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대변 국회의원 10명 할당을"

"재외동포 대변 국회의원 10명 할당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비례대표 할당 추진운동 '15명후보' 추천
 

 2008년 02월 27일 (수)  인터넷저널  
 
 

4월 총선에서 재외동포를 대변할 국회의원 비례대표 할당을 촉구하는 '재외동포국회의원만들기추진운동'이 결성됐다. 여야 정당에게 최소한 10석은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재외국인유권자연맹 등이 중심이 된 '재외동포국회의원만들기추진운동'은 26일 오후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추진대회를 열고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재외동포 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15명을 발표했다.

 

   ▲ 26일 열린 재외동포 비례대표 국회의원 만들기 추진대회 모습 © 임동현 기자  

15명은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추천을 받은 이들로 11명이 미국 동포, 기타 국내와 일본, 중국, 프랑스 출신이 각각 1명씩 선출됐다. 이 중에는 남문기 LA한인회장과 이세목 뉴욕한인회장, 김희철 재중국한국인회장 등 현직 한인회장과 김영근 전 워싱턴 한인회장, 김길영 전 시카고 한인회장 등 전직 회장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김영근 전 워싱턴DC한인회 회장, 김재수 변호사, 양창영 호서대 교수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17대 총선에 출마했던 이환식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사무처장(프랑스 출신), 양관수 통합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일본 출신), 안동일 국무총리실 홍보팀장(미국 뉴욕 출신)도 포함됐다.

'재외동포국회의원만들기추진운동'은 지난해 6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막은 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뒤 재외동포 대표를 국회에 보내 재외동포의 입장을 전해야한다는 재외국민참정권연대 회원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김승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을 추대위원장으로 내정해 지난 1월 28일 결성됐다.

 

  ▲ 인사말을 하는 남문기 LA한인회 회장 © 임동현 기자  

"300만 재외국민을 대표할 의원들 필요"

이들은 발기문을 통해 "대한민국 5천만 인구의 대표가 299명으로 평균 16만여명 당 대표 1명이 국회에 진출해 있다. 이에 입각해 계산하면 앞으로 참정권을 갖게 되는 300만 재외국민의 의석은 17석이 되어야 하며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해도 대의제 구현을 위해서는 여야 각당에 모두 10석 정도는 할애해야 한다"라고 재외동포 비례대표 할당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날 참석한 남문기 LA 한인회장은 "재외동포와 재외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 문제들을 조정해야 한다"며 재외동포 국회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안동일 국무총리실 홍보팀장은 "국민이 갖고 있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 넓은 세계에서 직접 삶을 살았던 이들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국회의원만들기추진운동은 "출마신청자 자격요건, 신청자에 대한 평가 등 앞으로도 논의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여러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 청원운동을 신나는 축제처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 이날 대회뒤 일부인사들이 모여 기념촬영했다. 뒤줄 왼쪽부터 김제완, 신혜일, 전길운, 안동일, 이경태, 박제영, 박채순씨 앞줄에 양관수 남문기씨등. -세계로  

"300만 재외동포 대변할 국회의원 필요해요"
[인터뷰] 김제완 재외국인참정권연대 사무국장

재외국인참정권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6월 재외국인 참정권 인정 판결을 이끌어냈던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는 참정권연대를 '국회의원만들기추진운동'으로 발전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4년 뒤 총선까지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김 국장은 "재외국인 참정권을 얻어냈던 그 힘과 노력으로 재외동포 비례대표 할당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저널(이하 인) : '재외동포국회의원만들기추진운동'을 재외국인참정권연대 활동의 연장이라고 봐도 되는가?

김제완(이하 김) : 그렇다. 재외국민 관련 법안들이 몇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았고 대표들이 직접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가 앵벌이하듯이 문제의 절박성을 호소했었다. 그 때마다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냉대를 받았고 동포들을 대표할 의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때마침 헌법재판소가 재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했고 올 연말까지 선거법이 개정되면 300만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긴다. 이제 동포들을 대표할 의원들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활동하게 됐다.

인 : 15명의 인사들은 어떻게 해서 선별했나?

김 : 인터넷을 통한 공개 모집으로 추천을 받았고 김승리 추대위원장도 인사들을 추천했다. 또한 총선에 출마했던 이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위원들이 선정했다.

인 : 명단을 보니 미국 출신 인사들이 11명이다. 미국 쪽에 편중된 느낌인데?

김 : 지역 안배를 고려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편중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한다. 하지만 그만큼 미국 쪽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외동포들 중 가장 단결력이 있고 이번 사항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이 미국 동포들이다. 일본과 중국도 있지만 미국만큼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미국 쪽에서 추천이 많이 들어왔기에 아무래도 미국 인사들이 많이 포함될 수 밖에 없었다.

인 : 이번 총선을 겨냥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 :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다. 비례대표 공천이 시작되는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본다. 이번 선거까지는 아직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운동은 4년 후 총선까지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 위헌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는 법 개정을 해야하고 개정된 후에는 재외동포 비례대표 할당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지금은 재외동포 의원들이 왜 필요한지 정치권에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임동현 기자

기사출처 : http://www.injournal.net/sub_read.html?uid=4545&section=section10

기사제공 : 인터넷 저널 www.in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