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해외동포 선거권 과제 해소해야
700만 해외동포 선거권 과제 해소해야
2007년 08월 02일 (목) 전국매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에 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10월부터 재외국민 투표권에 따른 선거관리방안을 준비 모의실험(simulation 컴퓨터 모델대용)등 마련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상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다.
첫째로 대통령 선거엔 선거인명부 확정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대해 현재 해외공관에서 등록확인 된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문제는 선거홍보 미흡으로 인한 선거권을 잃었을 때 제도개선사항이다. 둘째로 투표부정방지에 곤란하다는 것. 이에대해 양 엄지손가락무인으로 기표를 한다는 것이다(지문사용).
따라서 완전자유(자유로운 의지표시), 공개선거의미(부정문제가 있을 때 공개가능)와 부정을 방지하는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행위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른다는 것이다.
셋째로 선거운동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문제는 위반된 후보자가 얻은 표를 무효처리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선무효 또는 입후보 자격박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이번에 반드시 대선 선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미비점은 차기(앞으로)에 제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해외공관에 등록확인 된 국민에게 또는 장기체류 자를 비롯해 선거권을 부여함이 옳다. 여섯째 전세계 230국에 280~300곳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외공관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1개 설치하거나 또한 공관협조를 받아 영상투표 하는 방법도 있다. 필요에 따라 명예영사나 명예대사임명 하거나 소속당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국적 자, 영주권자, 장^단기체류자, 입양아, 조선족, 고려인 기타 그리고 그 유랑민 하나로 결속돼야 하고 삶을 찾아 고국을 타의로 떠난 이들과 제국주의자 전체주의 식민지쟁탈 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흩어진 이들 또한 부모를 알 수 없는 이들 등은 모두 대한민족이다.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할 것이다. 즉 약 280만 이들에게 지체 말고 조치돼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부정투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된 입후보자나 다음 대선 입후보까지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 기타 부정행위에 관해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인부정방지법에 따라 제재를 하면 된다. 고국을 사모하는 사례를 보면 슬픈 일이다.
티베트에서 조국을 찾아온 박씨 유골, 이 유골의 후손은 한국어 한마디 못하지만 고인은 국적을 버리지 않아 고인의 뜻에 따라 고국에 찾아와서 고국 땅에 묻혔다(일제강점기에서 고국을 떠난 한국인을 독지가의 의지발굴에 따라 고국에 돌아 옴). 수구초심(homesickness)과는 비유할 수 없지만 우리를 찾아야 할 때가 왔다.
이들의 침묵은 무엇일까? 한민족의 얼이 서린 것을 알 수 있다. 세계56국 한인회장대회 (8회 2007.6.19~22.)는 모국과 한인사회가 우리는 하나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동포사회 HUB로서의 하나가 된 방안, 차세대와 지속적 교육의 필요성, 세계한인의 날 제정 경축일로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 모든 국민은 한민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한다.
세계인으로 발전해 살아가기 위한 정신적 개벽 실천적 행동으로 옮겨져야 살아남는다는 것. 가깝게는 중국 멀게는 미국 프랑스 등 제국은 수백년 전 눈이 눈을 지키고 귀가 귀를 손이 손을 마음이 마음을 지켜서 비로소 자기 몸을 지키고 소수민족까지 포용정책을 실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세계화 국제화 지구촌시대(global village)의 대 조류를 거스르지 못 할것이므로 국회는 신속한 법률제정을 행정부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밤을 세워서라도 준비해 모든 국민이 2007년 대통령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 잃고 있었던 일을 잊고 있던 생각을 찾아 새로운 세계를 창조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김 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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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2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