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레터(8) 재외국민참정권 40년 연대표

참정권레터(8) 재외국민참정권 40년 연대표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외국민참정권 설명회 발표
 

 2007년 03월 24일 (토)  세계로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40년간의 변천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외국민참정권설명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제가 부랴부랴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작성된 것이며 앞으로 보완을 거쳐 완전한 자료가 나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설명회는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준비위원회와 재중국한국인회, 이승희의원등이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1966년 12월 개정 대통령선거법에 따라서 해외부재자투표 가능
1967년  제6대 대선과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부재자투표 실시
1971년 제7대 대선과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부재자투표 실시
1972년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발표.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폐지됨에 따라 해외 부재자투표제 종료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도 부재자 신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
1997년 4월 MBC 시사매거진 2580 / 프랑스 동포신문 오니바 보도
1997년 5월 프랑스 동포 헌법소원 제기
1997년 8월 일본 동포 헌법 소원 제기
1997년 6월  이부영 의원(신한국당) 재외동포 138명과 여야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 
1997년 7월 이부영의원 당시 국민회의와 자민련과 함께 정치개혁특별법안으로 입법 추진했으나 실패.
1997년 김대중 이회창 김종필 대선후보 당선되면 임기중에 재외국민 참정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언.
1999년 5월 일본 법개정으로 해외투표제 보장 93년부터 일본해외유권자협회 결성 활발한 운동을 벌인 결과
1999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 기각판결 일본동포 헌법소원
1999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 기각판결 프랑스동포 헌법소원
2001년 10월 한겨레 1면 머리기사로 보도
2001년 11월 26일 재외국민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 발족 (공동간사 김제완 정지석)
2002년 1월  이부영의원 재차 추진했으나 13명만 법안 동의해 발의실패.
2002년 2월 7일 국회 공청회 정범구의원과 재외국민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 공동주최
2002년 3월 정범구의원 의안발의 실패 발의요건인 20명 서명 못받아
2002년 3월 재일동포 이건우씨등 5명 국가 상대손해배상 소송
2002년 5월 재외국민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 인터넷 게시판 통해 서명운동 450여명 참가 
2002년 5월 주간동아 카바스토리로 보도
2002년  미국 LA 시카고 중심으로 서명운동 
2003년 이탈리아 법개정으로 해외투표제 보장
2004년 7월 20일 정성호의원선거법개정안 발의
2004년 10월 11일 유기준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2004년 11월 12일  홍준표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2004년 11월 24일 재외동포기자대회중 선거법 개정 토론회  
2005년 3월 31일 재외국민참정권 대토론회 국회의원회관 김덕룡의원 주최
2005년 4월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와 미주 한인회총연합회 헌법소원
2005년 9월 일본 최고재판소 위헌판결. 해외교포에 비례대표제만 실시하고 지역구 선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법에 대해
2005년 10월 홍준표의원 타협안 제시.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주최 홍준표의원 김성곤의원 초청 토론회에서  
2006년 4월 이탈리아 법개정이후 첫선거 해외선거구 설정 18명 의원 선출
2006년 10월 27일 김성곤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2006년 12월 15일 해외동포 참정권 추진대회 미국 LA에서 미주한인총연합회등 주최 홍준표의원 참석
2007년 2월 1일 김덕룡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2007년 1월 26일 세계로신문 창간과 함께 서명운동 시작
2007년 2월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준비위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