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