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새변화5] 발목을 잡는 몇가지 오해와 편견

[참정권 새변화5] 발목을 잡는 몇가지 오해와 편견 
 

 2007년 01월 18일 (목)  세계로  oniva@freechal.com 
 
 

재외국민 참정권 운동을 현장에서 몸을 담고 지켜본 필자에게는 몇가지의 근거없는 오해와 편견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우선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외교마찰이 유발된다는 주장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노무현대통령도 이에 가세해 혼란을 높였다. 지난 2006년 3월 노대통령은 독일방문중 베를린동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조선족을 예로 들며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중국과 외교마찰이 생긴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리들의 무성의와 몰상식이 대통령의 입에까지 전염이 된 결과이다. 외국국적자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중국적제도를 먼저 채택하여 법적으로 자국민으로 편입한 뒤에 투표권을 부여할수는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참정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현단계에서 이같은 고난도의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외국국적자들 자신이 한국에도 선거를 해야하지 않는가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중국적문제는 참정권과 한데 묶으면 상황이 복잡해지므로 구분해서 별도로 논의해야 마땅한 문제이다.

두번째는 참정권이 주어지면 동포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주장으로 지난 10월에 취임한 이구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같은 발언은 특히 미국동포사회에서 이같은 진원지로 보인다. 과거와같이 한국의 정당이 전라도당 경상도당의 구조를 가졌을 때는 이같은 우려가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 외에는 이미 지역정당의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세번째 이 문제가 부각되면 다른 동포운동에 대한 관심이 저락된다는 시각으로 주로 동포운동 진영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사할린동포특별법이 상정중인데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지 않고 참정권운동을 한다는 것은 배부른 부르조아운동이라는 지적이다. 미국동포사회에서도 시민권자들은 이중국적에만 관심을 갖을뿐 참정권은 백안시한다. 국회에 동포 관련 법 여러개가 수년동안 걸려있지만 힘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동포들이 투표권이 없기때문으로 볼수 있다. 먼저 표를 얻어서 이 힘으로 여러 민생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순리이지만 이같은 당연한 주장을 하기위해 아주 많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네번째는 참정권 되찾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시각이다. 사회운동이 아니라 정치운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추후에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그뒤에 재외동포당을 구상해 볼만도 하다. 이런 형식의 운동은 정치운동이라 할수 있지만 국민 주권인 참정권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을 정치적 야심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보는 사람이 색깔있는 안경을 쓰고 있기때문일 것이다. 

김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