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레터(6) 재외동포 참정권 삼형제

참정권레터(6) 재외동포 참정권 삼형제 
 

 2007년 03월 11일 (일)  김제완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창에 "참정권"을 넣으면 최근기사중에는 YMCA의 여성회원 참정권 문제가 가장 많이 보인다. M자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인데 Man이 남자냐 인간이냐 라는 것이 요체이다. 해석의 결과에 따라 여성회원들의 참정권 행사 여부가 걸려있다. 현재까지는 Man이 남자라 하여 여성의 참여가 제한돼 있어 앞으로도 참정권운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검색 리스트의 아래 칸을 잘 찾아가보면 동포와 관련된 참정권 문제를 다룬 기사들도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그 종류가 세가지나 된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사람도 있다. 첫째는 재외국민의 한국 국정참정권 둘째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세째 미국동포사회의 시민권자 유권자운동등이다.

이 세가지는 재외동포사회가 낳은 삼형제인 셈이다. 그러나 형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만큼 사이가 좋지 않다. 서로 외면하고 관심도 없다. 왜냐하면 삼형제 모두가 각자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어 제 문제해결에 전전긍긍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형제가 합심하여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자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다른 문제들을 경원하고 배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삼형제의 처지가 어떤지 살펴보자. 한국 국정참정권은 해당되는 인구가 가장 많고 역사가 가장 오래 되어서 삼형제중 큰형이라 불러도 이견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국정선거권"은 지방참정권과 대응하는 말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리킨다. 72년 10월유신 직후에 선거법의 부재자투표조항에서 해외거주자를 제외해버려 탄생한 문제이다. 그 이전에는 66년부터 대선과 총선 각각 두차례씩 참여한 바가 있다. 이때문에 재외국민들은 아직도 유신치하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한다.

둘째와 세째는 키가 엇비슷하지만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을 둘째로 놓았다. 재일동포를 대표하는 공식조직인 재일민단에서 주장해온 것인데 일본정부가 받아들이는가가 관건이다. 한국정부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서 한일영사국장 회담때도 매번 의제에 오르는 단골 메뉴였으며 과거 김종필씨같은 정치인들이 적극 지원했었다. 재일동포의 숙원인 이 문제는 최근 들어 일본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재일민단은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미국동포사회에서 일고 있는 시민권자 유권자운동은 10여년전부터 미국의 뉴욕과 LA등에서 일고 있으며 점차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거주 200여만 동포중 100만 가까운 동포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결집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던지면 그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이를 통해 한인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진시키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들은 미국에 왔으면 미국사회에 적극 참여해야지 한국에 기웃거리면 안된다며 본국 참정권 문제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0만 중 절반이상이 영주권소지자등 한국국적자인데 이들은 20년 또는 30년이 넘도록 투표를 한번도 해보지 못했다.

둘째와 관련한 특기사항은 한국내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이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05년 6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허용하는 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그 이후 중국 국적의 화교들이 도지사 선거에 참여하는 이채로운 장면을 신문 방송을 통해 볼수 있게 됐다. 이것은 한국정부로부터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요구받은 일본정부가 당신들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왜 우리에게 하라느냐는 항변에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한번도 공식적으로 참정권을 요구한 바가 없는 국내거주 수만명의 외국인들에게는 하늘에서 호박이 덩굴째 떨어진 셈이다.

이처럼 재외동포의 세가지 참정권은 각각의 사안이 간단치 않다. 매년 동포관련 세미나가 적지않게 열리지만 참정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회의는 한번도 없었다. 올해는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삼형제가 화해할수 있는지 따져보는 세미나를 열어보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