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7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와대 왕수석에게 보내는 경고 청와대 왕수석에게 보내는 경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숨은 진실' [왜 보유세인가③] 고가주택 소유자 위해 깎고 또 깎아주는 희한한 제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3396 보유세에 반대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보유세를 높이면 매수인 혹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서민들만 괴로워진다. -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더 침체된다. -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다. - 소득 없는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는 낮춰줘야 주택 소유자들에게 퇴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