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내기운동] 1. 현단계 상황과 재외국민참정권 운동의 세가지 과제

1. 현단계 상황과 재외국민참정권 운동의 세가지 과제(1)

2011년 06월 09일 (목) 세계로

재외동포 대표자 국회 보내기운동 시작하자 1. 현단계 상황과 재외국민참정권 운동의 세가지 과제 내년 처음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지되는 재외동포사회는 지금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1년도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과열과 선거부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각지역 한인회장 선거 과열로 인한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뿐 아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등 정부인사들이 빈번하게 동포사회를 방문해 재외선거를 설명하면서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각정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동포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아래 “미국내 범 정치권 조직 결성 현황”은 일부 부정확한 점이 있지만 처음으로 실태조사 발표한 의미가 있다. 미국내 범 정치권 조직 결성 현황 명 칭 성 격 특 징 활동시기 조직현황 기 타 재외국민협력위 한나라당 상설위원회 조진형 2010년 하반기 해외유력인사 자문위원 위촉 6월 미주 발대식 예정 해외동포위   한나라중앙위 산하조직   2010년 하반기 해외유력인사 상임위원 위촉   뉴 한국의 힘 MB 사조직 구국민성공실천연합 2010년 여름 LA, 뉴욕 등 지부 결성중 조직결성시 논란 US한나라포럼 한나라당 지지동포 조직 LA중심 활동 2009년   내분으로 활동 뜸함 민화협 민간통일기구 김덕룡 대 통령특보 2010년 하반기 미주조직 결성 보수, 진보 포괄 선진통일연합 민간통일단체 박세일 전 한나라당 의원 주도 2011년 상반기 결성 중 6월 서울서 창립대회,해외지부는 5월경 자유총연맹 보수 이념단체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 2011년 3월 결성 중   세계한인민주회의 민주당 공식 기구 김성곤의원 주도 2010년 하반기 미주조직 완료 해외지부 논란 사람사는 세상 국민참여당계 고 노무현 지지세력 2010년 4월 결성 워싱턴 등 인터넷및활발한 대중활동 미주개혁연대 범 진보진영   2010년 하반기 동부위, 서부위원회 재외선거용 조직 민노당 위원회 민노당 공식조직   수년 전 동부위, 서부위   ***이외에도 박근혜, 이재오, 손학규, 정동영 등 유력 정치인 지지자 모임 활동 중. 출처 : “재외선거와 재외언론의 역할” 이종국(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장/워싱턴한국일보 부국장) 2011.4 재외동포기자대회 주제발표문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미국에서만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나타나 뛰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통제하고 방향지우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재외동포 총선후보자들은 양날의 칼이다. 그들은 재외동포사회를 추문과 부정선거로 얼룩지게 할 수도 있고 동포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그들을 어느 쪽으로 가도록 하는가는 동포사회의 과제이다. 2012년 재외선거는 대혼란의 장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위상이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 재외동포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필자의 견해로 당면한 과제는 세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선거법 재개정운동, 둘째 공정선거운동 그리고 셋째는 동포 대표자 국회 보내기운동이다. 첫째, 2007년 개정된 선거법은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게 다시 재개정해야 한다. 여우집에 초대받아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어야 하는 두루미의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편투표 추가투표소 국민투표 국회의원 지역구 선상투표등 다섯가지 과제이다. 이중 핵심은 우편투표 도입여부이다. 이에 대한 여야 중진 의원들의 발언을 모았다. 지난달(11년 5월) 미국 순회중인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한나라당)은 “동포사회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로 투표소 확대, 순회투표소 운영, 선거인 등록 우편접수 등의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 동포언론이 보도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인구 2만명을 기준으로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과, 6일동안 각 지역을 돌며 순회하는 순회투표가 진행되도록 이미 개선점들을 찾았다”고 성과를 언급했으며 “재외공관이 없는 지역에 한해 우편투표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 해 보겠다”고 밝히며, “미주지역에서 40%이상의 투표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지난달(11년 5월) 3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가진 동포언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은 힘들겠지만 대선에서는 동포 유권자들의 우편투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중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해당 국가의 공관 외에서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투표소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편투표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異見)보다는 의원 별로 이견이 있다면서 “선관위에서 당장 우편투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만큼 실제 도입시기는 내년 4월 총선보다는 12월 대통령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나라당 이경재의원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우편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반해 민주당 김성곤의원은 내년 총선은 힘들어도 내년 연말 대선에는 우편투표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포들 앞에서 한 말이어서 실천 의지가 얼마나 실려있는지는 알수 없다. 이런 발언내용과 달리 내년 선거는 일단 09년 2월 통과된 법대로 해보고나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흐름이 정치권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