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지역 <해외동포 참정권 추진대회> 열려

미주지역 <해외동포 참정권 추진대회> 열려 
 
 2006년 12월 28일 (목)  코리아나뉴스  11  

지난 12월 15일 LA 한국 종합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미주한인총연합회,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미주 서남부 연합회,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공동주최로 <해외동포 참정권 추진대회>가 개최되었다. 강사로는 열린우리당의 김성곤 의원과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참석한다고 공지되었으나 김성곤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약 100여명의 참석자는 시종 홍준표 의원의 열띤 강연을 경청하였다. 이날의 내용은 현재 국회 내에 발의되 있는 재외동포참정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부동산 등 일반 관심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또한 대회 개최 전에 홍준표 의원이 발언한 ‘총영사관에서 오신 분은 나가라’는 호통이 오히려 더 화제가 되기에 자세한 내용을 취재보도 한다. <편집자 주>

■ 참정권 부여가 합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따라서 모든 자유와 권한과 의무는 법률로 명시된다. 헌법 제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 홍준표 의원이 강조하는 바도 마찬가지이다. 홍준표 의원은 “영주권자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자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민등록을 가진 유학생, 지사 상사 직원과 같은 단기체류자만 투표하도록 하자는 발상은 위헌입니다. 제가 지난 2004년도에 제출한 국적법의 배경도 재외동포를 보호하자는 뜻입니다.

실제론 재외동포가 아니면서 행세를 하는 사이비 동포가 많고 이들이 병역법 등을 위반하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실제 재외동포 자녀의 국적이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법안이지요. 세계 각지에 유능한 2세 인재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해야 하니까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라며 혹 잘못 이해하여 오해하는 분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싶다고 했다.

또한 홍 의원은 “현재 영주권자의 투표권은 납세와 병역의 의무와 국내 정세에 어둡다는 이유를 들지만 이는 이해하기 힘들며 현재 논의 중인 동포참정권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우편 투표에 대한 논의도 직접선거에 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부정의 소지가 많아 조심해야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참정권으로 인해 동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다원화된 민주화 사회에서 의견의 때론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견만 통일시키려면 유신헌법이나 뭐가 다릅니까?”라며 동포청 신설도 집권 후엔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총영사관의 보도 자료와 한인회

행사를 마친 다음날인 12월 21일자로 총영사관은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내용은 “홍준표 의원이 LA 방문 중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재외공관의 영사를 동포간담회장에서 강제로 퇴실토록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당관의 입장을 밝힙니다.”로 시작된다.

말하자면 행사 당일 홍 의원이 “여기 총영사관에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묻자” 당시 참석하였던 전영우 영사가 대답을 하자 바로 “나가세요. 보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서 나가요!”라며 호통을 쳤다는 보도에 대한 일종의 변명이다. 사실 이날의 행사는 ‘재외동포 참정권 추진대회’인 만큼 총영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참석이 필요했다. 동포들의 큰 관심사이고 행사의 주최도 미주총연이나 LA한인회와 같은 공식적인 한인 대표기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병효 총영사는 남가주부동산협회 송년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고 한다. 총영사관은 이날의 불참이유를 <당관은 국회(홍의원)로부터 어떠한 공식 비공식 협조요청을 접수 받은 바 없으며, 홍 의원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진 미주한인총연합회나 LA한인회로부터 홍 의원 방문과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일절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당관은 홍 의원께서 LA를 방문하여 동포간담회를 갖는다는 동포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공개행사인 동 간담회에서 동포들의 유익한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가지고자 업무시간이 아님에도 담당 영사가 개인적 열의로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당관은 홍 의원께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공개석상에서 재외 공관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모르고 계셨더라도, 정부를 대표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고 있는 공관원을 공개리에 모욕하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께서는 추후에는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화를 내시기 전에 우선, 보좌진이 의원님의 해외활동일정 및 목적에 관하여 정부에 정식 통보를 하셨는지, 또 초청기관의 대표자가 재외공관에 적절한 통보를 하였는지를 먼저 살피시기를 기대합니다.>로 맺었다. 한마디로 알려주지도 않고 왜 화를 내며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인 영사에게 창피를 주느냐는 뜻이다.

■ 통지를 분명히 했다

한인회는 말이 달랐다. 조동진 사무국장은 “총영사관을 비롯하여 각 단체장에게 분명 팩스로 통지도 하고 알렸습니다. 더구나 주최 측인 한인총연의 배이철 이사장은 1주일 전에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홍 의원이 이번 행사의 첫출발인 밴쿠버에선 총영사가 공항에서 직접 영접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LA 총영사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신문에 공고도 여러 차례 나갔고 행사 내용도 아주 중요한 ‘재외동포참정권’에 관한 것이고 주최도 LA 한인회만이 아니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 등 미국 최대의 한인 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당연히 축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 몰랐다면 더 문제

LA 총영사관의 말처럼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더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정보력 부재로 총영사관이 일손을 놓고 있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명색이 한인 단체로선 가장 큰 단체들이 모여 장관급에 해당되는 국회 분과위원장을 초청하여 벌이는 행사를 모르고 앉아있었다면 다른 동포들의 일은 아예 해당사항이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조동진 한인회 사무국장은 “남문기 회장 취임 이후 총영사관과 다소 불편한 관계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개천절 행사, 자율방범단 취임식, 한인회 송년모임 등 한인회 관련 행사에 일체 참석치 않는 총영사의 행보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최근 30대의 어려운 남성이 며칠을 굶은 나머지 총영사관에 도움을 호소하러 갔으나 한인회로 찾아가 보라고 문전박대 하는 모습을 보며 총영사관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곳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동포사회에 군림하는 자세나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즉 총영사관의 보도 자료는 터무니없다는 뜻이다.

■ 총영사를 대사로 부르는 호칭도 문제

행사장에서 호통을 당한 전영우 영사는 “공적인 행사로 국회의원들이 외유하면 국회 사무처에서 외통부 기획관리실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며 이를 각 해당 공관에 지침을 내려 영접이나 행사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 대해선 아무 지침을 받은 바가 없고 제가 신문광고를 보고 총영사께 보고한 후 참석했고 그런 소동이 벌어져 전 돌아왔습니다.”라며 역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일단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인정하고 총영사관에서 총영사를 부르는 호칭도 사실 문제이다.

물론 최병효 총영사나 전임 LA 총영사는 모두 대사급에 해당되는 직책이나 미국엔 분명히 주미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영사 대신 대사로 다들 호칭한다. 물론 존칭이니 듣기도 좋겠지만 이건 아니다. 분명한 직급을 부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총영사가 직접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관에선 정확한 호칭으로 명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기사 출처 : "코리아나뉴스" 200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