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베를린 동포간담회 참정권 발언

노대통령 베를린 동포간담회 참정권 발언 
 
 2005년 04월 11일 (월)  청와대DB  11 
 
 

△최윤수 베를린 공대 한인학생회장

일본 때문에 전 국민의 분노가 크다. 독도의 주권과 별도로 한국민의 주권침해 사례는 재외동포의 참정권 회복문제다. 270여만명이 주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 노 대통령

금방 답하기 꽤 어려운 문제다. 저는 사리에 비춰서 그렇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그렇게 한번 실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논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런다. 어느 범위까지. 지금 아마 상사주재원이나 학생 등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투표권 행사, 부재자 투표라도 할 수 있게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적어도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주권 가진 분들, 시민권 가진 분들, 이렇게 완전히 뿌리박고 사는 분들에게 참정권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외교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대개 어느 나라나 국적을 하나를 갖도록 제도를 갖고 있다. 남의 나라 국민들에게, 법적으로는 남의 나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투표권을 행사하게, 국민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자유왕래조차 제약을 받고 있는데 한국쪽 사정 때문에 자유왕래 안 시키는 줄 알고 흥분해서 문제제기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 국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함부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문제는 연구를 좀 더 해야 하는 사안이다. 주재원이나 학생들은 곧 가능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돼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소하게 될 것이다. 다음 대선 때쯤 되지 않을까 싶게 준비하고 있다. 그 이상의 부분은 더 연구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