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답변] 이명박후보 남북정상선언 이행방안 답변거부

이명박후보 남북정상선언 이행방안 답변거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재외동포언론지원법등은 의견 엇갈려
 
 2007년 12월 11일 (화)  세계로  
 
 
5명의 대선후보 답변 비교분석 2 

재외동포교육지원법에 대한 각후보의 답변분량이 가장 많아 이 문제에 관심이 높음을 드러냈다. 모든 후보들이 일제히 적극지원을 약속해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나 실천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두고볼 일이다. 이인제후보는 올해초 제정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외동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외동포교육지원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혀 타후보보다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재외국민 대체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들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동영후보는 징병제하에서 병역문제는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붙였다. 권영길 후보는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라고 했고, 이인제후보는 재외국민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무공무원 채용시 영사직을 별도로 선발하자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각후보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명박후보만이 유일하게 영사직렬 분리 선발제도 안에 동의했다. 이후보는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전문성을 꾀하고 영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 방안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정동영후보와 이인제후보는 이미 외교공무원법 개정으로 영사직렬이 나눠져있다며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개편하거나 기존의 외무영사직렬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영길후보는 현재 외교부의 영사직렬분리제도는 7급과 계약직 중심의 실무단위 인력배치에 머물러 있을뿐이라며 재외국민보호법 입법과 연계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문국현후보는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할린 연해주 거주 동포 지원법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이명박후보는 사할린연해주 동포들을 위해 러시아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룰 높여 동포들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국현후보는 약 5만명의고려인들이 원국적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다며 무국적고려인 국적취득을 위해 법률지원사업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후보는 기존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새로운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후보는 재외동포재단등의 틀내에서 지원해야한다고 했고, 이후보는 신문법등 기존의 언론관계법에 재외동포언론지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권영길후보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원할수 있다고 했다. 이인제후보와 문국현후보는 이법의 제정에 공감과 찬성을 표했다.

남북정상선언 제8항의 실천방안으로 남북이 해외동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지역에 지역위원회를 두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세명의 후보는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권영길후보는 “좋은 제안” 이인제후보는 “좋은 해법” 문국현후보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동영후보는 구체적인 이행조치 이전에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명박후보는 이 문제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 한나라당 정책팀 관계자는 남북정상선언은 예민한 문제여서 이명박후보가 대선이후에 기본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국현후보는 추가답변을 통해 동포관련 현안문제들이 모두 법의 제정 개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별법의 형태로 일괄적으로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세계로신문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