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개최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개최 
 

 2009년 01월 14일 (수)  민주당 보도자료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 강기정의원실은 공동으로 1월 16일(금) 오전 10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부여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이에 대한 민주당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번 정책간담회에는 이종훈 前 재외한인학회장, 송석원 경희대 교수, 이성룡 중앙선관위 법제기획관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한다.

위 주제발표자를 상대로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강기정, 김동철, 김충조, 박주선, 이종걸, 최규식, 최인기의원)이 질의응답하고, 일반 방청객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세균 민주당 대표께서도 참석하셔서 참가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재외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

2009년 1월 14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