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여야의원 합의

주요기사 2015. 11. 28. 19:15 Posted by 세계로김

재외국민 참정권 여야의원 합의

[쟁점1] 차기선거에서 영주권자 투표권 보장 조건

김제완  |  oniva@freechal.com

승인 2005.11.15  00:00:00
 

▲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가 끝난뒤 홍준표의원(왼쪽)과 김성곤의원은 동포기자들의 요청을 받고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운데는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정채환회장 

 
동포언론인협 주최 토론회서
홍준표 김성곤의원 ‘맞장토론’

“다음 선거에서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부칙을 법안에 넣는다면 열린우리당과 합의할 수 있다.”

지난 11월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과 재외동포법 토론회’에 초청을 받은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은 여야간에 교착상태에 있는 참정권문제에 대해 이같은 수정안을 전격 제의했다.

현재 선거참여 범위에 대해 한나라당은 영주권자에까지, 열린우리당은 유학생 주재원등 단기체류자에까지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홍의원은 또한 별도의 합의서가 아닌 법안의 부칙에 이 유예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에 나란히 앉아  '맞장토론'을 벌인 열린우리당 김성곤의원은 “영주권자를 제외하는 것이 당론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홍의원의 제안에 동의했다.

세계각국에서 온 30여명의 재외동포 기자들은 환호의 박수로 이날 합의를 환영했다. 동포사회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잠복해있던 여야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날 두의원의 합의는  적지 않은 함의를 가진다.

이같은 결과를 얻어낸 데에는  터키의 김상진 한인회장의 압박성 질의가 주효했다. 김회장은 “양당이 세부적인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우리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일단 시행됐으면 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선거권 부여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홍의원은 지난해 11월 영주권자도 투표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터놓은 법안을 발의해놓았으며 박근혜대표는 지난 3월 미국방문길에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참여를 공언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아직까지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당론도 분명치 않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4월 베를린 동포간담회에서 “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에게 부재자 투표라도 할 수 있게 준비중이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면 외교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말해 영주권자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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