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7참정권운동]참고자료(2) 대선후보들 재외국민참정권 답변 참고자료(2) 세계로신문 인터뷰 대선후보들 재외국민참정권 답변 2007년 12월 31일 (월) 세계로 참고자료 (2) 세계로신문 인터뷰 대선후보들 재외국민참정권 답변 (07/12/10) 기호 1번 정동영후보 헌재의 결정에 부응하여 가능한 빨리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어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에서 한나라당이 유력후보 유고시 선거연기나 수개표 의무화를 무리하게 주장함으로 인해 재외국민선거권 부여를 위한 입법 자체가 미뤄진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합민주신당은 내년 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외국민이 주요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선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 더보기 [2007참정권운동]참고자료(1) 재외국민 참정권 40년 연대표 참고자료(1) 재외국민 참정권 40년 연대표 2007년 12월 31일 (월) 세계로 참고자료(1) 재외국민 참정권 40년 연대표 1966/12 개정 대통령선거법에 따라서 해외부재자투표 가능 1967 제6대 대선과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부재자투표 실시 1971 제7대 대선과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부재자투표 실시 1972/12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발표.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폐지됨에 따라 해외 부재자투표제 종료 1972/12/30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도 부재자 신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 1997/4 MBC 시사매거진 2580 / 프랑스 동포신문 오니바 보도 1997/5 프랑스 동포 헌법소원 제기 1997/8 일본 동포 헌법 소원 제기 1997/6 이부영 의원(신한국당) 재외동포 138명.. 더보기 [2007참정권운동] 6.동포사회 주체 정립돼야 6. 동포사회 주체 정립돼야 2007년 12월 29일 (토) 세계로 많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 30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경상북도 인구가 280만 명이므로 대한민국 유권자지도에 그만한 땅이 새로 생긴 것과 같다. 앞으로의 선거는 해외동포의 표의 향방도 경상북도의 민심 동향만큼이나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올해 이뤄진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의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 외교통상부, 청와대, 재외동포재단 등 관련기관들은 동포보다도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판단하고 관철하려했다. 동포문제를 동포의 입장에서 보고 풀어 가야할 동포사회의 뚜렷한 주체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듯하다. 현지화정책의 성과인지 몰라도 동포들 자신도 한국정.. 더보기 [2007참정권운동] 5.정치논리가 논의구도 왜곡시켜 5. 정치논리가 논의구도 왜곡시켜 2007년 12월 29일 (토) 세계로 이글을 쓰는 또 다른 목적은 재외국민 참정권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이 입장에 따라 논의구도를 왜곡시키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각 주체들은 여야 정치권, 청와대, 외교통상부, 선관위, 재외동포재단 등의 기관들이다. (1) 세계로신문이 12월10일 발표한 대선후보 서면인터뷰에서 각 후보들은 내년총선부터 재외국민참정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인터뷰의 질문은 어느 선거부터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 언제 법 개정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물었다. 각 후보들은 다음과 같이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를 사용했다. 기호1번 정동영후보부터 2번 이명박후보, 3번 권영길후보, 4번 이인제후보, 6번 문국현후보까지 “빠른 시일내에” “지.. 더보기 [2007참정권운동] 4.참정권과 이중국적의 뿌리는 정체성과 현지화 4. 참정권과 이중국적의 뿌리는 정체성과 현지화 2007년 12월 29일 (토) 세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권위와 강제력을 갖는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불복할 방법은 매우 제한돼 있다. 헌재는 지난 6월 위헌결정을 통해 여러 논란을 종식시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회의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이 목소리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시점에서도 작용해서 법안통과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한인회장은 미국정부가 뽑는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정도로 선거결과에 불복해 미국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터에 본국 선거권.. 더보기 [2007참정권운동] 3.재외동포 참정권 삼형제 3. 재외동포 참정권 삼형제 2007년 12월 29일 (토) 세계로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창에 "참정권“을 넣으면 재외동포와 관련된 참정권 문제를 다룬 기사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그 종류가 세 가지나 된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된다. 첫째는 재외국민의 한국 국정참정권, 둘째 재일동포의 일본 지방참정권, 셋째 미국동포사회의 시민권자 유권자운동 등이다. 이 세 가지는 재외동포사회가 낳은 ’참정권’ 성을 가진 삼형제인 셈이다. 이외에 국내체류 외국인 참정권은 이복형제라 부를 만하다. 그러나 형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만큼 삼형제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 서로 외면하고 관심도 없다. 왜냐하면 삼형제 모두가 각자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어 제 문제해결에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 더보기 [2007참정권운동] 2.진화하는 재외국민 참정권 제도 2. 진화하는 재외국민 참정권 제도 2007년 12월 29일 (토) 세계로 외국에 사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가장 완벽한 참정권 제도는 무엇일까? 그동안 주민등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피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본국에 보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제도인 ‘대의제(代議制)’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이 일어났다. 이탈리아는 2006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 상원 6명 하원 12명 등 재외국민 대표 18명을 선출해서 의회에 보냈다.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이 제도가 점차 확산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 참여한 이탈리아 국적을.. 더보기 [2007참정권운동] 1. 시작하며 -주요 쟁점 시간이 해결 2007년 재외국민참정권 되찾기 운동을 돌아보며 2007년 12월 30일 (일) 세계로 이 원고는 2008년 연초에 예정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할 글로 작성됐다. 필자는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 세계로신문 대표. 1. 시작하며 -주요 쟁점 시간이 해결 2007년 12월 29일 (토) 세계로 지난 6월 1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40여명의 재외동포기자들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모여 “재외국민참정권 조속 판결 촉구한다”는 글자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같은 달 20일에는 한인회장 60여명이 국회 앞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다. 그 직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권 정쟁의 볼모로 잡혀 끝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 더보기 [격렬토론5] 조광동주간 '미제'의 시각 드러내 토론5 / 조광동주간 '미제'의 시각 드러내 2008년 04월 08일 (화) 김제완 조광동 주간님 지난주에 보내주신 글은 잘 받아서 읽었습니다. 동포사회에서 존경받는 언론인 선배와 이런 진지한 토론을 하게 된 것은 저에게 다시없는 행운입니다. 재외동포문제는 복잡하고 고유한 여러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은 우연히 시작됐지만 쓸데없이 평지풍파나 일으키는 그런 저열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 토론 주제는 참정권과 이중국적, 정체성과 현지화등의 문제이며 그것들간의 불일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포사회에 뿌리깊이 잠복해있던 이 문제들을 끌어내어서 그 속성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봅.. 더보기 [격렬토론4] 이경로 전 뉴욕한인회장의 주장 토론4/ 이경로 전 뉴욕한인회장의 주장 2008년 04월 05일 (토) 이경로 ▲ 이경로 전 뉴욕한인회장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가 사는 미주의 경우, 거주지에서 정치력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많은 동포들이 시민권을 받아야 하는데 영주권자들이 본국의 참정권을 갖게 되면 시민권을 갖지 않게 되므로 정치력신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교적 논리 정연한 의견으로부터 미국에 왔으면 한국은 잊어버려야지 미련을 두고 그러느냐고 나무라는 투의 다소 무례한 주장까지의 반대의견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본국에 송금 등으로 기여하는 게 얼마인데 푸대접이냐는 본전생각으로부터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라는 원칙적 찬성론이 있다. 이렇게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다. 또 조금만 비..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