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수시로 회의를 열고 토론한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태경 센터장(토지자유연구소), 주건일 팀장(서울YMCA), 김주호 간사(참여연대), 김제완 대표(세계로신문)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였다.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세계로신문,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 과거 정부에서 시행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새로운 대안정책을 제시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300

김제완 대표 발언 발췌

Q 주택 빈곤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택을 재산으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김제완- 프랑스, 독일에서는 주택을 재산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즉 인권으로 본다. 프랑스에서는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제도가 발전되지 않았다. 미국식의 모기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주택구매자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런 관행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주거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들은 기본권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프랑스, 독일에서는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해도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돼 있다. 이 역시 주거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는 최악의 경우 1개월 동안 새집을 구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은 보장하지만 세입자의 주거권은 묵살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사례는 우리의 주택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시사해준다.

Q.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 김제완- 2016년 통계를 보면 무주택자가 서울시민중 50.7%이고 전국적으로 44.5%이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대략 국민의 절반씩을 점하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은 집을 가진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충실히 펴나갔다. 그런데 진보성향 문재인 정권은 집 없는 시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서울집값이 폭등하는데도 보유세 도입을 미루고 재건축연한 40년으로 원상회복에도 주저한다.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주택문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도 않았다. 건강한 사회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번갈아가며 나선형적으로 진전한다. 보수정권은 보수적 가치를 진보정권은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며 사회에 기여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택정책 이유가 무엇일까. 진보정권이 자기들을 지지한 진보 유권자뿐아니라 보수 유권자들까지 품고 가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율 70%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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