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새변화4] 경계해야할 정치권의 숨은 의도

[참정권 새변화4] 경계해야할 정치권의 숨은 의도 
 

 2007년 01월 18일 (목)  김제완  oniva@freechal.com 
 
 

지난 수년동안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은 제대로 조직화되지 못한채 산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전세계 한인회장 대회등 동포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건의문중 한줄로 오르고 있는 정도이다.

정치권에 맡겨져 있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야 각당이 서로 다투어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의 유기준 홍준표의원이 2004년 9월과 10월 잇달아 상정했으며 열린우리당은 뒤늦게 지난해 10월에 들어서 김성곤의원이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김덕룡의원이 3월경에 또다른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한나라당이 매우 적극적임을 알수 있다.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박근혜 전대표는 여러 자리에서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명해왔다.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의 개정안 주요내용은 영주권자에 선거참여를 보장한 것이다. 홍의원안은 고심끝에 사문화되다시피한 재외국민등록제도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재외국민등록은 영주권자나 유학생등의 구분이 없으므로 이 등록을 한 사람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같은 한나라당의 유기준의원안은 본인의 취지설명과 달리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들로 제한해 사실상 영주권자의 참여을 막고 있다. 한나라당은 해외투표제에 대해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김덕룡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내놓을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법안 상정을 미뤄오다가 2006년 10월에야 김성곤의원이 법안을 상정했다. 그동안 노무현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단기체류자에게 먼저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양당의 법안이 각기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기체류자 120만명에게만 부여할 경우 한나라당이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유학생 주재원들은 20대 30대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때문이다. 반면에 170만명의 영주권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이 보수성향이 뚜렷해 열린우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최근 미국동포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투표성향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이 불과 40여만표 차이로 갈라졌기 때문에 지난 30년동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수백만표가 참여한다는 것은 선거의 불가측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상대방 당의 안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양당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무엇일까. 설마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의아할사람도 있겠지만 다음 선거로 이 문제를 넘겨버리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다. 선거법 협상을 하는 척 시늉만 하다가 양측이 야합과 묵인해 무산시켜버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