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위] 한인회장단 국회 앞에서 시위
한인회장단 국회 앞에서 시위
KBSTV 보도 재외국민 투표권 요구
2007년 06월 20일 (수) KBS 시사투나잇
방송보기 http://blog.daum.net/hanstar007/12159596
#시위장면어제 오후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한인회장단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라!
부여하라! 부여하라!
#시위장면이들은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속한 해외부재자 투표의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김풍진/플로리다 한인연합회 회장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잠시 조국을 비웠다고 우리에게 기본적인 투표권을 안준다는 것은 애처로운 일이다.
김도인/재중국한인회 수석부회장
중국에 간지 10년 정도 됐는데 애들이 군대도 가고 재산세도 내고 있고 여기서 의무는 다하고 있는데 권리가 없어서 권리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다하더라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유권자는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60년대선거 하지만 지난 66년 제정된 선거법에는 해외 단기체류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67년, 71년에 있었던 대선에서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박정희그러나 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대통령선출이 간접선거로 바뀌면서 재외국민의 투표권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김덕룡의원/ 한나라당
이미 일시체류자에게 투표권을 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재외국민들이 당시 군사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유로 줬던 권리를 박탈했던 것입니다.
#해외 자료
美 지자체 해외부재자우편투표
현재 전세계 92개국에서 해외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과 터키만 해외부재자투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2D재외국민등록법상 단기체류자는 114만여명, 영주권자는 170만여명으로 재외국민은 총 284만여명에 이릅니다.
#시위세계한인회는 단기체류자뿐만 아니라 해외영주권자의 투표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길남/ 미주한인회 명예회장
영주권자들, 이 사람들도 분명히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참정권회복절차가 거주기간에 차등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여야만나는국회에서는 여야 모두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입니다.
#개정안 표각 정당 발의안의 최대 쟁점은 투표권자의 범위입니다. 한나라당은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 모두에게, 열린우리당은 단기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덕룡의원 /한나라당
일시체류자와 장기체류자는 법적으로 전혀 구분될 수 없는 모두가 대한민국국민입니다. 행정편의적인 구분에 따라서 투표권을 단계적으로 주자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김성곤의원 /열린우리당
선거는 공정해야 되고 안전해야하고 비밀보장도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단기체류자들한테 줘서 문제점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영주권자들에게도 차츰 넓히는...
#참정권촉구결의문 전달양당 모두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동의하지만 투표권자의 범위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택 교수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아무래도 재외국민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다는 각 정당의 정책이해관계가 반영이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대선지난 97년 대선에서 약39만표, 2002년 대선에서 약59만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단기체류자 114만여명만이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대선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가는 모습그러나 7월 3일까지 있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올 대선에서도 재외국민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위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하지만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른 안건에 밀려 선거법에 대해서는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기춘위원장/법안심사소위원회
이번 임시국회에 한 번 더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문제(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야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합의를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선관위국회제출안중앙선관위도 지난12월 해외부재자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강원택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과
문제는 여기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정략적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정치적 평등, 정치적 권리 부여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원칙에 입각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