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장파문] 이명박 정부와 750만 재외동포사회 소통창구가 없다

이명박 정부와 750만 재외동포사회 소통창구가 없다 
대통령께 보내는 건의문에 담당공무원의 대답 지극히 형식적
 

 2008년 06월 23일 (월)  세계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습니다."

21개 동포단체가 연대서명해서 대통령에게 보낸 건의서에 대한 담당부처 책임자의 대답은 이같이 매우 형식적인 것이었다. 750만 재외동포사회와 이명박정부 간의 소통의 창구 부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18일 오후 5시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양관수 집행위원장과 동북아평화연대 신상문 사무국장등 5명의 대표들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관련 대통령께 보내는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북악면회소를 찾았다.

신상문 국장은 이곳에서 전화를 걸어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실의 A행정관에게 건의문을 받아가라고 했으나 그는 외교통상부에 전달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왜 부처에 전달하느냐고 반문하며 받아갈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시간이 없다면서 면회실의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대답했다. 건의문 전달을 위해 모인 일행은 구수회의끝에 민원창구의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사진촬영을 하고 돌아가자는 차선안을 냈다. 그런데 경호처 직원은 사진촬영이 금지됐다면서 청와대 담당자가 경호처에 요구해야 촬영이 허가된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A행정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하며 내려와서 받아줄것을 요구했다. 그는 끝내 내려오지 않았고 마침내 외교비서관실의 여직원이 내려와 수령증을 써주고 받아갔다. 북악면회실에 들어와 "건의문 접수투쟁"을 한지 1시간 가까이 지난 시각이었다.

건의문을 전달한지 이틀후인 지난 20일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인 기자가 청와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A행정관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외교비사관실 담당이 아니라면서 건의문을 건네주었다는 인사비서관실 B과장의 연락처를 주었다. B과장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추천이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그쪽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통상부의 C인사팀장 연락처를 주었다.

곧바로 C인사팀장에게 전화하니 알아보고나서 이날 오전까지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후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건의문을 팩스로 받아 읽었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며 자신의 상관인 D인사과장에게 문의하라고 말했다. 다시 D과장에게 전화했더니 그는 건의문을 읽어보지 못했다면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할뿐이었다. 이날 오후 6시 재차 전화를 했을때 돌아온 대답은 위와 같이 빠른시일내에 처리하겠다는 말이었다. 그는 이 말을 하고 더이상 할말이 없다는 듯 더이상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사표수리된지 한달이 되도록 공석인 이유가 무엇인가, 외교부 산하 다른 기관은 모두 결정이 됐는데 동포재단만 공석인 이유가 무엇인가, 소통이 문제되어 이 정부가 위기에 빠지지 않았나, 진정성을 갖고 대답해달라고 전화를 할때마다 담당자들에게 요청했으나 대답은 이처럼 형식적인 것이었다. 21개 단체가 연대서명해서 대통령에게 보낸 건의문에 대해 담당부처 공무원들은 네차례나 돌림빵을 놓은 끝에 이같은 하나마나한 답을 주었다.

이 문제를 잘알고 있는 한 전문가는 공무원들의 이같은 태도를 전해듣고 이렇게 해석했다. 인사 관행상 기관장을 미리 내정하고나서 인사 절차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았기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할말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비록 결정된 바가 없어 담당공무원이 할말이 없다하더라도 청와대에 재외동포문제 담당자가 없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비서관은 커녕 전담 행정관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청와대에 재외동포담당 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운동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김제완 기자 toworld21@korea.com