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0억대 비리 무혐의(1)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0억대 비리 무혐의(1)16.07.16| 505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540가구가 한집당 평균 65만원을 도둑맞았다. 모두 더하면 36억원이다. 서울시에서 이 도둑들을 적발해서 경찰에 넘겼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들을 모두 무혐의라며 풀어주었다. 정확히 말하면 무혐의 의견으로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최종결정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의 의견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죄없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경찰에 넘겼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서울시 맑은 아파트 추진단이 2014년 2월 송파구청과 함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2주일 이상 집중조사했다. 통상적으로 주민 30%의 서명을 받아서 조사에 착수하지만 이 경우는 직권조사였다. 조사결과는 같은.. 더보기
아파트 개혁과제 대선후보들이 풀어라 아주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비리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이 있게 마련이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그런 경우이다. 비리의 주체인 입주자대표와 공사업체의 유착사례를 보면 양자가 요철처럼 물고물리는 조건에 놓여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072119045&code=990304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에 비해 사실상 자원봉사자여서 급여도 없고 회의 참석수당 정도를 받는다. 건설업계에는 공사입찰과정에서 발주자에게 뒷돈을 챙겨주는 리베이트라는 나쁜 관행이 있다. 이런 두가지 조건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간의 선한 의지를.. 더보기
진보는 진보답고 보수는 보수다워야 하나 진보는 진보답고 보수는 보수다워야 하나ㅡ반기문의 진보적 보수주의 논란에 대하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72030005&code=990304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선언 와중에 불거진 진보 보수 논란이 화제다. 그는 불출마선언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직정적으로 심정을 토로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만났더니, 딱 앉자마자 내게 '보수에 속합니까 진보에 속합니까' 질문을 하더라. 이건 적절치 않은 질문 아닌가. 누가 뭐래도 나는 보수다. 그런데 그걸 구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런 부분에 환멸을 느끼는 것이다." 반기문은 진보냐 보수냐 라는 질문을 예상한듯 지난달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더보기
[기고]반기문과 들로르의 평행이론 진보와 보수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이 오래되고 논쟁적인 질문에 상식적이고 교과서적인,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답을 찾아 봤다. 초등학생 수준의 어법으로 말한다. 진보가 필요한 시대에는 진보가 옳고 보수가 필요한 시대에는 보수가 옳다. 국운이 승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선순환이 이뤄진다. 그런데 난조에 빠지는 사회가 있다. 진보시대에 보수정권이, 보수시대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는 경우이다. 이런 파행을 피하기 위해 고심 끝에 자신을 희생한 정치인의 사례를 소개하고 반기문의 경우와 비교해봤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81655001&code=990100 20여년전인 1994년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7년 임기의.. 더보기
[주목! 이 사람]‘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 준비하는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 “아파트 비리, 더 많은 이가 싸워야” “일반 회사에서는 몇천만원만 횡령하면 곧 공권력이 개입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는 더 큰 비리가 있어도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네모난 아파트를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 국민의 65%가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12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12조원이 쓰이는 내역은 ‘깜깜이’다. 과연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배우 김부선씨가 2014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시 성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난방비 비리의혹을 제기해 ‘난방열사’로 등극한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전국 아파트 중 관리사무소를 두도록 한 의무관리단지가 1만5000개인데, 이 중 25%가 분쟁 중이다. 김제완 대표가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을 준비하는 이유다. http://we.. 더보기
[기고]투명한 아파트를 만드는 네 가지 방법 ‘난방열사’ 김부선씨가 아프다. 그는 카톡 친구들에게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말한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동대표 선출 문제 등으로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요즘은 싸움꾼 이미지 때문에 영화 출연요청도 뚝 끊어졌다고 한다. 배우인 그는 왜 자신의 본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에 온몸을 던지는 것일까. 전 국민의 65%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가 연간 12조원에 이르러 웬만한 대기업 매출 못지않다. 전국 아파트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인 의무관리단지가 1만5000여개이고 그중에서 4분의 1은 지금도 분쟁 중이다. 아파트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를 찾다보면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일반 회사에서 직원이 몇 천만원을 횡령하면 곧 공권력이 개입해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더 큰 비리.. 더보기
정치대립구도 완화 국회에서 토론회 열려 5월11일 국회에서 "정치대립구도 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오후 1시40분부터 두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했지만 "진영을 넘어"의 회원들 다수가 참가했다. 이재교대표를 비롯해 채진원교수 조원용교수 김제완 연구위원등이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등으로 참여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습니다. 정의장은 이번 총선 결과 3당체제가 만들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다당제로 가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진영을 넘어 회원인 이명우 국회의장 정무수석이 대동했습니다. 임성호 입법조사처장은 "정당내 정파문제 : 현상과 극복방향"의 제목으로, 채진원교수는 "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 더보기
이념양극화 극복 위한 중도의 역할과 몇가지 쟁점 김제완 ('포럼 진영을 넘어' 연구위원) 1. 정치대립의 진단과 처방 선진국의 정치는 좌우의 대립으로 움직인다. 수십년간 전란중인 이스라엘도 국내정치는 좌파 노동당과 우파 민족주의당이 대립하고 있다. 정치세력간의 좌우 대립구도는 정상적인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친” 대립과 갈등이다. 이 지나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임성호와 채진원은 국민은 중도수렴하고 있는데 정치권의 이념양극화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 채진원은 ‘중도정치’를 제안한다. 그는 논문과 언론기고를 통해 중도정치의 가치를 활발하게 전파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의 개념은 학계에서 정립돼 있지 않다. 두분은 자신들의 의견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이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 더보기
문재인은 충장로에서 무릎을 꿇어라! 억울하더라도… 문재인은 충장로에서 무릎을 꿇어라! 억울하더라도… [김제완의 좌우간에] 토론 방향을 호남 민심에 맞추자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907&ref=nav_search "호남에서 친노 딱지 붙으면 죽음이다. 친노가 마마보다 무섭다. 십자가 밟기처럼 나는 친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할 판이다." 강기정 의원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최근 영입된 오기홍 변호사는 광주에 있는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왜 하필 그 당이냐." 두 사람의 발언 모두 최근 시사 팟캐스트에서의 고백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석의 5분의 3인 180석 또는 3분의 2인 200석까지 얻을 것이라는.. 더보기
더민주, 이해찬·정청래 '목숨 값' 받을 수 있나 더민주, 이해찬·정청래 '목숨 값' 받을 수 있나 [김제완의 좌우간에] 헬조선, 보수화된 민심이 정치판을 흔든다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358&ref=nav_search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 그리고 당의 '대포'로 알려진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했다. 합법적 정변이라고 할 만하다. 새누리당의 진보파 유승민 의원도 역시 탈락 위기에 놓여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력투쟁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수화 경향이라는 잣대로 판단해 보려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미움받을 용기'로 이명박 정권 시기는 진보의 시대였다. 권력은 보수였지만 이에 반발해서 민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