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0억대 비리 무혐의(2) 서울시와 송파경찰서 어느쪽이 옳은가 16.08.05| 403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00억대 비리 사건에 대하여 두 개의 공기관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울시는 검다고 하고 송파경찰서는 희다고 한다. 어느 쪽의 판단이 진실인가. 이 아파트의 주민인 필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어난 공사비 비리의혹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난달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0억 비리 무혐의”라는 제목의 글을 아파트주민 카페에 게재해 일차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서 여러 의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했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신청(7.06)과 민원(7.21)을 냈고 송파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7.21)을 해서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유.. 더보기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0억대 비리 무혐의(1)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0억대 비리 무혐의(1)16.07.16| 505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540가구가 한집당 평균 65만원을 도둑맞았다. 모두 더하면 36억원이다. 서울시에서 이 도둑들을 적발해서 경찰에 넘겼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들을 모두 무혐의라며 풀어주었다. 정확히 말하면 무혐의 의견으로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최종결정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의 의견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죄없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경찰에 넘겼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서울시 맑은 아파트 추진단이 2014년 2월 송파구청과 함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2주일 이상 집중조사했다. 통상적으로 주민 30%의 서명을 받아서 조사에 착수하지만 이 경우는 직권조사였다. 조사결과는 같은.. 더보기 아파트 개혁과제 대선후보들이 풀어라 아주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비리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이 있게 마련이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그런 경우이다. 비리의 주체인 입주자대표와 공사업체의 유착사례를 보면 양자가 요철처럼 물고물리는 조건에 놓여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072119045&code=990304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에 비해 사실상 자원봉사자여서 급여도 없고 회의 참석수당 정도를 받는다. 건설업계에는 공사입찰과정에서 발주자에게 뒷돈을 챙겨주는 리베이트라는 나쁜 관행이 있다. 이런 두가지 조건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간의 선한 의지를..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3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