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gye.com/content/html/1999/12/15/19991215000127.html

입력 1999-12-15 14:58:00, 수정 1999-12-15 14:58:00
[통신원리포트]佛 언어에도 여성파워 "실감"

 
관련이슈 : 특파원 리포트
 

 
프랑스 정계에 여성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언어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어 맞춤법을 심의-결정하는 아카데미 프랑세즈(프랑스 학술원)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2월4일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배출해낸 우파정당인 '공화국연합'(RPR)의 총재에 처음으로 여성이 선출됐다. 당내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미셸 알리요-마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총재가 되겠다고 취임 일성을 터트렸다.
그는 이때 총재를 지칭하는 명사에 '프레지당트'라는 여성형을 사용했다. 인터뷰하는 기자에게도 '마담 라 프레지당트'로 불러주기를 요구했다. 현행 프랑스어 문법에는 대통령의 부인을 부를 때만 이같은 표현이 허용되며 총재는 남성형인 '르 프레지당'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10월21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학술원 신임 원장으로 선출된 보수성향의 엘렌 카레르 당코스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직위 앞에 종전처럼 남성관사 'le'를 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임자인 모리스 드뤼옹의 충실한 후계자인 당코스가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당연하다. 드뤼옹은 지난 4월 조스팽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불어의 여성화'경향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우려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프랑스는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역사상 여왕을 배출한 적이 없을 정도로 보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참정권 허용이 이웃 나라들보다 훨씬 뒤늦은 1944년에야 이뤄졌다는 사실이 잘 말해 준다. 그러므로 여성이 고위직에 오른 사례가 드물었고,이 때문에 총재나 장관 등의 명사는 모두 남성형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야당 총재에 여성이 등극하는 '이변'이 나타난데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몇해동안 정치권의 우먼파워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드세다. 97년 출범한 사회당 내각에는 여장부들이 줄줄이 포진하고 있다. 주당 35시간 근무제를 추진해 온 마르틴 오브리 노동장관과 맹렬한 기세로 사법개헉을 추진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기구 법무장관을 필두로 카트린 트로트만 문화장관,세골린느 르아얄 교육부장관,도미니크 부아네 환경장관 등 여성장관들이 핵심부서에 자리잡고 있다. 현 내각의 각료들 26명 가운데 여성은 8명에 달하며 대부분 언론의 인기정치인 여론조사 순위 리스트의 위쪽에 올라있다.
이같이 여성각료들이 괄목할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그들 스스로 '장관'명사 앞에 여성관사 'la'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여전히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기준에 따르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여성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 책임자인 베르나르 까생은 최근 빠리 8대학의 정치학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언론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직위를 칭할 때는 남성명사를,사람을 지칭할 때는 여성형을 절충적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프랑스어 용례가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하면 권위있는 프랑스어 사전인 로베르 사전에 오르고 그 다음 프랑스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알려진 프랑스 학술원의 통과를 거친 다음 문법으로 등재된다.
제도적으로 언어를 관리해야할 필요를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언어는 자체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어 사회 변화에 따라 변용하기 마련이다.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우먼파워가 계속된다면 '마담 라 프레지당트' '마담 라 미니스트르'가 로베르사전에 정식으로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파리=김제완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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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특례법안 둘러싼 논의에 문제있다 
 

1998년 09월 15일 (화)  시사저널  111 
 
 

오니바 59호, 98년 9월15일
재미동포사회 ▶ 이중국적에 치중 참정권 회복에는 소흘


세계각국에 나와 사는 한국동포들은 모두 5백30만명으로 본국인구대비 비율로 보면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고 절대숫자로 보면 중국 이스라엘 다음이다. 지난 8월24일 530만 재외동포들의 한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담은 특례법안이 법무부에 의해 마련돼 발표됐다. 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중국적과 참정권에 관한 전향적인 법률안이 나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국내의 여론이 높다.

병역 납세등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찾으려 한다는 것이 일반의 여론이고 외무통상부는 외교적인 마찰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지 편집인의 글을 소개한다.


지난 95년11월 빠리에서 발간되는 <르빠리지엥>지에는 한국인들에게 의미있는 사진기사 하나가 실렸다. 알제리사람들이 빠리 근교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장면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들이 알제리 대통령 선거에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함 앞에 늘어서 있다는 설명이 붙어있었다.

이 기사를 우연히 보게됐던 프랑스유학생 김명호씨(32)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아, 이들은 외국에 나와서도 자기나라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구나. 사회학을 전공하면서도 그는 외국에서도 한국의 각급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떠올리지 못했다. 그후 유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경험을 전하자 다른 한 동료는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 한분이 빠리에 와서도 선거를 하러 미국대사관에 가더라는 말로 맞장구를 쳤다.

 해외동포나 유학생들은 그동안 현지국가나 한국의 선거철에 구경꾼으로 남아있으면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인식에 이르지 못했다. 이민이나 유학 목적으로 한국을 떠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일들은 다 잊고 새로운 생활에 맞부딪치며 적응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게 마련이다. 그 와중에 해외에 나가서까지 한국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뇌리의 어느 부분에도 자리잡지 못한다.

그러나 알제리와 같이 정치적으로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나라도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 정상회의(G7) 참여국가들중 대부분 나라가 선거권을 부여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선거제도를 발전시켜왔다. (하단의 기사 참조)

이중국적 문제도 마찬가지다.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한 한국인권문제연구소가 지난 94년에 출간한 '귀화동포와 이중국적 문제'라는 백서에는 조사대상 62개국중 절반가량의 나라들이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더욱이 이런 추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 백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 백서의 저자인 재미동포 차종환박사가 이중국적 확보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중 하나라는데 대해 교포사회에서 별다른 이론이 없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한다. "과거에는 목포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12시간 걸렸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서울까지 10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제 태평양은 단지 하나의 호수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과 해외가 이처럼 일일생활권으로 가까워졌는데 해외동포들을 외국인으로 대해야겠는가."

법무부가 8월25일 발표한 '재외국민 특례법안'에는 그동안 재외동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를 받아들여 법적 지위에 관한 여러 가지 전향적인 조치가 담겨있다. 우선 이중국적을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내용상으로는 이에 버금가는 수준의 각종 혜택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동포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특례법안을 들여다 보면 참정권에 관해서는 허용한다고 생색만 냈을 뿐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담겨있다. 선거가 실시되기 30일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들에 한해서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한달전부터 국내에 들어가서 기다릴 해외동포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에 실망한 유럽의 동포사회에서는 이번 특례법안에서 참정권 문제를 제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활동해온 미국동포들이 이중국적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한 데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과 달리 이민제도가 없고 현지국적 취득자가 적은 유럽의 현실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보인다. 이 운동을 주도해온 미국동포사회의 지도급 인사들 다수가 시민권자이므로 실현되더라도 해당범위에 들지 않는 참정권 회복보다는 재산권 행사등 실리적인 문제가 걸린 이중국적 문제에 관심을 더 기울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미동포 사회가 이중국적에 기울인 에너지를 참정권 회복운동에 우선해서 사용했더라면 지난해 대선에서 투표를 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당시 대선주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재외동포 참정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표'로서 정치권에 호소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이중국적 문제를 거론하게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포사회의 젊은 층중에는 부모세대가 한국의 각급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60년대 해외동포들은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보내온 투표용지를 받아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당시의 영화관에서 상영하던 '대한 뉴스'에서 파월장병과 파독 광부 간호원들이 현지에서 투표를 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선거권이 지난 72년10월 유신선포와 함께 사라졌다. 유신헌법에 의해 국내에서도 직접선거권을 박탈당했으며, 이때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제19조 2항에 부재자신고 대상을 '국내거주자'로 한정하는 문구가 삽입됨으로서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박정희정권이 야당성향의 동포들 표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 폐지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에 악법개폐의 차원에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외의 목소리를 국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김제완 편집인 시사저널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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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참정권 인정 사례

시사저널 세계일보 2015. 11. 16. 09:11 Posted by 세계로김

이중국적, 참정권 인정 사례 
 

 1998년 09월 15일 (화)  시사저널  111 
 
 

오니바 59호, 98년 9월15일

 
이중국적에 대한 여러나라의 관행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제조약 출생국 혈통등 국적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48년 건국당시부터 이중국적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화교의 경제적인 비중을 중시한 중국이나 대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만 보더라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독립국가연합이 이중국적 인정대열에 합류했으며 지난해 자국민의 미국이민을 터부시해왔던 멕시코가 이중국적과 참정권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중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 영국은 다른나라가 자국민의 이중국적을 인정해준다면 영국 국적도 인정해준다. 그러나 반대로 외국인이 영국국적을 얻을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관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타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경우에는 이중국적 소유를 인정한다. 자동 국적 취득이란 보통 출생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

스페인은 외국(주로 남미의 국가들)과 특별한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이중국적을 인정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루크 네덜란드등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구미국가들은 대체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중국적을 인정하나 성인이 되는 시기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적법에서는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서 국적을 말소시키고 있으나 신고의무조항이 없는 나라들도 많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이 유지된다. 아르헨티나 포루투갈 싱가포르 등이 이에 속한다.

일찍부터 해외식민지 경영에 뛰어들었던 서구나라들은 그만큼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 나라들은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제도를 확대 개선해왔으며, 현재는 대부분이 자국 실정에 맞게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평가받는다. 해외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본국과 동일한 날에 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45년부터 국외 거주 프랑스 군인과 공무원이 대리투표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했으며 그후 선원 등을 시작으로 차츰 선거인 명부의 피등록자 자격을 가진 국외 거주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프랑스 대사관에는 선거 전담부서가 설치돼있으며 선거때가 다가오면 이기구가 즉각 가동된다. 투표권자에게는 투표안내문을 송부하며 별도로 대사관 또는 영사관 내에 벽보가 부착된다. 그러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현재 일본과 이탈리아가 선진국 정상회의 참가국 가운데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의 투표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노동을 목적으로 출국한 국민이 귀국하여 투표하는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입법을 통해 법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년전부터 전세계 해외동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투표권 회복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여왔으며 주로 법적 소송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정부가 준비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투표권 부여 대상을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거주중인 사람과 해외 영주자로 하고 해외공관에서의 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했다.

(김제완 편집인 시사저널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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