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9일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 교수는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며 문재인정부가 적어도 참여정부 수준의 세율체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토론자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믿고 있는 아젠다가 있다면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정도 지지율 있을 때 해야 한다며 그나마 지지율 60%일때 10% 까먹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등을 돌린 소득창출 세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의 종부세 트라우마로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보유세는 보수 진보의 문제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이념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도 보유세가 높다면서 그냥 미국식으로 가는 거다, 이런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전성인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자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업무관련성을 고려해 그 자리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인소장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각부처 1급공무원들과 회의하며 겪은 일이라며 그들은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면 개혁정책을, 조금이라도 약해진 듯 보이면 다른 걸 가져왔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 사는지 조사해봐라 했더니 100%가 강남 거주자였다고 한다.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무리 말을 통해, 학자들은 늘 무엇이 옳은가를 말하지만 정치인은 옳은 것과 함께 실현가능성을 따진다고 말했다. 야당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보수정권은 과감하게 보수정책을 써왔는데 진보정권에서는 왜 진보정책을 주저하는걸까. 재건축연한 40년 되돌리기는 강남집값 잡기 특효 처방중 하나다. 법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데도 국토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상반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대통령 임기초기 황금같은 개혁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