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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기사

[국회보내기운동] 2-1. 운동의 의의 -여성계 장애인계와 비교하면

2-1. 운동의 의의 -여성계 장애인계와 비교하면
재외동포 대표자 국회 보내기운동 시작하자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2. 재외동포 대표자 국회 보내기운동 시작하자

2-1. 운동의 의의 -여성계 장애인계와 비교하면

지난 시기 재외동포출신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능력으로 국회에 진출했기에 재외동포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 이에 비해 내년 각당이 비례대표에 재외동포 몫의 의석을 할애한다면 이 자리는 재외동포 대표성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동포대표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동포사회가 검증해야 한다. 나아가서 검증된 사람들중에 일정한 인원을 선정해서 각당에 추천하는 일까지 할수 있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여성 장애인등 대표들이 비례대표로 진입해왔다. 각당은 비례대표 홀수번호에 여성을 배당하는 것을 관례화했다. 18대국회 여성의원은 41명이다. 2010년 기준 250만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은 18대선거에서 8명의 대표들을 진출시켰다. 장애인들은 당초 국회의석의 10%인 30명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친 끝에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탄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에 따라 소수그룹의 입장을 반영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했을 것이다.

재외국민의 숫자는 300만이 넘고 그중 유권자만 230만명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장애인대표 숫자보다 더 많은 할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각각 비례대표 당선권에 2명정도 넣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숫자는 내년 선거국면의 변화에 따라 가감될수 있다. 동포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포사회가 조직적으로 국회진출 숫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진출을 위해 뛰는 예비후보자들을 출세주의자로 보고 조소와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동포들이 적지 않다.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공직 진출을 입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온 관례의 영향이라고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동포후보자들이 각기 여의도 의사당 이방저방 문을 두드리며 다니는 현상을 보며 수수방관해도 될 것인가. 그들의 능력을 검증 확인하고 추천자를 선정하자. 선정된 후보자들은 동포사회가 합심하여 국회에 입성시켜야 한다.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는 말이 있다. 동포후보자들의 머리를 동포사회가 깎아주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깎아주기 프로젝트”라 이름붙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