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NGO활동가대회 ‘참정권’ 토론 후끈

“정치적 이용 우려” “현안 해결 도움”

동포NGO활동가대회 ‘참정권’ 토론 후끈

김제완기자  |  oniva@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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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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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데이로 알려진 11월11일 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의 이틀째 프로그램중 하나로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 주제의 토론회장이 열기로 달아올랐다. 이날 청평 현대훼미리가족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40여명의 국내외 재외동포활동가들 대부분이 발언에 나서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논란이 난무하자 저녁식사후 시간을 따로 마련해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김제완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이 ‘재외국민 국내 참정권 운동’, 곽진웅 코리아엔지오센터 운영위원장이 ‘재일동포의 일본 지방참정권 문제’, 김민 월간 한민족 대표가 ‘미국 시민권자 유권자운동’을 담당했다.

토론자는 장광열 한민족유럽연대 국제연대담당과 김정호 재영한인시민연대 사무국장등이었다. 국내 일본 미국의 서로 다른 차원의 참정권운동을 순차적으로 발표했지만 논의는 국내 참정권문제로 모아졌다. 

지난달 한나라당에서 재외국민 선거법안을 상정했고 곧이어 열린우리당에서도 법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한 시기가 논의에 불을 지폈다. 토론회 준비를 담당한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여서 토론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른 과제보다 우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인가 또는 정치권에 이용당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관점과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치열한 ‘사투’로 발전됐다.

신중파 “죽 써서 개준다” - 인권문제 우선해결 주장

이날 개진된 신중론자들의 의견은 먼저 참정권 회복운동이 해결해야할 동포현안 문제중에서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중국동포문제, 일본동포사회의 여러 문제들같이 급박하고 절실한 문제들이 놓여있는데 이에 비하면 참정권 문제는 이차적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제한된 동포운동역량이 참정권 문제같이 바람을 타기 쉬운 문제로 치우치면 전열이 흐트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한 참석자는 중국 일본동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로 갈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동포사회가 어렵게 된 원인이 참정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나 잘못된 재외동포법때문이 아닌가 하고 반문했다.

동포사회의 분열을 염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것을 보니 앞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 논란이 심화될 것이 뻔하며 동포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한 참석자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으로 한인회장이 재외국민 몫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말이 떠돌아 차기 회장선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동포사회에 보수성향의 표가 많아 이 표가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였다. “죽써서 개줄 것”이라는 염려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동포문제 전반을 함께 거론하지 않고 이 문제만 내세우면 정치권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참정권이 부여될 경우 민단이나 한인회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말도 나왔다.

 찬성파 “동포 운동 산물”- 주도적 추진 필요성 역설

이에 대한 반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참정권 회복은 목표이면서 동시에 수단이라는 의견이다. 동포문제 대부분이 법의 제정 개정과 관련있는 만큼 동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투표권을 확보해서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미 정치권이 앞장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견들때문에 동포운동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한인회같은 동포사회 기득권 세력에 힘이 몰릴 것이고 동포사회 보수화가 확장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이 자리의 신중론 또는 반대론은 심정적인 반발의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동포운동가들이 소속 단체의 사업 우선주의에 치우쳐 전체적인 균형을 잃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정권 문제가 현재 단계에까지 진전된 것은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국내외의 무관심속에서도 되찾기 운동을 해온 사람들의 성과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분위기가 너무 뜨거웠던지 진화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 찬반 토론을 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찬성입장에 섰을 사람들이다. 반대가 없다보니 찬성진영사이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요모순이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회의가 길어지자 정리를 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참정권이 주어지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동포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정치권의 논리로 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재일동포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고 분열의 결과로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요지로 정리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중재안에도 일치를 보지 못했다. 정치와 운동 논리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채, 운동이 정치논리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계심이 토론회를 어지럽힌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지난 97년부터 국내외에서 공청회나 방송토론등 재외국민 참정권 주제의 논의가 여러차례 이뤄졌지만 이날 논란이 가장 뜨거웠다는 데에는 참가자들간에 이론이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