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공연 토론회 집회… 다이내믹 코리아에서는 지금도 하루에 수백건의 행사가 열리고 있죠. 이 행사들은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고 한국사회가 살아있다는 맥박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신문 기사를 보고 뒤늦게 관심있는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죠. 미리 알았다면 찾아가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을 지도… 

더캘린더를 출시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행사정보를 한데 모아서,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알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Play 스토어 구글폰
App Store 아이폰

더캘린더를 설치하려면 다운받으세요

 

<참고자료>

오늘 어떤 일이 있나 알려주는 앱 더캘린더 출시

컴짱의 컴퓨터 이야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청와대 왕수석에게 보내는 경고

카테고리 없음 2019. 4. 7. 09:46 Posted by 세계로김

청와대 왕수석에게 보내는 경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숨은 진실'
[왜 보유세인가③] 고가주택 소유자 위해 깎고 또 깎아주는 희한한 제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3396

보유세에 반대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보유세를 높이면 매수인 혹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서민들만 괴로워진다.
-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더 침체된다.
-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다.
- 소득 없는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는 낮춰줘야 주택 소유자들에게 퇴로가 마련된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이에 대답을 내놓았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 주장들이 거짓이라는 설명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제도에 규정된 교묘한 거짓말이다.

법제도에 규정된 교묘한 거짓말,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법 8조1항과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그중 하나다. 용어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가늠이 되지 않고 머리에 잘 담기지도 않는다. 보유세 논란의 키워드 중 하나인데도 보유세 납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쉽게 관심을 거둬버린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난해함 뒤에 중요한 진실이 감춰져 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는데 고액자산가가 추가로 부담하는 종부세가 논란의 대상이다. 종부세 세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가로부터 시작해서 공시가,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종부세율 등 여러 단계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시가 18억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공시가격은 시가의 70%인 12억 6천만 원이다. 여기에서 공제금액 9억 원을 제하면 3억 6천만 원이 남는다. 대폭 줄어든 과세대상액에 다시 80%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약 3억 원만이 18억 아파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 3억 원을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부른다. 

여기에 세율 0.7%를 곱하면 약 200만 원의 종부세 세액이 도출된다. 0.7%는 지난 9월 13일 정부 발표에 따른 인상된 세율이다. 그러나 200만 원을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이미 낸 재산세 납부액을 제외한 104만 원을 종부세 산출세액으로 납부한다. 이 복잡한 과정에서 과세대상액을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80%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면서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향후 2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 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내놓은 9월 13일 조치는 조금 더 진전됐다. 향후 4년에 걸쳐 2022년에 100%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은 지난 10월 10일 출범식을 하면서 세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그중 두번째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장 100%로 높이라고 요구했다. 과다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을 불합리하게 깎아주는 이 제도를 앞으로 4년이나 더 유지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박주민 의원은 올해 1월 이 제도의 폐기법안을 발의했는데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 해결방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기능을 살리겠다." 

불공정한 제도에 '공정 왕관'을 씌운 것은 반칙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는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12월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세법개정 뒤에 도입됐다. 한마디로 이명박정부의 작품이다. 필자의 관심을 격발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용어다.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전혀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 이 제도에 왜 "공정(公正)"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좌우 진영 간 대치 전선의 치열함이 느껴진다. 이 제도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위해 세금 부과 대상가액을 깎고 또 깎은 뒤에 다시 한번 깎아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 그들에게 정의이고 공정인 셈이다. 

빈부 격차로 인한 좌우대립과 진영 이기주의는 여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와 날조는 허용하지 않는다. 대다수 국민에게 불공정하게 보이는 제도에 '공정이라는 왕관'을 씌운 것은 반칙이다. 상식과 규범이 얼마나 지켜지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이 결정된다. 좌우보다 상하가 먼저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세계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우리처럼 극심한 사회갈등 요인이 됐다는 말을 듣기 어렵다. 선진국들은 집값 상승으로 얻어진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회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의 비율인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에 불과하다. 프랑스(0.57%), 일본(0.54%), 영국(0.78%) 등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0.33%)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같은 불공정한 제도들 '덕분'이다. 

부동산 적폐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했던 문재인정부는 지지자인 촛불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래경 '다른 백년' 이사장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글에서 부동산 불평등을 우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 수준은 가히 폭동을 불러올 만큼 위험한 수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몰려나온 촛불시민혁명의 저류에 깔려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 기제가 사회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부적 폭발 압력을 강제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언제라도 가변적인 한국의 불평등한 현실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협박과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으로 폭발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컨트롤 타워이며 청와대 왕수석으로 불리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 경고를 새겨듣기 바란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강력한 보유세 강화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장 폐지할 것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빠른 시기 안에 실행해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의 보유세를 거두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부동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보유세 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직접 행동을 조직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들의 연대회의체입니다. 시민행동은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인 보유세 강화를 정부와 국회의 선의에 기대는 대신 주권자인 시민들의 힘으로 달성하려 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불평등 해결 못 해"…시민행동 출범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열려(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chc@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0067600004?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보유세강화 시민행동'을 출범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달팽이유니온·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범식을 하고 "불로소득을 노린 비생산적 경제행위인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언덕 위에 세워진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하지 않고는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2016년 기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 적어도 0.5%로 올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즉각 폐지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까지 맞춰야 하며, 보유세로 마련한 재원을 신혼부부와 청년·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했으며, 정부가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runran@yna.co.kr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수시로 회의를 열고 토론한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태경 센터장(토지자유연구소), 주건일 팀장(서울YMCA), 김주호 간사(참여연대), 김제완 대표(세계로신문)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였다.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세계로신문,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 과거 정부에서 시행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새로운 대안정책을 제시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300

김제완 대표 발언 발췌

Q 주택 빈곤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택을 재산으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김제완- 프랑스, 독일에서는 주택을 재산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즉 인권으로 본다. 프랑스에서는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제도가 발전되지 않았다. 미국식의 모기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주택구매자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런 관행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주거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들은 기본권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프랑스, 독일에서는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해도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돼 있다. 이 역시 주거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는 최악의 경우 1개월 동안 새집을 구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은 보장하지만 세입자의 주거권은 묵살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사례는 우리의 주택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시사해준다.

Q.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 김제완- 2016년 통계를 보면 무주택자가 서울시민중 50.7%이고 전국적으로 44.5%이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대략 국민의 절반씩을 점하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은 집을 가진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충실히 펴나갔다. 그런데 진보성향 문재인 정권은 집 없는 시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서울집값이 폭등하는데도 보유세 도입을 미루고 재건축연한 40년으로 원상회복에도 주저한다.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주택문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도 않았다. 건강한 사회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번갈아가며 나선형적으로 진전한다. 보수정권은 보수적 가치를 진보정권은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며 사회에 기여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택정책 이유가 무엇일까. 진보정권이 자기들을 지지한 진보 유권자뿐아니라 보수 유권자들까지 품고 가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율 70%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난 1월29일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 교수는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며 문재인정부가 적어도 참여정부 수준의 세율체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토론자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믿고 있는 아젠다가 있다면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정도 지지율 있을 때 해야 한다며 그나마 지지율 60%일때 10% 까먹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등을 돌린 소득창출 세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의 종부세 트라우마로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보유세는 보수 진보의 문제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이념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도 보유세가 높다면서 그냥 미국식으로 가는 거다, 이런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전성인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자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업무관련성을 고려해 그 자리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인소장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각부처 1급공무원들과 회의하며 겪은 일이라며 그들은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면 개혁정책을, 조금이라도 약해진 듯 보이면 다른 걸 가져왔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 사는지 조사해봐라 했더니 100%가 강남 거주자였다고 한다.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무리 말을 통해, 학자들은 늘 무엇이 옳은가를 말하지만 정치인은 옳은 것과 함께 실현가능성을 따진다고 말했다. 야당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보수정권은 과감하게 보수정책을 써왔는데 진보정권에서는 왜 진보정책을 주저하는걸까. 재건축연한 40년 되돌리기는 강남집값 잡기 특효 처방중 하나다. 법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데도 국토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상반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대통령 임기초기 황금같은 개혁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파트 자전거래 금지하라

주요기사 2018. 2. 2. 08:24 Posted by 세계로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302059025&code=99030

"해외에 파견근무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예전의 오일머니 벌러 나오신 선배님들과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지난 4년간 해외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악착같이 근로소득 저축해서 1억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샀더라면 앉은자리에서 2-3억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귀국을 하기가 싫습니다. 살고싶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한푼두푼 생활비 아낀 사람들은 바보되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특단의 조치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에 아파트 자전거래 금지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달초부터 10여건이 올라왔다. 3천명이 넘는 국민의 추천을 받았는데 그중 한사람이 쓴 글이다. 이외에도 절절한 목소리가 이어진다. "집값 때문에 국민의 절반이 우울증 걸리겠어요." "집값이 출생율 감소의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코묻은 돈이라는 의견도 보인다.

새정부 들어서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고 금융을 조이면서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경제법칙에 따르면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오히려 폭등하고 ᅠ있어 보수적인 경제 전문가들조차 놀라고 있다. 그 원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왔지만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던 터에, 지난 9일 국토부는 그동안 제기됐던 자전거래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체가 드러나면 서울집값 폭등의 의문이 풀릴 수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체결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있다. 신고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계약이 파기되어도 신고가격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투기세력은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여 신고하고 그 직후 파기하는 방법으로 국토부 통계를 조작해왔다. 이것을 스스로 회전한다 또는 자가발전이라는 뜻의 자전거래라 부른다.ᅠ

놀라운 것은 부동산거래법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때문에 조작가담자들은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을 것같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 2006년 부동산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국토부 관리들이 실거래가 시스템의 법적 관리자였으니 이같은 편법거래를 몰랐을 리가 없다. 미리 법의 허점을 보완해서 주식거래의 경우처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해야 했다. 필자는 국토부 관리들이 자전거래를 묵인 방조해왔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뒤늦게마나 국토부가 자전거래를 조사한다고 했으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만간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국가제공 통계에 의존하여 주택매매거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손실을 입힌 셈이 된다. 국민과 국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할 시민단체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금이 만회할 기회이다. 국가를 믿었다가 손해본 국민들을 대리해서 국가배상법 집단소송을 이끌어 주면 어떨까.

자전거래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적지 않다. 자전거래의 흔적인 계약취소 사례가 확인되면 삭제하지 말고 옆에 허위라는 표기를 붙여달라는 요구도 있다. 그렇게 하면 시장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불보듯이 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시장교란 현황판이 될 것이다. 가격폭등의 원인중 하나가 투기세력의 조작행위임이 확인되면 과열된 주택시장이 진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대비도 해야한다. 집값 폭등을 냉가슴 앓듯 바라보기만 했던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 상실감이 분노의 행동으로 터져나올 수 있으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마광수와 이외수

주요기사 2017. 9. 6. 08:48 Posted by 세계로김
마광수는 어렸을 때에 몸이 약했다. 스스로 말하길 약골이었다. 그래서 부모가 오랫동안 한약을 먹였는데 이게 문제였다. 몸이 좋아지기는 했겠지만 동시에 사춘기 소년이 발정경험을 심하게 했던 것같다. 예민한 청소년기의 이런 경험이 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성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그것을 감추려는 도덕 윤리에 반발감이 생겼다. 이 경험은 그의 문학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나아가서 아름답고 기쁜 섹스가 아니라 변태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사회 관습과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그는 강의중에 검찰 수사관에 의해 불려나가서 구속된 것에 대해 심한 모멸감을 갖고 있다. 그 장면의 수치심이 그의 인생을 파괴시킨 것이다. 그 당시 영장을 신청한 검사나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아마도 모범생으로 살아와서 대학교수가 어떻게 이런 음탕한 글을 쓸 수 있느냐고 분개했을 법하다. 그렇더라도 도주의 위험이 없는 대학교수를 구속시킨 것은 상궤를 넘어섰다. 사법살인에 버금가는 사법폭력이다. 언젠가 사법부가 마광수에게 사과해야 한다.

비슷한 연배의 이외수 작가와 비교되는 점이 많다.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작가로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자유롭고 비범한 점도 유사하다. 마광수나 이외수는 둘 다 미인 아내를 얻었지만 그 뒤의 행적은 엇갈린다. 마광수는 5년만에 이혼하고 난 뒤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이외수는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마광수가 결혼하여 자녀가 있었다면 말년에 큰 힘이 됐을 텐데. 그처럼 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정작 자기 여자 하나 얻지 못했던 것은 무엇때문일까.

이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은 그에게 적지 않은 빚을 졌다. 과거 유교 습속의 억압에서 이만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마광수와 같은 전투적 자유주의자의 덕이 크다.

ps.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요즘 성적을 못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사건이 계기가 된 것같다. 골프 선수들은 식탁에서 접시나 포크나이프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져 있으면 반드시 똑바로 고쳐놓는다. 보통사람보다 백배는 더 예민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바람을 피고 이혼당할 때, 백인 부인에게 골프채로 얼굴을 심하게 얻어맞아 피를 흘렸다고 한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분개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위자료나 충분히 챙기면 될 것이지 예민하기 짝이 없는 골프선수에게 그런 폭력을 가하는 것은 남자가 바람을 핀 것보다 더 나쁘지 않은가. 그뒤로 타이거 우즈의 시대가 저물어 버렸다.

시인이자 화가이며 소심하기도 한 마광수를 검찰 수사관이 대학강단에서 끌어내 구속시킨 사건은 타이거 우즈의 경우와 같다. 그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충분했다. 사법살인에 버금가는 사법폭력이라고 할까. 언젠가 사법부가 마광수에게 사과해야 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바른정당 박성중의원이 7월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너지는 공동체회복 2신뢰하는 APT만들기” 주제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 김제완 준비위원의 글입니다.


I. 아파트는 우리사회 막장중의 막장 


새정부가 출범한지 두달이 되어서 우리사회에 여러가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민을 수렁에 빠뜨렸던 헬조선 시대도 종막을 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의 헬조선 탈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겉보기에 번듯해 보이지만 안은 우리 사회 막장 중의 막장이다. 사회문제가 있는 곳에 사회운동이 싹트기 마련이지만 아파트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대선시기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을 없었다


II. 아파트 개혁과제 10가지 선정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 준비위원회가 2017 2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서아파트 개혁과제 10가지 선정했다.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상위 순위에 공공의 개입을 요구하는 방안들이 올라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적자치에서 공공개입으로,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심사제, 공공관리소장제도 확대 시행,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등이 올랐다


1. 공동주택정책 방향전환 : 사적 자치에서 공공의 개입으로


국민의 70%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가 연간 12조원에 이르러 웬만한 대기업 매출 못지않다. 전국 아파트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인 의무관리단지가 15000여개이고 그중에서 4분의 1 지금도 분쟁 중이다. 아파트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를 찾다보면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일반 회사에서 직원이 천만원을 횡령하면 공권력이 개입해 구속될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비리가 있어도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


그럴까. 아파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 입장이 주민 자치, 사적자치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거주지 구청 공동주택과 직원은 이렇게 설명한다. 아파트단지는 사적인 공간이며 커다란 가정과 같다. 가정 싸움에 공권력이 함부로 개입할 있겠나. 아파트단지 안의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곳이 논란의 발화 지점이다. 그는 민주주의 원칙인 자율성을 말하지만 민주주의의 조건인 주민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생업에 쫓기며 사는 사람들은 관리비에까지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 결국 주민 자치는 좋은 개살구다. 공권력은 미치지 않고 주민 참여도 이뤄지지 않는 비어 있는 공간은 비리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곳이 된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관리비 비리에 맞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있다. 일종의 내부고발자들이다. 이제는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공공의 개입을 늘려 나가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법 11항에 사적 자치에서 공공의 개입으로 주택정책 방향전환을 명시해야 한다


2.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심사제


아주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비리에는 그렇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이 있게 마련이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그런 경우이다. 비리의 주체인 입주자대표와 공사업체의 유착사례를 보면 양자가 요철처럼 물고 물리는 조건에 놓여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에 비해 사실상 자원봉사자여서 급여도 없고 회의 참석수당 정도를 받는다. 건설업계에는 공사입찰과정에서 발주자에게 뒷돈을 챙겨주는 리베이트라는 나쁜 관행이 있다. 이런 가지 조건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간의 선한 의지를 믿어보자는 의견은 점점 줄어드는 것같다. 비리를 막으려면 조건과 맞서야 한다. 오래된 비리 생태계를 해체해야 한다.


아파트 비리 찾기의 열쇠는 공사계약서이다. 보물섬 지도처럼 연구하면 답이 나온다. 철근가격이 9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기입하고 1000만원은 뒷돈으로 챙겨준다면 어떻게 될까. 돈은 건설업체의 비자금 장부에서 나와 현금으로 오간다. 걸리면 같이 죽기 때문에 비밀이 아주 유지된다. 공식 회계장부상에 이런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몇해 전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간해서 비리가 적발되지 않는 이유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고심 끝에 방법을 찾아냈다. 민간아파트의 모든 공사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심사제이다.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시세보다 부풀려진 자재가격을 찾아내 이를 근거로 부정 거래를 추궁한다. 이런 제도는 비리당사자들에게 심대한 위협이 된다. 예방효과도 기대할 있다. 몇해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3. 공공관리소장제


아파트 분규의 대다수는 중심에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있다. 서울시에서 올해초부터 시작한 공공관리소장제도는 분규 중인 아파트의 주민들이 요구하면 도덕성과 능력을 보증하는 관리소장을 파견해주는 것이다. 이미 관악구의 아파트단지에서 1 소장이 일하고 있는데 성공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과 주민들 간의 힘겨운 싸움을 공적 기구가 대행하자는 취지로 이미 공동주택관리법과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돼 있다. 김부선씨 거주지 구청에도 9명의 위원들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지난해 1 동안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지자체장이 직권 개입할 길을 열어주자.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맡도록 해서 권위와 함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조정안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조정기구가 정착되면 소송이 줄어서 법원도 환영할 것이다


5. 공동주택관리청 신설 / 아파트 비리신고 포상금제아파라치’/ 비리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동대표회장 6개월 순환근무제 / 작은 단지 차별폐지 /내부고발자 보호 특별법 제정


아파트 개혁과제 10가지에는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청 신설이 들어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중장기과제로 두었다. 그리고 아파트 비리신고 포상금제, 일명아파라치 비리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선택됐다. 비리에 대한 실효있는 적발과 강력한 처벌을 제도화해달라는 주문이다. 이외에 동대표회장 6개월 순환근무제와 작은 단지 차별폐지, 내부고발자 보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세입자에게 동대표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안은 치열한 토론 끝에 채택되지 못했다


III.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아파트 비리 척결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보수적인 구청장이 당선돼온 강남구에서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눈여겨보라. 지난 정부는 주민자치 또는 사적자치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방치해서 지금과 같은 혼돈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는 공동주택 정책방향을 공공의 개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말로만 생활정치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말고 각정당과 정치인들이 먼저 아파트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


댓글을 달아 주세요



100억대 비리사건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16.12.23| 178



감사원 민원 신청 



1.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0억대 비리사건에 대한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상반된 판단 어느쪽이 옳은 것입니까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단지중 하나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에서 100억대 공사비 비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5540가구가 한집당 평균 65만원을 도둑맞았습니다. 모두 더하면 36억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도둑들을 적발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들을 모두 무혐의라며 풀어주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혐의 의견으로 지난해 6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달 동부지검이 무혐의로 사건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판단내용을 살펴보면 정반대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울시는 검다고 하고 송파경찰서와 동부지검은 희다고 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두개의 국가기관의 판단이 상이하므로 감사원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서울시 조사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벌어진 공사비를 조사한서울시 맑은 아파트 추진단의 조사결과는 고발 3 수사의뢰 5 시정명령 18 행정지도 14건으로 요약됩니다. 서울시는 2014 2 송파구청과 함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2주일 이상 집중조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민 30% 서명을 받아서 조사에 착수하지만 경우는 직권조사였습니다. 서울시 조사결과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라는 23쪽의 문건(아래 참고자료 1) 담겨있습니다. 사건은 같은해 10 동아일보와 TV조선에 보도(아래 참고자료 3)됐습니다


3. 송파서 수사결과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주민인 민원인은 아파트 주민 카페에 두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신청(7.06) 민원(7.21) 냈고 송파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7.21) 해서 검찰과 경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7 18일과 28일에 송파서는 7 26일에 답을 보내왔습니다. (아래 참고자료 2) 자료들을 살펴보니 송파서의 수사결과는 서울시의 조사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4. 여덟가지 문제점 감사원이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민원인은 서울시 보고서의 내용과 송파경찰서의 수사내용을 비교하여 여덟가지의 문제점과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에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사실내용을 적시하니 감사원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무자격업체 고발건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은 2011 난방배관 교체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를 담당한 업체가 무자격업체라며 고발했다. 그러나 송파경찰서는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인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이라고 밝히며 서울시의 조사를 뒤집었다. 문제는 간단하다. 어느 기관의 판단이 옳은가. 송파서의 수사결과가 옳다면 서울시는 무자격업체로 보고 고발을 했는지 말해야 한다. 송파서는 서울시가 무자격업체로 판단한 근거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민원인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에 입각해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아래에 두기관의 입장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서울시의 조사결과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라는 2014 문건에서 발췌한 것이며송파경찰서의 판단 지난달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서울시가 보내온 것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송파경찰서가 서울시에 보내온 수사보고서를 요약했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고발 3건은 모두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1) ‘11 난방배관 교체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2) ‘11 소방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3) ‘11 전기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송파경찰서의 판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인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 

​ 

2) 난방배관공사 인건비 과다지출건 


서울시는 "난방배관 교체공사 인건비 과다지출 횡령의혹"(2011) 제기하며 규모가 11억원이라고 조사했다. 이에 대해 송파경찰서는 "긴급공사였던 현장여건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공사 환경이 열악하여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등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면서 무혐의 결정했다. 송파서는 과다지출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공사환경이 열악해서 불가피했다고 판단한다. 총인건비 46억원중에서 11억원이 과다지급됐는데 11억원은 서울시가 파악한 실재인건비의 31% 해당한다. 이처럼 많은 액수가 과다지출됐다면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송파경찰서는 단지 "공사환경이 열악하여 인건비를 추가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등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이라는 결론만 적시해 아쉬움을 남긴다. 송파경찰서는 2만여명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주민들이 알아들을 있는 설명을 해야한다. 송파서의 판단이 맞다면 서울시는 공사환경이 열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난방배관 교체공사 인건비 과다지출 횡령의혹"(2011) 수사의뢰 5건중 첫번째 사건으로 규모는 11억원이다. 인건비는 용접공 배관공 보통인부 기타인부등에 지급됐다. 이중에 배관공에게 가장 많은 액수가 지급됐는데 모두 282천만원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실제 인건비가 20억원이어서 82천만원이 과다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용접공에 대한 총지급비는 179천만원이나 실제 인건비는 153천만원이어서 26천만원이 과다지급됐다. 보통인부에게는 2100만원이 기타인부에게는 280만원이 과다지급됐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긴급공사였던 현장여건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공사 환경이 열악하여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등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 


3) 난방배관공사 자재비 과다지출건 


서울시는 앞의 난방배관공사건에서 "자재비가 588천만원이 지급됐으나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53 품목을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시가보다 평균 17.2% 높이 매겨졌다." 판단했다. 그러나 송파경찰서는 "당시 현장 사정상 노후 배관들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터지는 긴급 상황으로 배관자재가 급격히 필요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이 사실에 부합 인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함"이라며 면죄부를 내주었다. 송파서는 자신의 수사결과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서울시의 조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는지도 밝혔어야 했다. 서울시는 시가보다 17.2%높게 가격이 매겨졌다며 구체적으로 파악했는데 이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송파서의 판단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난방배관 교체공사 자재비 과다지출 배임의혹"(2011) 위와 같은 사건으로 부정의 규모는 10억원이다. 총자재비 588천만원이 지급됐으나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53 품목을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시가보다 평균 17.2% 높이 매겨졌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당시 현장 사정상 노후 배관들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터지는 긴급 상황으로 배관자재가 급격히 필요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이 사실에 부합 인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함 


4) 급수배관 교체공사건 


급수배관 교체공사시에 서울시는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송파경찰서는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와 송파서의 판단이 정면으로 배치된다. 어느 쪽이 옳은가. 송파경찰서의 판단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서울시는 그렇게 잘못 판단했는지 이유를 밝혀라. 이처럼 상반된 조사결과를 내놓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두개의 국가기관은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놓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13 급수배관 교체공사 설계변경 미정산 처리"(2013)건의 경우 57천만원을 지불했다. 134 급수관 교체공사 총공사비는 451천만원인데 기준과 달리 시공되어 감액요인이 발생했지만 감액정산 없이 처리했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입찰금액에 변동이 없었다는 참고인 진술이 사실에 부합 


5) 옥상방수공사 지상주차장 공사 과다지출건 


서울시는 옥상방수공사와 지상주차장공사시에 각각 43천만원과 47천만원등 9억원이 과다지출됐다고 했다. 그러나 송파서는 " 아파트에 대한 기본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과정 공사에 필요한 면적 산출에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없음"이라며 "관리소장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범죄혐의 입증 불가"라고 판정했다. 송파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부실수사임을 자인하고 있다. 송파서의 수사에 대해서 감사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옥상방수공사 공사비 과다계상"(2011) 경우 43천만원이 과다지출됐다. 공사비 138천만원을 지불했는데 조사결과 실제 공사비는 95천만원으로 밝혀졌다

"지상주차장 공사비 과다계상"(2013) 경우 47천만원이 과다지출됐다. 공사비 82천만원이 지불됐으나 실제공사비는 35천만원이었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아파트에 대한 기본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과정 공사에 필요한 면적 산출에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없음, 관리소장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범죄혐의 입증 불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송파경찰서는 서울시가 수사의뢰한 5건과 고발 3건을 모두 혐의없음이라며 전면 부정했다. 상식적으로 봐서 이런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 문제에 관해 송파서보다 전문성이 있는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의 조사가 그처럼 엉터리였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송파경찰서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


6) 송파경찰서가 인지사건으로 송치한 이유는? 때문에 서울시는 검찰의 수사종결시점을 없었고 항고의 기회를 놓쳤다 


송파경찰서는 "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고소 고발 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라고 했다. 인지수사보고 형식으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수사의뢰자인 서울시에 수사결과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로 인한 결과는 심각하다. 지난해 61 송치된 사건을 동부지검이 같은달 23 무혐의로 수사종결했지만 서울시는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건결과를 받은지 30 이내라는 항고 시간을 놓쳐 재심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송파경찰서의 담당자는 인지사건으로 송치했는가라는 민원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답하면서 고발의 경우와 달리 수사의뢰는 인지수사보고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송파서 담당자에게 고발도 세건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송파서의 수사보고 결론부분은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것을 확인 특별히 새로운 증거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라고 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공사비리 관련자들이 모두 다른 건으로 입건되어 "(다른 검찰청) 검사의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말인가. 만일 사실이 그렇다해도 그쪽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니 이쪽건도 무혐의라는 논리는 수긍할 없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로 자기들의 결론을 합리화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송파경찰서에서는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고소 고발 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동대표회장1, 관리사무소장2, 공사업자1)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건에 대하여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것을 확인 특별히 새로운 증거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 서울동부지검에서 동일의견으로 종결처리(2015.6.2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서울시는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처분도 취소하라 


서울시의 고발 3건과 수사의뢰 5건은 모두 송파서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났으며 뒤집기도 어렵게 됐다. 이것은 서울시 조사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다른 조사들도 신뢰할 없게 한다.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서울시가 집행한 행정지도 14, 시정명령 18, 과태료 부과처분 3건도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다시 조사해서 처분들도 취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맞게 것이다. 다음의 의문에도 답하기를 바란다. 서울시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돼있는 공개입찰 하지 않고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사실인가. “100 원대 공사를 하면서 도면과 시방서도 없이 진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체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동아일보 보도) 사실인가


8) 서울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송파서와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나 재조사를 통한 진실규명등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나몰랑행정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서울시장은 잘못된 행정으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비리아파트로 소문 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책임자들의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고발 3 수사의뢰 5건중에서 한건도 유죄가 입증되지 못했다면 조사를 담당한 서울시 공무원이 악의적인 선입견을 갖고 조사결과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요구에 응답하지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서울시와 서울시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것이다


참고자료

1. 서울시 조사보고서 파일 (별첨

2. 송파서의 수사결과를 담은 서울시 민원응답자료 

3. 동아일보 티비조선의 보도내용 

4. 민원인의 아파트 비리에 대한 의견 경향신문칼럼 

(


참고자료

서울시 조사보고서 파일 

별도 첨부 파일 


참고자료

송파서의 수사결과를 담은 서울시 민원응답자료 

https://eungdapso.seoul.go.kr/Mpg/Mpg01/Mpg01_vie.jsp 


민원제안 신청결과 

신청일시 

2016-07-21 19:50 


제목 

서울시 고발 사건의 검찰 무혐의 결정 사유 


민원인 작성글 


서울시가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때문에 무혐의처분됐는지 알아볼 권한이 없다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원순씨가 나서주세요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은 2014 2 2주이상 송파구 소재 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결과 고발 3 수사의뢰 5건등을 적발해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137 공사중에 36억원을 공사업자에게 과다지출하여 횡령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5 61 송파서에서 무혐의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했고 같은달 23 무혐의로 사건종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울시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조사 결과가 모두 법적 허위로 밝혀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이 서울시 조사와 상반된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아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이기동주무관은 그렇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에 문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고발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전에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무언가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 검찰에 무혐의 사유를 알아볼수 없다는 시청 공무원들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송파서에서 송치할 형사사건이 아니라 인지수사보고 형식으로 보냈다고 하네요. 이때문에 검찰이 고발자인 서울시청에 수사결과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로부터 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문의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수사결과를 알려달라는 7월초 저의 정보공개요청에 답하면서 검찰이 무혐의 확정한 사실만 파악해서 저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 무혐의 사유를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540가구의 2만여명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일시 

2016-07-28 10:30 


답변내용 


‘14 6 실시한 서울시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실태조사 결과중 수사의뢰한 사항에 대한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결과 통보자료(수사과-4410, 2015.6.1.) 근거, 무혐의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1. 17 입주자대표 배임혐의 : 공사에 대한 검사, 집행, 지출의 책임이 입주자대표회장에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움, 인지 불가 

2. 배관공사 자재비 과다 지출 : 당시 현장 사정상 노후 배관들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터지는 긴급 상황으로 배관자재가 급격히 필요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이 사실에 부합 인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함 

3. 배관공사 인건비 과다지급 : 긴급공사였던 현장여건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공사 환경이 열악하여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등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 

4. 급수관 교체공사 공사비 과다 지출 :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입찰금액에 변동이 없었다는 참고인 진술이 사실에 부합 

5. 공사 입찰면적 과다 상정 : 아파트에 대한 기본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과정 공사에 필요한 면적 산출에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없음, 관리소장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범죄혐의 입증 불가 

6. 난방배관공사, 소방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무등록자 시공 : 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인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 


송파경찰서에서는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고소 고발 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동대표회장1, 관리사무소장2, 공사업자1)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건에 대하여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것을 확인 특별히 새로운 증거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 서울동부지검에서 동일의견으로 종결처리(2015.6.2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담당자 

이00( : 02-2133-7295 ) 


2016-07-28 10:28:35 


접수번호 

20160721004923 



참고자료

동아일보 티비조선 보도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41027/67454644/1


동아일보 2014-10-27 03:00:00 편집 

[수도권]5540가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관리부실기가막혀 

설계도면도 없이 100억대 보수 공사 서울시-송파구, 8 고발-수사의뢰 


5540 규모로 서울의 대표적 대형 아파트 단지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서울시와 송파구가 상반기 아파트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동아일보DB 


서울시와 송파구가 상반기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 원대 난방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인건비 과다지출 횡령, 배임 의혹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6 확인됐다. 송파구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관리사무소장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 제기로 아파트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5540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 대형 아파트 단지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26 서울시와 송파구에 따르면 24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실태 점검 결과 100 규모 난방관 교체 공사 불법 직영 △급수관 교체공사 공사비 과다 지출 △옥상 방수공사, 지상 주차장 보수공사 공사비 과다지출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집행 비리를 적발했다. 40건의 문제가 적발돼 고발 3, 수사의뢰 5, 행정지도 14, 시정명령 18건으로 처리됐다


해당 아파트는 2011 1월∼이듬해 2 시행된 100 규모의 난방관 교체공사에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 시행해야 하지만 직접 인부를 고용해 불법 직영 공사를 벌였다. 난방관,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은 해당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는 일용 인부가 시공을 부실 공사가 됐다고 시는 밝혔다. 전체 공사비 절반가량인 52 원이 인건비로 집행됐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일용 인부의 인건비를 시중 단가보다 최대 1.8 높게 지급했다. 공사 자재 또한 시중보다 최대 44% 높은 단가로 공급됐다. 그러나 적정 인원과 자재가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100 원대 공사를 하면서 도면과 시방서도 없이 진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체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공사 자재들도 인부가 당일 요청을 하면 당일 수급해 지급하는 체계적 관리가 전혀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설명했다


2013 급수관 교체 공사에서도 공사 내용이 변경돼 감액되어야 5 원이 그대로 지출됐으며 2011 실시된 옥상방수, 지상 주차장 공사 또한 실제 공사 면적보다 과다 산정돼 9 원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옥상방수 도포의 두께가 3mm 돼야 하지만 1mm 미만으로 부실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수선공사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수선유지비, 잡수입 다른 돈에서 지출하는 예산, 회계도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8 서울지방경찰청에 난방관 교체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의뢰했고, 현재 사건이 송파경찰서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시 공무원은 이미 조사를 받았으며, 시는 박스 분량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아파트로부터 받아 경찰에 넘긴 상태다. 송파구 또한 무자격자 시공 부분에 대해 공사업체와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고발할 예정이며 해당 아파트에 1200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공동주택 선진화 방안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7/2014102790254.html 


TV조선 [뉴스쇼 ] " 부풀리고 돌려막기"…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관리 '엉망

배연호 기자 

등록 2014.10.27 21:58 


[앵커

김부선 국감 출석도 그렇고,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에서는 난방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다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억짜리 공사인데, 설계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연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5540가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아파트는 지난 2011 순차적으로 노후 난방관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주도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도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100억원짜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 인력 대신 무자격 인부를 고용했습니다. 무자격 인부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만 공사비 절반이 넘는 52억원에 달합니다


자재도 시중보다 40%이상 비싸게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공사가 이뤄지다보니 난방비가 과다청구되는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 

"한달씩 (집을) 비웠는데 난방비가 나와서 항의를 하니까 다시 입금을 해줬다는 …." 


관리사무소는 소방시설 다른 공사를 벌이면서 주택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시 조사결과 이런식으로 갖가지 공사를 진행하며 적발된 위법사항만 모두 40건에 이릅니다


서울시 관계자 

"계약을 이뤄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방편식으로 땜질식 공사를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더라고요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시공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배연호입니다


Copyrights TV조선.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민원인의 아파트 비리에 대한 의견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22130025&code=990304 



[기고]투명한 아파트를 만드는 가지 방법 

김제완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 준비위원 


입력 : 2016.08.12 21:30:02 수정 : 2016.08.12 21:38:34 


난방열사김부선씨가 아프다. 그는 카톡 친구들에게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말한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동대표 선출 문제 등으로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요즘은 싸움꾼 이미지 때문에 영화 출연요청도 끊어졌다고 한다. 배우인 그는 자신의 본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에 온몸을 던지는 것일까


국민의 65%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가 연간 12조원에 이르러 웬만한 대기업 매출 못지않다. 전국 아파트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인 의무관리단지가 15000여개이고 그중에서 4분의 1 지금도 분쟁 중이다. 아파트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를 찾다보면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일반 회사에서 직원이 천만원을 횡령하면 공권력이 개입해 구속할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비리가 있어도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


그럴까. 아파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 입장이 주민 자치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거주지 구청 공동주택과 직원은 이렇게 설명한다. 아파트단지는 사적인 공간이며 커다란 가정과 같다. 가정 싸움에 공권력이 함부로 개입할 있겠나. 아파트단지 안의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곳이 논란의 발화 지점이다. 그는 민주주의 원칙인 자율성을 말하지만 민주주의의 조건인 주민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생업에 쫓기며 사는 사람들은 관리비에까지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 결국 주민 자치는 좋은 개살구다. 공권력은 미치지 않고 주민 참여도 이뤄지지 않는 비어 있는 공간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곳이 된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관리비 비리에 맞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있다. 일종의 내부고발자들이다. 이제는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공공의 개입을 늘려 나가야 한다. 여기서 방안 가지를 제시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대부분 회계부정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를 도입했지만 감사 회피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 본래 취지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 한번 작성된 회계서류는 일정 기간 임의정정을 금지하고, 관리비 비리 신고포상금제, 일명아파라치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월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세입자도 동대표가 있는 길을 열어놓자.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아파트관리소 직원노조가 생기면 비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서울시가 며칠 비리 아파트에공공 관리소장 보내 위탁관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과 주민들 간의 힘겨운 싸움을 공적 기구가 대행하자는 취지다. 김부선씨 거주지 구청에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지난 1 동안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되살리기 위해 지자체장이 직권 개입할 길을 열어주자.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맡도록 해서 권위와 함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조정안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김부선씨가 아파트 비리를 큰소리로 고발했을 가수 방미씨는 이렇게 말했다. “김부선이는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 연예인으로 살아간다면 싫어도 억울해도 조용히 일처리 하면 안될까.” 필자는 그의 말을 걱정 말고 너나 잘해라고 해석한다. 그는 실제로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니 걱정할 시간에 자기 일을 열심히 같다. 그러나 혼자만 잘살면 무슨 재민가.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민단체를 발족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지난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812일부터 시행돼 시기도 적절하다. 이를 계기로 아파트 비리와 맞서 싸우는김부선 키즈 여기저기서 독립군처럼 나타나면 좋겠다. 우리 사회는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시와 송파경찰서 어느쪽이 옳은가 

16.08.05| 403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00억대 비리 사건에 대하여 개의 공기관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울시는 검다고 하고 송파경찰서는 희다고 한다. 어느 쪽의 판단이 진실인가. 아파트의 주민인 필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어난 공사비 비리의혹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난달에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0 비리 무혐의라는 제목의 글을 아파트주민 카페에 게재해 일차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서 여러 의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했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신청(7.06) 민원(7.21) 냈고 송파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7.21) 해서 검찰과 경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7 18일과 28일에 송파서는 7 26일에 답을 보내왔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2014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의 조사결과와 2015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가 상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느 쪽이 옳은가. 두기관의 조사와 판단을 비교했을 떠오른 의문점과 요구사항들을 제시한다


1. 무자격업체 고발건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은 2011 난방배관 교체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를 담당한 업체가 무자격업체라며 고발했다. 그러나 송파경찰서는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인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이라고 밝히며 서울시의 조사를 뒤집었다. 문제는 간단하다. 어느 기관의 판단이 옳은가. 송파서의 수사결과가 옳다면 서울시는 무자격업체로 보고 고발을 했는지 말해야 한다. 송파서는 서울시가 무자격업체로 판단한 근거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필자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에 입각해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아래에 두기관의 입장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서울시의 조사결과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라는 2014 문건에서 발췌한 것이며송파경찰서의 판단 지난달 필자의 민원에 대해 서울시가 보내온 것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송파경찰서가 서울시에 보내온 수사보고서를 요약했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고발 3건은 모두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1) ‘11 난방배관 교체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2) ‘11 소방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3) ‘11 전기공사 무자격자 시공 고발 


"송파경찰서의 판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인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 

​ 

2. 난방배관공사 인건비 과다지출건 


서울시는 "난방배관 교체공사 인건비 과다지출 횡령의혹"(2011) 제기하며 규모가 11억원이라고 조사했다. 이에 대해 송파경찰서는 "긴급공사였던 현장여건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공사 환경이 열악하여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등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면서 무혐의 결정했다. 송파서는 과다지출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공사환경이 열악해서 불가피했다고 판단한다. 총인건비 46억원중에서 11억원이 과다지급됐는데 11억원은 서울시가 파악한 실재인건비의 31% 해당한다. 이처럼 많은 액수가 과다지출됐다면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송파경찰서는 단지 "공사환경이 열악하여 인건비를 추가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등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이라는 결론만 적시해 아쉬움을 남긴다. 송파경찰서는 2만여명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주민들이 알아들을 있는 설명을 해야한다. 송파서의 판단이 맞다면 서울시는 공사환경이 열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난방배관 교체공사 인건비 과다지출 횡령의혹"(2011) 수사의뢰 5건중 첫번째 사건으로 규모는 11억원이다. 인건비는 용접공 배관공 보통인부 기타인부등에 지급됐다. 이중에 배관공에게 가장 많은 액수가 지급됐는데 모두 282천만원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실제 인건비가 20억원이어서 82천만원이 과다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용접공에 대한 총지급비는 179천만원이나 실제 인건비는 153천만원이어서 26천만원이 과다지급됐다. 보통인부에게는 2100만원이 기타인부에게는 280만원이 과다지급됐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긴급공사였던 현장여건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공사 환경이 열악하여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등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 


3. 난방배관공사 자재비 과다지출건 


서울시는 앞의 난방배관공사건에서 "자재비가 588천만원이 지급됐으나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53 품목을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시가보다 평균 17.2% 높이 매겨졌다." 판단했다. 그러나 송파경찰서는 "당시 현장 사정상 노후 배관들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터지는 긴급 상황으로 배관자재가 급격히 필요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이 사실에 부합 인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함"이라며 면죄부를 내주었다. 송파서는 자신의 수사결과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서울시의 조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는지도 밝혔어야 했다. 서울시는 시가보다 17.2%높게 가격이 매겨졌다며 구체적으로 파악했는데 이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송파서의 판단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난방배관 교체공사 자재비 과다지출 배임의혹"(2011) 위와 같은 사건으로 부정의 규모는 10억원이다. 총자재비 588천만원이 지급됐으나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53 품목을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시가보다 평균 17.2% 높이 매겨졌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당시 현장 사정상 노후 배관들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터지는 긴급 상황으로 배관자재가 급격히 필요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이 사실에 부합 인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함 


4. 급수배관 교체공사건 


급수배관 교체공사시에 서울시는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송파경찰서는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와 송파서의 판단이 정면으로 배치된다. 어느 쪽이 옳은가. 송파경찰서의 판단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서울시는 그렇게 잘못 판단했는지 이유를 밝혀라. 이처럼 상반된 조사결과를 내놓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두개의 국가기관은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놓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13 급수배관 교체공사 설계변경 미정산 처리"(2013)건의 경우 57천만원을 지불했다. 134 급수관 교체공사 총공사비는 451천만원인데 기준과 달리 시공되어 감액요인이 발생했지만 감액정산 없이 처리했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입찰금액에 변동이 없었다는 참고인 진술이 사실에 부합 


5. 옥상방수공사 지상주차장 공사 과다지출건 


서울시는 옥상방수공사와 지상주차장공사시에 각각 43천만원과 47천만원등 9억원이 과다지출됐다고 했다. 그러나 송파서는 " 아파트에 대한 기본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과정 공사에 필요한 면적 산출에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없음"이라며 "관리소장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범죄혐의 입증 불가"라고 판정했다. 송파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부실수사임을 자인하고 있다. 송파서의 수사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조사결과"

"옥상방수공사 공사비 과다계상"(2011) 경우 43천만원이 과다지출됐다. 공사비 138천만원을 지불했는데 조사결과 실제 공사비는 95천만원으로 밝혀졌다

"지상주차장 공사비 과다계상"(2013) 경우 47천만원이 과다지출됐다. 공사비 82천만원이 지불됐으나 실제공사비는 35천만원이었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아파트에 대한 기본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과정 공사에 필요한 면적 산출에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없음, 관리소장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범죄혐의 입증 불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송파경찰서는 서울시가 수사의뢰한 5건과 고발 3건을 모두 혐의없음이라며 전면 부정했다. 상식적으로 봐서 이런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 문제에 관해 송파서보다 전문성이 있는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의 조사가 그처럼 엉터리였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송파경찰서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


6. 송파경찰서가 인지사건으로 송치한 이유는? 때문에 서울시는 검찰의 수사종결시점을 없었고 항고의 기회를 놓쳤다 


송파경찰서는 "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고소 고발 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라고 했다. 인지수사보고 형식으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수사의뢰자인 서울시에 수사결과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로 인한 결과는 심각하다. 지난해 61 송치된 사건을 동부지검이 같은달 23 무혐의로 수사종결했지만 서울시는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건결과를 받은지 30 이내라는 항고 시간을 놓쳐 재심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송파경찰서의 담당자는 인지사건으로 송치했는가라는 필자의 정보공개요청에 답하면서 고발의 경우와 달리 수사의뢰는 인지수사보고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송파서 담당자에게 고발도 세건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송파서의 수사보고 결론부분은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것을 확인 특별히 새로운 증거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라고 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공사비리 관련자들이 모두 다른 건으로 입건되어 "(다른 검찰청) 검사의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말인가. 만일 사실이 그렇다해도 그쪽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니 이쪽건도 무혐의라는 논리는 수긍할 없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로 자기들의 결론을 합리화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송파경찰서의 판단"

송파경찰서에서는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고소 고발 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동대표회장1, 관리사무소장2, 공사업자1)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건에 대하여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있었던 것을 확인 특별히 새로운 증거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 서울동부지검에서 동일의견으로 종결처리(2015.6.2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서울시는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처분도 취소하라 


서울시의 고발 3건과 수사의뢰 5건은 모두 송파서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났으며 뒤집기도 어렵게 됐다. 이것은 서울시 조사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다른 조사들도 신뢰할 없게 한다.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서울시가 집행한 행정지도 14, 시정명령 18, 과태료 부과처분 3건도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다시 조사해서 처분들도 취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맞게 것이다. 다음의 의문에도 답하기를 바란다. 서울시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돼있는 공개입찰 하지 않고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사실인가. “100 원대 공사를 하면서 도면과 시방서도 없이 진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체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동아일보 보도) 사실인가


8. 서울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송파서와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나 재조사를 통한 진실규명등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나몰랑행정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서울시장은 잘못된 행정으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비리아파트로 소문 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책임자들의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고발 3 수사의뢰 5건중에서 한건도 유죄가 입증되지 못했다면 조사를 담당한 서울시 공무원이 악의적인 선입견을 갖고 조사결과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요구에 응답하지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서울시와 서울시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