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공연 토론회 집회… 다이내믹 코리아에서는 지금도 하루에 수백건의 행사가 열리고 있죠. 이 행사들은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고 한국사회가 살아있다는 맥박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신문 기사를 보고 뒤늦게 관심있는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죠. 미리 알았다면 찾아가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을 지도… 

더캘린더를 출시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행사정보를 한데 모아서,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알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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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불평등 해결 못 해"…시민행동 출범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열려(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chc@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0067600004?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보유세강화 시민행동'을 출범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달팽이유니온·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범식을 하고 "불로소득을 노린 비생산적 경제행위인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언덕 위에 세워진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하지 않고는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2016년 기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 적어도 0.5%로 올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즉각 폐지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까지 맞춰야 하며, 보유세로 마련한 재원을 신혼부부와 청년·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했으며, 정부가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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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수시로 회의를 열고 토론한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태경 센터장(토지자유연구소), 주건일 팀장(서울YMCA), 김주호 간사(참여연대), 김제완 대표(세계로신문)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였다.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세계로신문,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 과거 정부에서 시행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새로운 대안정책을 제시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300

김제완 대표 발언 발췌

Q 주택 빈곤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택을 재산으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김제완- 프랑스, 독일에서는 주택을 재산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즉 인권으로 본다. 프랑스에서는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제도가 발전되지 않았다. 미국식의 모기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주택구매자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런 관행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주거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들은 기본권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프랑스, 독일에서는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해도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돼 있다. 이 역시 주거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는 최악의 경우 1개월 동안 새집을 구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은 보장하지만 세입자의 주거권은 묵살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사례는 우리의 주택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시사해준다.

Q.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 김제완- 2016년 통계를 보면 무주택자가 서울시민중 50.7%이고 전국적으로 44.5%이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대략 국민의 절반씩을 점하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은 집을 가진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충실히 펴나갔다. 그런데 진보성향 문재인 정권은 집 없는 시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서울집값이 폭등하는데도 보유세 도입을 미루고 재건축연한 40년으로 원상회복에도 주저한다.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주택문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도 않았다. 건강한 사회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번갈아가며 나선형적으로 진전한다. 보수정권은 보수적 가치를 진보정권은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며 사회에 기여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택정책 이유가 무엇일까. 진보정권이 자기들을 지지한 진보 유권자뿐아니라 보수 유권자들까지 품고 가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율 70%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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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9일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 교수는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며 문재인정부가 적어도 참여정부 수준의 세율체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토론자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믿고 있는 아젠다가 있다면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정도 지지율 있을 때 해야 한다며 그나마 지지율 60%일때 10% 까먹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등을 돌린 소득창출 세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의 종부세 트라우마로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보유세는 보수 진보의 문제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이념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도 보유세가 높다면서 그냥 미국식으로 가는 거다, 이런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전성인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자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업무관련성을 고려해 그 자리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인소장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각부처 1급공무원들과 회의하며 겪은 일이라며 그들은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면 개혁정책을, 조금이라도 약해진 듯 보이면 다른 걸 가져왔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 사는지 조사해봐라 했더니 100%가 강남 거주자였다고 한다.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무리 말을 통해, 학자들은 늘 무엇이 옳은가를 말하지만 정치인은 옳은 것과 함께 실현가능성을 따진다고 말했다. 야당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보수정권은 과감하게 보수정책을 써왔는데 진보정권에서는 왜 진보정책을 주저하는걸까. 재건축연한 40년 되돌리기는 강남집값 잡기 특효 처방중 하나다. 법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데도 국토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상반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대통령 임기초기 황금같은 개혁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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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전거래 금지하라

주요기사 2018. 2. 2. 08:24 Posted by 세계로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302059025&code=99030

"해외에 파견근무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예전의 오일머니 벌러 나오신 선배님들과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지난 4년간 해외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악착같이 근로소득 저축해서 1억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샀더라면 앉은자리에서 2-3억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귀국을 하기가 싫습니다. 살고싶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한푼두푼 생활비 아낀 사람들은 바보되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특단의 조치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에 아파트 자전거래 금지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달초부터 10여건이 올라왔다. 3천명이 넘는 국민의 추천을 받았는데 그중 한사람이 쓴 글이다. 이외에도 절절한 목소리가 이어진다. "집값 때문에 국민의 절반이 우울증 걸리겠어요." "집값이 출생율 감소의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코묻은 돈이라는 의견도 보인다.

새정부 들어서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고 금융을 조이면서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경제법칙에 따르면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오히려 폭등하고 ᅠ있어 보수적인 경제 전문가들조차 놀라고 있다. 그 원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왔지만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던 터에, 지난 9일 국토부는 그동안 제기됐던 자전거래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체가 드러나면 서울집값 폭등의 의문이 풀릴 수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체결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있다. 신고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계약이 파기되어도 신고가격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투기세력은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여 신고하고 그 직후 파기하는 방법으로 국토부 통계를 조작해왔다. 이것을 스스로 회전한다 또는 자가발전이라는 뜻의 자전거래라 부른다.ᅠ

놀라운 것은 부동산거래법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때문에 조작가담자들은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을 것같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 2006년 부동산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국토부 관리들이 실거래가 시스템의 법적 관리자였으니 이같은 편법거래를 몰랐을 리가 없다. 미리 법의 허점을 보완해서 주식거래의 경우처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해야 했다. 필자는 국토부 관리들이 자전거래를 묵인 방조해왔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뒤늦게마나 국토부가 자전거래를 조사한다고 했으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만간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국가제공 통계에 의존하여 주택매매거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손실을 입힌 셈이 된다. 국민과 국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할 시민단체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금이 만회할 기회이다. 국가를 믿었다가 손해본 국민들을 대리해서 국가배상법 집단소송을 이끌어 주면 어떨까.

자전거래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적지 않다. 자전거래의 흔적인 계약취소 사례가 확인되면 삭제하지 말고 옆에 허위라는 표기를 붙여달라는 요구도 있다. 그렇게 하면 시장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불보듯이 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시장교란 현황판이 될 것이다. 가격폭등의 원인중 하나가 투기세력의 조작행위임이 확인되면 과열된 주택시장이 진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대비도 해야한다. 집값 폭등을 냉가슴 앓듯 바라보기만 했던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 상실감이 분노의 행동으로 터져나올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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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와 이외수

주요기사 2017. 9. 6. 08:48 Posted by 세계로김
마광수는 어렸을 때에 몸이 약했다. 스스로 말하길 약골이었다. 그래서 부모가 오랫동안 한약을 먹였는데 이게 문제였다. 몸이 좋아지기는 했겠지만 동시에 사춘기 소년이 발정경험을 심하게 했던 것같다. 예민한 청소년기의 이런 경험이 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성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그것을 감추려는 도덕 윤리에 반발감이 생겼다. 이 경험은 그의 문학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나아가서 아름답고 기쁜 섹스가 아니라 변태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사회 관습과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그는 강의중에 검찰 수사관에 의해 불려나가서 구속된 것에 대해 심한 모멸감을 갖고 있다. 그 장면의 수치심이 그의 인생을 파괴시킨 것이다. 그 당시 영장을 신청한 검사나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아마도 모범생으로 살아와서 대학교수가 어떻게 이런 음탕한 글을 쓸 수 있느냐고 분개했을 법하다. 그렇더라도 도주의 위험이 없는 대학교수를 구속시킨 것은 상궤를 넘어섰다. 사법살인에 버금가는 사법폭력이다. 언젠가 사법부가 마광수에게 사과해야 한다.

비슷한 연배의 이외수 작가와 비교되는 점이 많다.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작가로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자유롭고 비범한 점도 유사하다. 마광수나 이외수는 둘 다 미인 아내를 얻었지만 그 뒤의 행적은 엇갈린다. 마광수는 5년만에 이혼하고 난 뒤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이외수는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마광수가 결혼하여 자녀가 있었다면 말년에 큰 힘이 됐을 텐데. 그처럼 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정작 자기 여자 하나 얻지 못했던 것은 무엇때문일까.

이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은 그에게 적지 않은 빚을 졌다. 과거 유교 습속의 억압에서 이만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마광수와 같은 전투적 자유주의자의 덕이 크다.

ps.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요즘 성적을 못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사건이 계기가 된 것같다. 골프 선수들은 식탁에서 접시나 포크나이프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져 있으면 반드시 똑바로 고쳐놓는다. 보통사람보다 백배는 더 예민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바람을 피고 이혼당할 때, 백인 부인에게 골프채로 얼굴을 심하게 얻어맞아 피를 흘렸다고 한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분개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위자료나 충분히 챙기면 될 것이지 예민하기 짝이 없는 골프선수에게 그런 폭력을 가하는 것은 남자가 바람을 핀 것보다 더 나쁘지 않은가. 그뒤로 타이거 우즈의 시대가 저물어 버렸다.

시인이자 화가이며 소심하기도 한 마광수를 검찰 수사관이 대학강단에서 끌어내 구속시킨 사건은 타이거 우즈의 경우와 같다. 그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충분했다. 사법살인에 버금가는 사법폭력이라고 할까. 언젠가 사법부가 마광수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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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박성중의원이 7월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너지는 공동체회복 2신뢰하는 APT만들기” 주제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 김제완 준비위원의 글입니다.


I. 아파트는 우리사회 막장중의 막장 


새정부가 출범한지 두달이 되어서 우리사회에 여러가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민을 수렁에 빠뜨렸던 헬조선 시대도 종막을 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의 헬조선 탈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겉보기에 번듯해 보이지만 안은 우리 사회 막장 중의 막장이다. 사회문제가 있는 곳에 사회운동이 싹트기 마련이지만 아파트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대선시기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을 없었다


II. 아파트 개혁과제 10가지 선정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 준비위원회가 2017 2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서아파트 개혁과제 10가지 선정했다.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상위 순위에 공공의 개입을 요구하는 방안들이 올라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적자치에서 공공개입으로,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심사제, 공공관리소장제도 확대 시행,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등이 올랐다


1. 공동주택정책 방향전환 : 사적 자치에서 공공의 개입으로


국민의 70%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가 연간 12조원에 이르러 웬만한 대기업 매출 못지않다. 전국 아파트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인 의무관리단지가 15000여개이고 그중에서 4분의 1 지금도 분쟁 중이다. 아파트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를 찾다보면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일반 회사에서 직원이 천만원을 횡령하면 공권력이 개입해 구속될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비리가 있어도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


그럴까. 아파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 입장이 주민 자치, 사적자치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거주지 구청 공동주택과 직원은 이렇게 설명한다. 아파트단지는 사적인 공간이며 커다란 가정과 같다. 가정 싸움에 공권력이 함부로 개입할 있겠나. 아파트단지 안의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곳이 논란의 발화 지점이다. 그는 민주주의 원칙인 자율성을 말하지만 민주주의의 조건인 주민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생업에 쫓기며 사는 사람들은 관리비에까지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 결국 주민 자치는 좋은 개살구다. 공권력은 미치지 않고 주민 참여도 이뤄지지 않는 비어 있는 공간은 비리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곳이 된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관리비 비리에 맞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있다. 일종의 내부고발자들이다. 이제는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공공의 개입을 늘려 나가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법 11항에 사적 자치에서 공공의 개입으로 주택정책 방향전환을 명시해야 한다


2.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심사제


아주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비리에는 그렇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이 있게 마련이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그런 경우이다. 비리의 주체인 입주자대표와 공사업체의 유착사례를 보면 양자가 요철처럼 물고 물리는 조건에 놓여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에 비해 사실상 자원봉사자여서 급여도 없고 회의 참석수당 정도를 받는다. 건설업계에는 공사입찰과정에서 발주자에게 뒷돈을 챙겨주는 리베이트라는 나쁜 관행이 있다. 이런 가지 조건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간의 선한 의지를 믿어보자는 의견은 점점 줄어드는 것같다. 비리를 막으려면 조건과 맞서야 한다. 오래된 비리 생태계를 해체해야 한다.


아파트 비리 찾기의 열쇠는 공사계약서이다. 보물섬 지도처럼 연구하면 답이 나온다. 철근가격이 9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기입하고 1000만원은 뒷돈으로 챙겨준다면 어떻게 될까. 돈은 건설업체의 비자금 장부에서 나와 현금으로 오간다. 걸리면 같이 죽기 때문에 비밀이 아주 유지된다. 공식 회계장부상에 이런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몇해 전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간해서 비리가 적발되지 않는 이유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고심 끝에 방법을 찾아냈다. 민간아파트의 모든 공사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심사제이다.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시세보다 부풀려진 자재가격을 찾아내 이를 근거로 부정 거래를 추궁한다. 이런 제도는 비리당사자들에게 심대한 위협이 된다. 예방효과도 기대할 있다. 몇해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3. 공공관리소장제


아파트 분규의 대다수는 중심에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있다. 서울시에서 올해초부터 시작한 공공관리소장제도는 분규 중인 아파트의 주민들이 요구하면 도덕성과 능력을 보증하는 관리소장을 파견해주는 것이다. 이미 관악구의 아파트단지에서 1 소장이 일하고 있는데 성공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과 주민들 간의 힘겨운 싸움을 공적 기구가 대행하자는 취지로 이미 공동주택관리법과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돼 있다. 김부선씨 거주지 구청에도 9명의 위원들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지난해 1 동안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지자체장이 직권 개입할 길을 열어주자.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맡도록 해서 권위와 함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조정안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조정기구가 정착되면 소송이 줄어서 법원도 환영할 것이다


5. 공동주택관리청 신설 / 아파트 비리신고 포상금제아파라치’/ 비리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동대표회장 6개월 순환근무제 / 작은 단지 차별폐지 /내부고발자 보호 특별법 제정


아파트 개혁과제 10가지에는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청 신설이 들어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중장기과제로 두었다. 그리고 아파트 비리신고 포상금제, 일명아파라치 비리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선택됐다. 비리에 대한 실효있는 적발과 강력한 처벌을 제도화해달라는 주문이다. 이외에 동대표회장 6개월 순환근무제와 작은 단지 차별폐지, 내부고발자 보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세입자에게 동대표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안은 치열한 토론 끝에 채택되지 못했다


III.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아파트 비리 척결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보수적인 구청장이 당선돼온 강남구에서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눈여겨보라. 지난 정부는 주민자치 또는 사적자치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방치해서 지금과 같은 혼돈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는 공동주택 정책방향을 공공의 개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말로만 생활정치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말고 각정당과 정치인들이 먼저 아파트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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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혁과제 대선후보들이 풀어라

주요기사 2017. 3. 30. 10:41 Posted by 세계로김


아주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비리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이 있게 마련이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그런 경우이다. 비리의 주체인 입주자대표와 공사업체의 유착사례를 보면 양자가 요철처럼 물고물리는 조건에 놓여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072119045&code=990304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에 비해 사실상 자원봉사자여서 급여도 없고 회의 참석수당 정도를 받는다. 건설업계에는 공사입찰과정에서 발주자에게 뒷돈을 챙겨주는 리베이트라는 나쁜 관행이 있다. 이런 두가지 조건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간의 선한 의지를 믿어보자는 의견은 점점 줄어드는 것같다. 비리를 막으려면 이 조건과 맞서야 한다. 오래된 비리 생태계를 해체해야 한다.


아파트 비리 찾기의 열쇠는 공사계약서이다. 보물섬 지도처럼 연구하면 답이 나온다. 철근가격이 9천만원인데 1억원으로 기입하고 1천만원은 뒷돈으로 챙겨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 돈은 건설업체의 비자금 장부에서 나와 현금으로 오간다. 걸리면 다같이 죽기때문에 비밀이 아주 잘 유지된다. 공식 회계장부상에 이런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몇해전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회계사가 여간해서 비리를 적발해내지 못한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고심 끝에 방법을 찾아냈다. 민간아파트의 모든 공사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심사제이다.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시세보다 부풀려진 자재가격을 찾아내 이를 근거로 부정 거래를 추궁한다. 이런 제도는 비리당사자들에게 심대한 위협이 된다.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몇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아파트 개혁과제 열가지”를 선정했다. 열가지중에 위의 제도는 네번째에 올라있다.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상위 순위에 공공의 개입을 요구하는 방안들이 올라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심사제 뿐아니라 공동주택관리청 신설, 공공관리소장제도 확대 시행,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등이 올랐다. 


이중에 공공관리소장제도는 분규중인 아파트의 주민들이 원하면 서울시에서 도덕성과 능력을 보증하는 관리소장을 파견해주는 것이다. 이미 관악구의 아파트단지에 1호 소장이 일하고 있는데 성공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 개혁과제 열가지에는 이외에도 아파트 비리신고 포상금제 일명 '아파라치'와 비리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등이 담겨있다. 비리에 대한 실효있는 적발과 강력한 처벌을 제도화해달라는 주문이다. 그리고 동대표회장 6개월 순환근무제와 작은 단지 차별폐지, 내부고발자 보호 특별법 제정등을 요구했다. 세입자에게 동대표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안은 치열한 토론끝에 채택되지 못했다.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5월에 새정부가 들어선다. 온국민을 수렁에 빠뜨렸던 헬조선 시대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의 헬조선 탈출은 쉽지 않아보인다. 겉보기에 번듯해보이지만 그 안은 우리 사회의 막장중에 막장이다. 현재 비리문제로 분규중인 아파트단지가 전체의 4분의1에 이른다. 사회문제가 있는 곳에 사회운동이 싹트기 마련이지만 아파트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대선을 앞두고 각후보들이 공약을 내고 있지만 아파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비리 척결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보수적인 구청장이 당선돼온 강남구에서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눈여겨보라. 지난 정부는 주민자치 또는 사적 자치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방치해서 지금과 같은 혼돈을 낳았다. 새정부는 공동주택 정책방향을 공공의 개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말로만 생활정치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대선후보들이 먼저 아파트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아파트 개혁과제가 논의 주제로 오른다면 시청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김제완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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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반기문과 들로르의 평행이론

주요기사 2017. 1. 24. 15:59 Posted by 세계로김



진보와 보수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이 오래되고 논쟁적인 질문에 상식적이고 교과서적인,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답을 찾아 봤다. 초등학생 수준의 어법으로 말한다. 진보가 필요한 시대에는 진보가 옳고 보수가 필요한 시대에는 보수가 옳다. 국운이 승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선순환이 이뤄진다. 그런데 난조에 빠지는 사회가 있다. 진보시대에 보수정권이, 보수시대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는 경우이다. 이런 파행을 피하기 위해 고심 끝에 자신을 희생한 정치인의 사례를 소개하고 반기문의 경우와 비교해봤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81655001&code=990100


20여년전인 1994년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7년 임기의 대통령을 두차례 지내고 퇴임할 무렵이었다. 그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최초의 사회주의자였지만, 국민들은 사회당의 장기집권과 높은 실업률에 염증을 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파정권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이때 좌파 정치인 자크 들로르가 나타나면서 대선판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미테랑 정권에서 경제·재무·예산부 장관을 거친 들로르는 1985년 ‘유럽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에 취임했다. 그는 임기 첫해에 각국의 국경을 폐쇄하는 솅겐조약을 체결해 유럽연합을 실질적인 하나의 영토로 만들었다. 1992년에는 유럽단일화폐 유로화를 탄생시킨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하나의 유럽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부터 그의 인기는 연일 상종가를 기록했다. 당시 파리에 거주했던 필자의 기억으로 그는 우파의 자크 시라크보다 여론조사에서 뒤진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대선을 불과 넉 달 앞두고 그는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정치인에게 집권은 최고의 선이라는 말을 들어왔던 필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들로르는 불출마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프랑스어통역사 최정화씨의 저서에서 인용한다. 첫째, 지금까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에 봉사해 왔을 뿐, 최고의 지위에 이르기 위해 정치를 한 것은 아니다. 둘째, 프랑스의 체제에 많은 개혁과 쇄신을 가해야 하는데 대선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회 내 지지 세력이 없다. 셋째는 개인적인 사항이었다. 1995년이면 일흔 살이 되며 지금까지 50년을 쉬지 않고 일해 왔으므로 여생은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삶의 균형을 이루고 싶다는 것이었다.

들로르가 불출마를 선언한 다음날, 프랑스 언론들은 “부인이 이겼다”고 비꼬았다. 사회당 지지자들은 그가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관념적 위선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국민 다수가 오른쪽으로 선회하기를 바라고 있는 시기에 좌파 대통령의 재등장은 나라를 혼선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했다. 결단의 시기도 놓치지 않았다. 우파정권에 대한 선호와 좌파 후보에 대한 인기 때문에 꼬인 매듭을 불출마 발표로 단칼에 풀어버린 것이다.

20여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반기문과 들로르는 여러 면에서 비교대상이 된다. 반기문은 세계의 대통령, 들로르는 유럽의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 들로르는 70세였고, 반기문은 73세에 국제기구 수장으로서의 10년 임기를 마치고 조국에 돌아왔다. 귀국시점이 대선 시기인 것도 같다. 개인적 인기가 높다는 점도 같다. 다른 점이라면 두 사람의 이념상 위치가 반대쪽이란 사실이다.

들로르가 브뤼셀에서 파리로 돌아왔을 즈음 집권당인 사회당이 총선에서 대패해 좌파 대통령, 우파 총리의 좌우동거 내각이 들어서 있었다. 반기문이 뉴욕에서 서울로 돌아온 시기의 한국은 어떤가.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해 국회는 여소야대이며 촛불정국에서 유권자 지형이 왼쪽으로 이동했다. 진보대통령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반기문은 개인적 인기의 힘으로 1위 자리를 놓고 문재인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들로르와 반기문이 처한 상황이 흡사해서 요즘 정치평론가들 사이에 유행하는 평행이론을 보는 듯하다.

주시해야 할 것은 두 사람의 선택이다. 들로르는 자신의 정체성과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대의 요구에 따랐다. 동양의 언어로 말하면 살신성인이랄까. 그 결과 좌파 정치인이면서 우파시대의 길을 열었다. 그는 은퇴 후 파리에서 ‘노트르 유럽’이라는 연구소를 창립해 유럽통합 이념 연구를 이끌었다.


반기문은 어떨까. 그는 귀국연설에서 대선출마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사심 없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결정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필자가 보기에 국민 다수가 진보정책을 원했던 진보시대에 보수정권이 집권했기 때문이다. 시대와 정권이 엇갈리면 헬조선으로 전락한다. 반기문의 출마가 이미 결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최종적인 선택의 시간이 얼마간 남아있다. 반기문은 사심 없는 마음으로 들로르의 고뇌를 숙고해 보기 바란다.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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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험중입니다 2017.01.24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kndnn
    실험중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몇천만원만 횡령하면 곧 공권력이 개입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는 더 큰 비리가 있어도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네모난 아파트를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 국민의 65%가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12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12조원이 쓰이는 내역은 ‘깜깜이’다. 과연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배우 김부선씨가 2014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시 성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난방비 비리의혹을 제기해 ‘난방열사’로 등극한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전국 아파트 중 관리사무소를 두도록 한 의무관리단지가 1만5000개인데, 이 중 25%가 분쟁 중이다.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가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을 준비하는 이유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09061327051&pt=nv


김 대표는 “아파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 입장은 ‘주민자치’다.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업에 쫓겨 사는 시민들이 관리비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공권력도 미치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도 어려운 빈 공간에는 결국 욕심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전횡을 하게 마련입니다.”

김 대표 역시 아파트 주민이다. 그가 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지촌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단은 2014년 경찰조사를 받았다. 100억원대 난방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내가 사는 곳에서 비리가 벌어지니 두고볼 수 없어서 원인을 캐다 보니 이런 모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임은 아직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배우 김부선씨도 포함됐다고 귀띔했다.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다.

비리를 저지르는 주체들에 대한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 회계부정을 막도록 한 번 작성된 회계서류를 일정 기간 정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비 비리 포상금제(아파라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입자도 동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오랫동안 동 대표를 해온 사람들의 담합을 막을 수 있다.

김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폭로와 소송으로 가기 전 분쟁을 조정할 공적 기구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가 현재로서 기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본다.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가 개설돼 있지만 대부분 1년 중 한 번도 열리지 않아요. 위원회의 중재 권한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개입할 권한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위원장을 현직법관이 맡도록 해서 권위와 함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안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 대표는 재외동포 언론 <세계로신문>을 운영하고 있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사회운동을 공부했다. <프레시안>과 <황해문화>에도 글을 썼다. 극렬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데 관심이 많다. 그가 보기에 아파트는 ‘갈등’은 넘치는데 ‘제도’는 없다. 적지 않은 비리가 발생하고, 의로운 주민들은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개를 아파트로 돌린 이유다. 김 대표는 “김부선 같은 의인은 있다. 의로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비리와 싸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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