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대표 정개특위 구성해 선거법 처리

홍준표대표 정개특위 구성해 선거법 처리 
[세계로Only] 9월9일 한나라당 주최 정책토론회 열려
 

 2008년 09월 10일 (수)  세계로  
 
 

 

     
 
17대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늘 분위기가 뜨거웠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가 걸려있었고 실시시기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9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정책토론회는 그때만큼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못했고 토론회에 어울리지 않게 차분한 분위기였다.

그 이유는 이날 정책토론회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는 민주당등 야당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토론회라면 대립되는 입장을 가진 당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것 아닌가.

특별히 대립되는 입장이라고는 선거범위중 국회의원선거중 지역구 투표권을 부여하는가 여부정도였다. 18대국회에 발의한 한나라당 유기준 박준선의원 법안들은 모두 제외했으며 민주당도 17대국회 법안에 제외했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단체와 재외동포사회는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1명의 발제자와 7명의 토론자가 나와 3시간동안 의견을 쏟아냈으므로 관심을 모을 새로운 의견이 나왔다. 이들의 말들을 모아본다.

주제발표자인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장윤석의원에게 조언을 한다면서 법안의 큰 줄기를 잡고 세세한 것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돌린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이하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도 재미있는 점이 보였다. 대선 총선뿐 아니라 지방선거 주민투표등에 부여하자는 것은 모두 일치했지만 문제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범위였다. 박준선의원은 국내거소신고한 재외국민에게만, 조원진의원은 국내거소신고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들에게까지, 선관위 정훈교단장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뿐아니라 이들의 외국인 배우자에까지 부여하자고 했다.

송석원 경희대 교수는 투표방법은 우편투표 공관투표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교수는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재외선거신고인의 20%만이 선거를 했는데 이것은 전체 재외국민의 2-3%에 불과한 숫자라면서 이렇게 참여율이 적으면 국내여론도 재외선거에 대해 나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조선일보 지면에 재외국민에 참정권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헌재의 위헌결정을 번복할수 없는 만큼 상대할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해와 같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원내대표는 재외국민 참정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회법 개정등 세가지 사안을 특위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제안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구성은 어렵고,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역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