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열] 1백만표 추정되는 재외동포 '참정권 논란'

1백만표 추정되는 재외동포 '참정권 논란' 
해외 단기체류자-영주권자 투표권 부여 법안제출
 
 2007년 02월 13일 (화)  브레이크뉴스  11  
 
 
 

▲ 김동열 재미 언론인(전 샌프란시스코 선데이토픽 발행인)  

올해 대선을 앞두고 해외 단기 체류자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 하자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최근 한나라당 김덕룡의원이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은 과거 4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개정법안 중 좋은 점을 종합해 만들어 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개정 내용의 요점은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재외 국민 중 누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느냐는 것과 둘째는 어떤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느냐는 선택권이다. 이 두 문제는 이미 과거 유신헌법 전에 시행된 결과도 있고, 재 시행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지 않다는 보고가 나와 있지만 다시 실행하는 데는 많은 정치적 이해득실의 贊, 反이 따르고 있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이미 선진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며 중진국 사이에서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지연되는 것은 대선이나 국회의원 비례 대표 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당, 락이 50만 표 내외로 근소하게 결정되는 대선의 경우는 어떤 선거 개정법을 채택 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전부 아니면 전무의 두 선택밖에 없어 리스크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더욱 열을 올리는 야당은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에서 나온 것처럼 재외국민 투표권자의 범위를 단기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에게까지 확대시키자는 요구에 비해 여당은 단기 체류자에 국한시키자는 개정안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야당은 재외 국민들의 보수성향에 특히 기대를 갖고 잇다. 특히 현 여당의 친북 정책과 반미 성향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재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경우 총 1백70만여 재외 동포 유권자중 과반수 이상의 지지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여당은 단기 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단기 체류자 중 상당수가 젊은 세대와 유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대문에 보수적인 야당보다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기대감에 재외국민 유권자 숫자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결국 여당과 야당은 각각 정략적 기준에서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 통과가 시작부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 법안의 개정 움직임을 두고 재미 동포들 가운데 찬반의 논란이 크게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3일이 매년 “한국인의 날”로 미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면서 동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에 여, 야가 주목하고 있다.

이런 바탕에서 재외 동포 참정권 부여 반대 의견은 재외국민과 한국의 정치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즉 아무런 정치적인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참정권 행사를 통해 본국 정치의 병폐가 그대로 전염되어 동포 사회가 사상대결로 반목과 분열로 치달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동포사회 지도자들 가운데에게 가장 우려 것이 바로 현재 거주국 정치 및 사회 참여가 지연 되고 본국 지향적인 해바라기 사회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외 동포 참정권으로 인해 수단 방범을 안 가리는 본국 정치인들의 영향이 동포사회에 미치고, 그로 인한 불법과 타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국의 타락 정치 문화를 동포사회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재외 동포 참정권은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입하려는 노력을 경감시키고 2세 정치세력 육성에 나쁜 영향력과 기회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OECD(세계 선진국 모임)의 대부분 국가들이 재외 동포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대론자가 주장하는 큰 병폐는 하나의 기우라는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도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더욱 재외국민 참정권은 국적을 소유한 국민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권리라는 것이다.

참정권은 정치권의 유, 불리를 떠나 당장 부여해야 할 기본 권리로 이것을 가지고 여, 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저울질하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재외 동포 참정권은 대선을 앞두고 서울 시민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 일부 서울 시민들은 세금도 한푼 내지 않은 재외 국민에게 참정권을 허용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연계성을 무시한 단견이라며 참정권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참정권 문제는 본국 국민과 재외동포들의 감정 대결로 번질 우려는 크지 않으나 서로의 이해와 한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할 숙제는 안고 있다. 한편 1백만 표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 투표권에 의해 선거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 야가 참정권이라는 순수성보다 당, 락에 관심이 더 큰 만큼 이번에 선거법 개정이라는 모험을 할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여, 야가 과거에 써먹은 방법으로 재외 국민 참정권 부여에는 공감하지만 실행에서는 유보하는 그런 술수를 이번에도 쓸 것이라는 주장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일본의 내각제와는 달리 生, 死를 건 左, 右派의 피할 수 없는 숙명적 대결인 만큼 명분은 어떨지라도 여, 야가 쉽게 모험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선거 전문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한인 집중 거주지인 L.A동포 사회에서는 이미 재외 국민 참정권 회복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L.A지역에 지부 사무실을 개소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본국에서 열릴 계획인데 좀 더 구체적인 결의문이 나올 것으로 기대 된다. 올해 대통령선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 사회에도 큰 회오리 바람을 불고 올 것만은 확실하다.

**필자/김동열 재미 언론인(전 샌프란시스코 선데이토픽 발행인)

 

2007/02/11 [08:44]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