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빼앗긴 '한 표'(5)] 참가 대상 선거는 어디까지

[재외국민의 빼앗긴 '한 표'(5)] 참가 대상 선거는 어디까지 
 

 2002년 05월 19일 (일)  오마이뉴스  11 
 
 

재외국민 전부 또는 일부에게라도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한다면 그들에게 어느 선거까지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대선과 국민투표 그리고 국회의원선거까지 부여하는 데에는 커다란 이론이 없다. 문제는 지방선거이다. 외국거주 국민에게 지방선거까지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해 12월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주기로 했다가 올해 2월28일 철회한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장기 거주한 20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법안이 확정될 경우 올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외국인은 1만 6천여명에 달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인은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선거에 다 참여하지만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양쪽 어느 하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정말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OECD 가입국들 중에서도 자국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주는 나라는 북유럽 세 나라 등 불과 몇 개 나라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경우도 지난해 봄에 조스펭 총리가 이 안을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

김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