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외 영주권자 투표 허용에 총력하는 이유는

한나라, 재외 영주권자 투표 허용에 총력하는 이유는 
[분석]재외국민 대다수 친한나라 성향…LA교민 94% 한나라 선택
 
 2007년 07월 03일 (화)  폴리뉴스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해외 체류자 중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색하는 분위기면서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약 300만 명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올 대선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에게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단계적 및 순차적으로 밟아가면서 전면 허용해야 오류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표라는 표심 때문에 한나라당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주권자의 대다수가 친한나라당 성향이라 이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한다면 대선에서 승리는 따논 당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LA교민 94%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단기체류자에게만 허용하자는 것에 반해 한나라당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허용에 매달리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빅2 지지모임은 해외지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투표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한나라당의 집권은 무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 재외국민에게 참정권 부여 총력

한나라당은 현재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외국민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은 세계화추세에 비추어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하루빨리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연말 대선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여권도 오픈프라이머리를 고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한다면 두 얼굴을 가진 범여권으로 비난받을 것”이라며 범여권을 압박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이번 대선에서 영주권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자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재외국민을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동포사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미국이나 해외에 가서 동포를 만날 때 단기체류자 따로 만나고 영주권자 따로 만나느냐”며 “열린우리당이 정략적인 입장에서 핑계를 대고 참정권 문제를 뒤로 미루려고 하거나 영주권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매우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부여는 난색

반면 열린우리당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나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일인데 한꺼번에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300여만 명을 다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비교적 국내 주거지와 연결이 용이한 단기체류자를 먼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도 “선거권은 국민의 책무인 국방-납세 의무를 수행했는지와 공동운명체라는 결속성의 범위에 어디까지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감안해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경수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원내 제1, 2당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올해 대선부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영주권자 투표권 허용에 매달리는 것은 300만 표심 때문

한나라당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국민은 3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

이 300만 명이 모두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나라당 성향이 많다.

실제로 미주 지역의 경우 빅2의 지지율이 94%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지역 방송국인 라디오코리아가 지난 1월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56%,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38%를 차지했다.

이는 미주 지역에서 박정희 향수로 인해 한나라당 특히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라디오코리아는 분석했다.

또한 빅2 지지자들 역시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사모 정광용 대표와 MB연대 백두원 사무총장은 3일 < 폴리뉴스 >와의 통화에서 “해외 특히 미주 지역은 한나라당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 각 지지후보 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지역의 MB연대의 경우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약 2만여 명이 온오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박사모의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모 정광용 대표는 “미주지역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며 “영주권자 대부분이 과거 박정희 정권의 향수 등으로 인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명박 캠프의 황성민 단장은 3일 < 폴리뉴스 >와의 통화에서 “해외 영주권자들이 친한나라당 성향이 된 것은 엄연히 참여정부의 덕분”이라고 밝혔다.

즉, 해외 영주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게 된 것은 참여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는 것. 과거 김대중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해외 영주권자들이 한나라당으로 돌아선 것은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패 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빅2 지지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면 한나라당에게는 대선에서의 승리는 쉬워질 전망이다.

한나라, 영주권자 투표권 허용에 대해 총력 기울일 것

이처럼 미주 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층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범여권의 입장에서는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준비할 사항이 많아서 단기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 참정권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온 유기준 의원은 이 문제만큼은 올해 대선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3일 < 폴리뉴스 >와의 통화에서 “재외공관에 확인해본 결과 60일 내지 90일이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며 “대선에서 반드시 참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1일 당 지도부는 “올 대선부터 당장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기선 기자 (폴리뉴스/(구)e윈컴정치뉴스)
기사입력시간: 2007-07-03/22: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