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빼앗긴 '한 표'(1)]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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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빼앗긴 '한 표'(1)] 시작하면서 
 

 2002년 05월 19일 (일)  오마이뉴스  11 
 
 

명절때 가족과 떨어져 객지에 나가 있다보면 쓸쓸함이 더해지게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거철이 돌아올 때마다 소외감을 느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다.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하니 재외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그 동안의 선거 때마다 구경꾼의 자리에서 응원이나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서 거주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는,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2백만명이 넘는다. 외국국적자까지 더하면 재외동포의 수는 모두 570만명으로 본국 대비 인구비율로 보면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2위이다.

이들은 어느 곳에 나가 살더라도 유난히 고국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발딛고 사는 나라보다 늘 한국사회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것은 굴곡이 많았던 우리의 현대사 때문일 것이다.

이같이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재외국민들에게 정작 참정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비교하기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에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재외 참정권은 선진국들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OECD에 가입하지 않은 알제리 멕시코같은 나라도 부여하고 있다. 그 동안 OECD나라들 중 일본 이태리 한국 등이 부여하지 않았으나 일본은 99년에 법이 가결돼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태리는 2003년에 실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제는 한국만이 남아 있다.

한국은 지난 시기에 잠시나마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했었다. 독자들 중에는 파월장병들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담긴 대한뉴스의 한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가 하면 어찌된 일인지 선거권은 없지만 피선거권은 주어져 있다.

뉴욕 한인회장 출신의 박지원 씨같은 재미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 같이 보이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왜 주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내력과 연유를 먼저 살펴보자.

김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