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개최..재외국민투표권 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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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개최..재외국민투표권 부여 논란

세계로김 2015. 11. 17. 08:07

국회, 정개특위 개최..재외국민투표권 부여 논란

2007년 07월 05일 (목) 아시아경제

국회는 5일 오전 정치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몫인 위원장에 3선의 이상배 의원을 선임하고 한나라당 안경률, 열린우리당 윤호중, 통합민주당 양형일 의원을 간사로 뽑았다.

위원 수는 한나라당 9명, 우리당 5명, 통합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국민중심당 1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20명이다.

정개특위는 추후 간사간 협의를 거쳐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각각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당분간 소위 중심의 활동을 할 계획이며, 활동 종료 시한도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은 △공작정치 근절 △대통령 고위공직자 선거개입 막기 위한 처벌조항 △대통령 후보자 신변보호 △재외국민투표권 부여 등을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중도통합민주당 등 비한나라당 진영은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한 제도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중 재외국민투표권 부여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다.

지난달 28일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즉각 선거법을 개정해 올해 대선부터 가능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하자"는 한나라당 주장과 "올해 대선에서는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만 투표를 허용하고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

일견 양당이 100만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연말 대선에서 투표권을 주자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유·불리에 따른 셈법에 기초해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는 관측이 높아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이 연말 대선에서 투표권이 부여될 재외국민의 범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이들의 투표가 수십만표 차로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대선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우리당의 주장은 단기체류자에 대한 우선적인 투표권 부여보다는 한나라당의 전면적인 투표권 허용을 무력화시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재외국민 수는 현재 해외 단기체류자가 115만명이고 여기에 영주권자까지 합칠 경우 2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0월 10명 안팎의 '재외선거연구반'을 꾸려 재외국민 투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선이 오는 12월19일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거나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서둘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커서 타결이 원만하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정당들이 추진중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문제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여명의 군소주자가 난립하고 있는 범여권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 정치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선거 과열 및 선거비용의 과다 지출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개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로부터 대선과 관련된 각종 준비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