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참정권운동]참고자료(1) 재외국민 참정권 40년 연대표

참고자료(1) 재외국민 참정권 40년 연대표 
 

 2007년 12월 31일 (월)  세계로  
 
 
참고자료(1) 재외국민 참정권 40년 연대표

1966/12 개정 대통령선거법에 따라서 해외부재자투표 가능
1967 제6대 대선과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부재자투표 실시
1971 제7대 대선과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부재자투표 실시
1972/12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발표.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폐지됨에 따라 해외 부재자투표제 종료
1972/12/30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도 부재자 신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
1997/4 MBC 시사매거진 2580 / 프랑스 동포신문 오니바 보도
1997/5 프랑스 동포 헌법소원 제기
1997/8 일본 동포 헌법 소원 제기
1997/6 이부영 의원(신한국당) 재외동포 138명과 여야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
1997/7 이부영의원 당시 국민회의와 자민련과 함께 정치개혁특별법안으로 입법 추진했으나 실패.
1997 김대중 이회창 김종필 대선후보 당선되면 임기중에 재외국민 참정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언.
1999/5 일본 법개정으로 해외투표제 보장 93년부터 일본해외유권자협회 결성 활발한 운동을 벌인 결과
1999/1/28 헌법재판소 기각판결 일본동포 헌법소원
1999/3/25 헌법재판소 기각판결 프랑스동포 헌법소원
2001/10 한겨레 1면 머리기사로 보도
2001/11/26 재외국민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 발족 (공동간사 김제완 정지석)
2002/1 이부영의원 재차 추진했으나 13명만 법안 동의해 발의실패.
2002/2/7 국회 공청회 정범구의원과 재외국민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 공동주최
2002/3 정범구의원 의안발의 실패 발의요건인 20명 서명 못받아
2002/3 재일동포 이건우씨등 5명 국가 상대손해배상 소송
2002/5 재외국민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 인터넷 게시판 통해 서명운동 450여명 참가
2002/5 주간동아 카바스토리로 보도
2002 미국 LA 시카고 중심으로 서명운동
2003 이탈리아 법개정으로 해외투표제 보장
2004/7/20 정성호의원선거법개정안 발의
2004/10/11 유기준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2004/11/12 홍준표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2004/11/24 재외동포기자대회중 선거법 개정 토론회
2005/3/31 재외국민참정권 대토론회 국회의원회관 김덕룡의원 주최
2005/4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와 미주 한인회총연합회 헌법소원
2005/9 일본 최고재판소 위헌판결. 해외교포에 비례대표제만 실시하고 지역구 선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법에 대해
2005/10 홍준표의원 타협안 제시.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주최 홍준표의원 김성곤의원 초청 토론회에서
2006/4 이탈리아 법개정이후 첫선거 해외선거구 설정 18명 의원 선출
2006/10/27 김성곤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06/11/23 이구홍 이사장, 참정권 주면 동포사회 분열된다 연합뉴스 인터뷰
06/12/12 선관위 선거법개정안 국회 제출
06/12/15 해외동포 참정권 추진대회 미국 LA에서 미주한인총연합회등 주최 홍준표의원 참석
07/01/27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 LA동포간담회
07/01/20 브라질한인회 참정권탄원서 정무특보에게 전달 
2007/1/26 세계로신문 창간과 함께 서명운동 시작
2007/2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준비위 발족
07/02/01 김덕룡의원 한나라당 세번째 선거법 개정안 발의
07/02/20 외교부, 한나라당 해외지부 설치 앞두고 선거운동 범위 밝혀
07/02/21 세계한인협력기구 전용태 공동대표, “교포참정권, 여야 없다”
07/03/14 세계로신문 참정권 되찾기 1만명 서명운동
07/03/23 ‘재외국민 참정권 입법추진 설명회’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이승희의원 공동 주최
07/03/31 한민족미래지도자연대 출범하고 "재외국민참정권 회복" 주장
07/04/10 재외동포 참정권 촉구 결의대회 열려
07/03/ 선관위 자료 참정권 92개국 실시
07/03/24 최병효 LA총영사 “참정권 법안 통과 어려울 것”
07/02/17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올해 법 통과 힘들것 -라디오코리아가 2월17일보도.
07/04/17 재외국민참정권연대,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 개최 공동대표 양창영 집행위원장 양관수 사무국장 김제완 등
07/04/19 김덕룡·김성곤의원 참정권연대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07/05/10 헌재 '재외동포 참정권' 공개변론
07/05/28 한나라당 김기현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07/06/01 재외동포 언론인들, 헌재 앞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조속한 선고요구 시위
07/06/05 권영길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07/06/20 한인회장단 국회 앞에서 시위 재외국민 투표권 요구
07/06/28 헌재 '재외국민 선거권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07/07/01 한나라 열린우리 힘겨루기 "올해부터 전면허용"vs "단기체류자부터"
07/07/01 노대통령 "너무 많이 싸우지 마라" -시애틀 동포간담회에서
07/07/05 국민일보 지상토론
07/07/05 국회, 정치특위 개최..재외국민투표권 부여 논란
07/07/09 일본 재외국민 ‘지역구 투표’ 허용
07/07/07 임채정 국회의장 베이징에서 참정권 실시 부정적 입장 발표
07/07/09 선관위 사무총장, 올 대선 재외국민 투표 어렵다
07/07/10 재중국한국인회 임의장 발언 반박 기자회견
07/07/12 김형오 "7월중 재외국민 투표권 국회 처리 추진"
07/07/13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성명서 발표
07/07/18 국회 정치특위 재외국민 참정권 공청회 열려
07/08/13 워싱턴 한미포럼, 청와대에 촉구서한 발송
07/8/30 세계한인 유권자연대 창립발기인 대회
07/9/3 이명박 "재외동포투표법, 추석 전에 통과돼야"
07/10/04 외교부 주최 재외동포정책세미나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토론
07/10/08 재외동포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방문 법안통과 촉구
07/10/11 재외동포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방문 법안통과 촉구
07/10/16 기대했던 정치특위 제1소위 무산
07/11/09 권영길의 '재외동포 권리선언'에 선거권 규정
07/11/20 참정권연대 국회앞 1인시위
07/12 세계로신문 인터뷰에서 5명의 후보들 재외국민 내년총선 참여 공언. 법개정시기는 약속안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