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회 진출운동 왜 하나

재외동포 국회 진출운동 왜 하나 
 
 2008년 02월 11일 (월)  세계로  
 
 
지난 이주일 동안 왜 "재외동포국회의원만들기추진운동"과 같은 생소한 일을 시작했느냐는 문의전화를 미국과 일본의 동포들로부터 몇차례 받았다. 질문에 대답하면서 발기문에 담기지 않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여기에 소개한다.

첫째 이 운동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재외동포 대표를 국회에 보내자는 이 캠페인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사회운동이다. 추진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사들은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더구나 특정 인사를 국회에 진입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체 동포사회의 이익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활동과 구별된다.

문의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은 과거에 한국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줄을 대어서 국회에 진출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같은 차원의 성격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어했다. 개인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한국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터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일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는 700만 재외동포의 대표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회에 보내 동포관련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포출신이라도 이같은 정체성을 갖지 않고 진출한 정치인들은 동포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둘째 이 운동의 목적을 동포사회의 대표가 국회에 의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매우 불충분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메시지를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만들어 국내동포사회에 보여주고 정치권을 압박하자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옳은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국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언가 어필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감동적인 사건은 여러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이 모아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재외동포사회를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세계각국에서 10명 이상이 나서고 수백명이 모여 이들을 추천하는 대회가 만들어져야 이벤트의 조건이 갖춰질 것이다.

셋째는 이 운동을 통해 재외동포의 국회진출이라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국면에서 각정당이 재외동포 대표자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재외국민이 투표를 할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KBS와의 인터뷰에서 2월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다루겠다고 말했다. 신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참패한뒤에 그동안의 오만을 반성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는 17대국회에서 많은 논란을 벌였던 이 문제를 17대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300만 재외국민도 유권자가 된다. 그러나 유권자가 되더라도 선거준비시간의 부족으로 4월총선에 참여할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비례대표 자리라도 할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2월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연말에는 법개정을 해야하니 재외국민은 예비유권자임에 틀림없다.

정치권에서 재외동포몫의 의석을 배려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다. 이같은 국면에서 동포사회가 구경꾼의 자리에 서서 한국 정치권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이 국면에 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운동은 그에 대응하는 한 방법이다.

끝으로 "재외동포 국회의원 만들기 추진운동"의 취지에 동의해서 자신을 드러내며 출마의 뜻을 표한 분들께 감사드린다. 미국동포사회에서 누군가 앞에 나서면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서 나선 분들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포대표로 나선 분들이 실제로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캠페인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올바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검증은 각 정당과 동포사회가 할 것이다.

김제완 추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