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외동포 참정권 없는 후진국”

“한국, 재외동포 참정권 없는 후진국” 
 
 2005년 07월 15일 (금)  미디어다음  111 
 
 
2005년 7월 15일 (금) 11:35  
 

 

 

 
“현행법 대로면 홍석현 주미대사도, 자이툰부대원도 투표권이 없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참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38조는 위헌이다”

14일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있었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 소속 의원의 각 정당 정책발표회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한명숙 열린우리당, 홍준표 한나라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재외동포 정책발표회를 하고 있다.ⓒ미디어다음 김준진 
 
홍의원은 “참정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해석이 나온다”며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가 정치적인 접근만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참정권을 시혜적으로만 다뤄왔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OECD 가입국 가운데 재외동포 참정권이 없는 유일한 후진국이 한국이다”며 “지난 달 한나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부재자 투표제 도입을 반대한 것은 재외동포 참정권의 ‘단계적’ 도입이 아닌 ‘전면’ 도입을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외교관과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체류자들에게 대선에 한해 부재자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가 하루 전날 법사위 심사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 부분이 삭제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지난 암울했던 시절 희생양이었기에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해야 한다”며 “주민등록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대선과 총선 비례대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들과 달리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다소 이견을 피력했다.

한의원은 “모든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해외유학생과 주상사주재원, 자이툰부대원처럼 국내 국적과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단기 체류자에게 참정권을 우선 부여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한의원은 “재외동포 참정권 허용은 병역과 납세 문제, 투표와 관련한 예산과 비밀 보장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한의원은 “재외동포의 규모는 670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에 이르고 LA 전체 경제 규모의 1/6일 정도로 세계 속 한민족의 저력은 크다”며 “세계화 시대의 희망인 재외동포와 네트워크를 위해서도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재외동포재단 정책 집행도 못 하는 허수아비?'
 
한편 재외동포재단의 독립기구화에 대해서는 세 의원 모두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외교부 관할 아래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등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는 재외동포의 지위 격상과 해당 업무의 원활한 처리, 나아가 세계적으로 한인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했던 재외동포 한인회장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길남 남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고문은 “7년 전 재외동포재단이 만들어진 이후 외통부와 교육부, 문광부 등 각 부처 업무와 예산이 재단으로 이관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그 결과 재단이 동포를 위한 정책을 아무 것도 추진할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점들이 해마다 국감에서 지적됐지만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며 동포를 동포로 여기는 처샤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장열 태국한인회장도 “재외동포재단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동포들의 불만이 많다”며 “재단이 외교부 산하기관이라서 대사관을 통해 한인회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점도 의사소통에서 잦은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 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성문 재불한인회장은 “프랑스처럼 문화적인 나라에서 한인학교나 한인문화센터 하나 없어 민망하다”며 “정부가 재외동포 문화사업을 추진한다면 정부 지원으로 한인학교를 지어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세계 각국의 한인회장들이 모여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행사다. 올해가 5회째로 50개국에서 250 여명의 한인회장단이 모여 12일부터 2박3일 간 일정을 소화하고 막을 내렸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신국적법 때문에 일부 재외동포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홍의원은 “지난 5월 발효한 신 국적법에 재외동포들은 단 한 명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의적으로 원정출산을 하거나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아이들 낳고 데리고 들어왔다가 그 아이를 국적 포기시키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홍의원은 “재외동포 2세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도 밝혔다.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 징용됐던 한인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사할린 한인의 귀환과 정착지원을 위한 법률로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같은 견해를 보여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